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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a prisoner's voting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n opinion that restriction of a prisoner's voting right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However, a voting right is a political right, which is one of basic legal rights, of a prisoner. Although a convict is detained for a guilty, a basic direction of correction today needs to focus on a prisoner as a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rather than a subject of simple acceptance. Therefore, the opinion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at restricts the prisoner's voting right uniformly needs to be changed. When restricting the voting right, a type and content and so on of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한국어

여기서 다루는 대상판결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이고, 수형자도 죄의 대가로 구금되어 있으나, 오늘날 교정의 기본 방향은 단순히 수용의 객체로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수형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수형자의 권리제한과 그 한계
 Ⅲ. 논점의 정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장규원 [ Chang, Gyu-Won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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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