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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이나 범죄학에서 고전학파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그전까지 그저 하나의 사실현상에 불과한 범죄와 형벌을 체계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를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환원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고전학파 이전 시대인 중세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중세의 신(神)중심적 범죄관은 형사사법제도와 형벌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형사재판을 세속화하기에 이른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미신이나 종교에 근거한 규문주의적 형사재판을 발전시켰으며, 아울러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형벌은 나약한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과 지동설의 등장,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사상의 전파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으며, 이러한 시대사조는 범죄와 형벌관에도 영향을 미쳐 고전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전학파는 위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자유의지론, 쾌락주의,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사형과 고문의 폐지,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며, 그 핵심에는 이탈리아의 베까리아, 영국의 벤담이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전학파도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근대학파 또는 실증주의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범죄와 형벌을 보는 시각이 어느 한 분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섭을 통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범죄와 형벌의 주체와 객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천명한 고전학파가 있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lassical School of the criminological theories. Before the Classical School, it was believed that the world was created by God and men were also created by God, so men did not have free will. But the founding of the new world, the advent of heliocentric theory,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have made a view of the world changed, so that the thoughts of crime and punishment was changed. The Classical School has a premise that men have free will and conduct oneself by way of hedonism, and a state is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So men have free will to choose to act rightly or wrongly, they choose to act a wrong doing, he must get punished in proportion to his wrong doing. And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know what crime and punishment is, a law should be written. Punishment is in proportion to crime, it is good to punish a wrong doing as fast as possible. Also it is not so good to take death penalty and torture in view of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social contract theory that they should be abolished. However, the Classical School was substituted by the Positive School because of advent of a new era: there happened increasing juvenile delinquency, only poor people became criminals owing to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etc. So the Classical School was challenged by a new criminological thought, the Positive School. In these days all the disciplines are merged by one: it is called 'Consilience'. So it needs to make researches integrating natural science and humane-social science.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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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권익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고 형사절차도 징벌적 형사사법 모델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고 특히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상녹화제도는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조사받는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영상녹화제는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단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 공판단계에서의 2차 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무운용의 방향에 따라 그 활용도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내지 소극적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 진술제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과 같은 획기적인 규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과 같은 개별법상 입법조치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으로 일반적인 반영이 되는 것이 중장기 과제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discussion of revis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several institu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protect a victim's rights and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improved from the punitive criminal law model.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have drastically changed to open a new era adapting a video-recording system. The video-recording system is intended to protect rights of a person under investigation by guaranteeing transparency of an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help find actual truth by obtaining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Such video-recording system can play a great role related to a victim to prevent a secondary damage in the trial stage in terms of admissibility of video-recording statements as evidences and in the admission stage of admitting a victim's statement as evidences. It can be more useful according to future recognition on protection of a victim and a direction of practical operation of the system. It is important to try to prevent a secondary damage to a victim or guarantee a negative statu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reflect remarkable regulations like Article 21-3, Act on Punishment of Sexual Crime and Victim Protection in legislation of individual acts such as a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c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on Child Welfare, Act on Welfare of the Aged, etc. Further it requires to be reflected generally as regulations of admissibilit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long run.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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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치안유지, 국가수호, 시위진압, 민생안정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수행해 왔던 정치적 역할과 경찰업무의 수행방식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문제가 될 때마다 경찰지휘부의 일방적 지시로 조직구조 개편 중심의 개혁들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문제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 일부 하드웨어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형식적·피상적 개혁에 그치고, 문제의 원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경찰관의 행태나 태도 및 의식, 조직문화의 쇄신은 물론 획기적인 구조와 절차의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밖으로는 국민의 고품격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날로 광역화·전문화, 글로벌·디지털화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풍토를 확립하고, 안으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무한경쟁 시대의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찰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분석결과들은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임을 보여 준다. 2005년도 경찰청의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경찰의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관할주민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66.1점으로 나타나, ‘다소 만족’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현실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경찰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국민과 접점을 이루는 현장에서 경찰혁신의 성패가 갈라지고 국민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혁신역량 강화, 자발적인 혁신 참여 및 혁신에 대한 자신감 고취, 현장중심의 혁신활동 전개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에서 추진중인 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혁신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미지 향상, 고객만족 경찰활동, 인권의식 정립과 같은 경찰혁신의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Though tacitly and faithfully performing the missions given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age such as keeping public security, defending the country, suppressing demonstration,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 etc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 police has been distrusted by nation. This is due to political role that police has played and its mode of performing business. Whenever the problems of police were socially exposed to result in issue like this, the reformation centering on the reorganization was enforced under the unilateral direction of head of police. However, only altering some hardware to eliminate symptom of problem, such reformations failed to be basic reformation for cause of problem, merely being formal and superficial reformation. Namely, not only behavior,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policemen but also organization culture were not innovated and structure/procedure were not radically improved. It is required to constantly reform the police to establish social climate with right law and principle so as to cope with the nation's increasing desire for high grade security service and the aspect of crime that is broadening, specializing, globalizing and digitalizing day by day outside and to enhance the capacity of members in the radically changing environment and age of indefinite competition inside. The recent results of analysis shows that Korean police is generally less trusted by n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on nation'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administration of National Police Agency in 2005, it was found that the inhabitants' satisfaction with the kindness, promptness, exactness, fairness and integrity of police was 66.1 points in 100 points of perfect mark - analyzed to be somewhat satisfied. Thus, the urgent task of police is to recover nation's trust by seriously reconsidering and innovating the present situation. Thus, considering that success or failure of police innovation depends on the site where police contacts nation and the nation's evaluation changes accordingly, police takes enhancement of the capacity of policemen on the site,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the innovation, elevation of confidence in innovation and expansion of innovation activity on the site as the core strategy. Checking situation of innovation currently carried on by police and ful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change led by police innovation, this research considers that the direction of police innovation such as improving police image, police activity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establishment of consciousness in human right, etc to lead and successfully push forward actual and long-term change.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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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이른바 파산의 치유력(healing power of bankruptcy)을 결여하고 있기에 성과관리를 향한 의식적인 압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측정에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정부기관들은 보편적으로 성과측정을 요구받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의 경우에도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성과평가 및 성과측정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경찰의 각종 정보처리․분석 능력의 발전으로 그 도입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도입 초기에 있는 경찰 성과측정이 향후 보다 책임성 높은 성과측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측정의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검토한 다음 경찰 성과측정의 발전방향을 성과지표의 선정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찰이 채택하는 성과지표는 결과 중심의 직접지표보다는 산출 중심의 간접지표를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관심사가 되는 것은 간접지표보다는 직접지표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 성과측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지표 유형의 성과지표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비교적 정량화가 용이한 경성지표로 되어 있는데, 자칫 피상적․기계적 성질을 띨 수 있는 경성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성지표를 보다 풍부하게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e public sector is in need of conscious and permanent pressure for performance management because it is lack of healing power of bankruptcy. One of the essential parts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is context, police organizations are asked for performance measurement which is necessary for people's trust in the police and is getting more feasibl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olice's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discusses some policy orientations for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to be more responsibl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s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re reviewed and some guidelines for improving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are examined focused on the problem of choosing adequate performance indicators. There are strong inclinations that the police's existing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relies overwhelmingly upon output-based indirect indicators rather than outcome-based direct indicators and on hard indicators rather than soft indicators. However, in citizens' viewpoints, direct indicators are often more important and more meaningful than indirect indicators. At the same time, hard indicators which occupies the greater part of existing police performance indicators have limitations because they could be dealt with mechanically and superficially. For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to be more responsible,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efforts to create direct indicators and soft indicators.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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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래 조서재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래의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상 모두절차,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제도에 있어 이를 활성화 내지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및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의 보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명문화, 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전문진술에 조사자 증언의 포함, 탄핵증거와 영상녹화물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 부분이다. 수사 및 사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현실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전제라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화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할 수 없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solve previous problems such as statement trials and re-establish basic principles of a trial in order to realize court-oriented trial system. To do so, institutional guarantee and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to activate or substantiate In terms of previous discovery, trial preparation procedures, all trial procedures, statement investigation, questioning of the accused and so on. In this perspectiv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supplementing the evidence-oriented trial system, expressing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collected evidence in statements, changing admissibility of statement, including an investigator's statement in a hearsay statement, and providing impeachment evidences and video-recorded statements. Such changes reflect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alize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However, establishment of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is required also as a part of a civil participation trial. In the reality where credibility on investig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los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a necessary premise to solve problems while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is an indispensable choice to realize faire trials by substanti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to specifically form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should start from reviewing the most efficient methods for realization of fair trials. Only a change of a mind set to break a previous framework resolutely can provide a solution the people can agree on.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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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란 일정한 조직체계와 내부규율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과 불법적 수단으로 영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조직범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조직은 서민상대로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활동함에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기업조직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되어 가고 있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그 활동범위가 넓고, 그 범죄수법도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거나 감청․잠입수사 등의 수사기법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직범죄의 심각성과 법제정의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발생원인,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연구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 및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Organized crime has become a world phenomenon and is accompanied by the business climate, corrupted officials, economic situations and so on. Even though organized crime used to be well regarded as organized violence crime in Korea, organized crime may include traditional activities such as prostitution, the arm trade, drug trafficking, the additional money laundering and so on. In this research, organized crime refers to a crime activity by organized group. Mostly, organized crime may understand and explain themselves with tendency of getting mafia-type organized crimes. Notably, it became clear that organized crime activities in recent time have a different criteria than the traditional crime. In addition, a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Furthermore, a discussion on the present legisla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organized crime and the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and the future study.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의 전제로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소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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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용이하게 하고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여 법원에 적법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이며,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디지털 포렌식이라 한다. 전세계에 약 150여개의 디지털 포렌식 도구가 존재하는데,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포렌식 도구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이며, 이러한 검증이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은 여러 기관들과 조율이 가능하고, 중립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절차 자체가 적정성 내지 적법성을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digital forensic is to make digital evidence which can be accepted in court using well-organized technic and according to reasonable process in computer crime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 process consist of preparation, acquisition, preservation, examination, analysis and reporting. Digital evidence is difficult to treat, because digital information is easy to forge, alter, delete and modify. So several digital evidence collection tools and forensic tools are developed.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 of composition which is whole due process from evidence collection to submitting to the court because existing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rocess and tools have a vulnerability of guaranteeing integ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 for improvement and design of the digital data acquisition tool for computer forensics and standard procedures on computer forensics.
경찰공무원의 노동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2008.05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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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의 현황 및 공과 등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과정과 쟁점사항 등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망해 보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에서부터 경찰관련 정책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까지 경찰조직을 위하여, 그리고 일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으며,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이익집단화 될 우려가 있고, 파업을 강행하면 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며, 관리층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민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에서도 노동단체 또는 이전단계인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준의 단체가 언젠가는 인정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어떤 수준의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준에서 보장하고,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어떤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들은 조직 내 · 외적인 상황, 국내 · 외적인 복합 상황이 이를 허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status and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labor group of police officers in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xplored, what lessons and implications to Korea where it is not allowed currently can be sought after has been examined, and the related perspectives have been forecast based on existing discussion process and issue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e the labor group of police officers that, for development of the police, has exercised various activities from income or working environment of police officers to police related policies or implementations for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officers at the front and has played diverse roles. However, there are problems presented a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labor group may become an interest group, that enforcing a strike may cause the society to fall into a state of panic, that the authority of governing class is weakened, and that the tax burden of the nation may increase.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the worldwide trend, it may well be expected that the labor group or organization to the level of existing public officials' workplace council, which is the prior step to the labor group, will be allowed in Korea some time. However, the questions such as to what level the labor group of police officers shall be allowed, to what extent and level the basic labor rights shall be guaranteed and restricted, and at what point of time these shall be discussed and materialized should find answers when external and internal situ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llow them.
여기서 다루는 대상판결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이고, 수형자도 죄의 대가로 구금되어 있으나, 오늘날 교정의 기본 방향은 단순히 수용의 객체로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수형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a prisoner's voting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n opinion that restriction of a prisoner's voting right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However, a voting right is a political right, which is one of basic legal rights, of a prisoner. Although a convict is detained for a guilty, a basic direction of correction today needs to focus on a prisoner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rather than a subject of simple acceptance. Therefore, the opinion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the prisoner's voting right uniformly needs to be changed. When restricting the voting right, a type and content and so on of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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