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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논총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pISSN
    1976-020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6 ~ 2019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4권 제1호 (5건)
No
1

경찰공무원의 퇴직 대비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분석과 주요 요인 탐구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2019.02 pp.7-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력은 업무 특성상 퇴직 후에도 안전사회 구축과 소외계층 보호, 각 분야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경력개발을 위해서 어떤 요인이 중요시되어야하는지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기본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경력개발의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경력개발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 경력활용 의지, 교육필요성, 사회적 기여도 네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었다. 둘째,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정도의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경력개발의 요인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개인 노력’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경력활용 의지’와 ‘교육 필요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 노력 요인의 경우 차이에 대해서는 성별에 좌우되지 않고 개개인이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경찰 경력의 노하우 창출과 기술 습득에 힘쓸 수 있도록전반적 분위기를 형성함과 함께 여성의 경우에도 퇴직 후에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이 경력활용 의지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경력개발 교육의필요성에 대한 요인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까지 기간이 짧은 세대일수록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이 더욱 요청되며, 여러 분야에서 경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력개발 교육의중요성 강조, 둘째, 사회적 기여 방안 마련, 셋째, 개인적 경력개발 노력을 위한 환경조성, 넷째, 퇴직 예정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필요, 다섯째, 실질적인 경력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The police officer's career can be used to protect the underprivileged who build social safety even after retir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career development of police officers and to analyze important factors in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will be the base study material.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four factors such as individual effort, willingness to use career, educational necessity and social contribution were derived as career development fact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awaren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awaren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has improved. Second, the average value of career development perceptions was high, indicating that career development expectation was high. Third, th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career development were verified by gender and age group. As for the difference of personal effort facto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wareness of individual career development, and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they can work on know-how and skill acquisition of police career. The willingness to use career is stronger in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younger generation felt the necessity of education more. The shorter the period until retirement, the more training is needed for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Second, it establishes a social contribution plan. Third, it creates an environment for personal career development. Fourth, it needs various education for retirees. Fifth, it builds a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practical career utilization.

2

자살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장일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2019.02 pp.33-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자살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2,463명이며, 이는 하루에 34.2명이 자살하고있는 수치이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다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의 단계를 거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권이 발동되고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가 매일 게시되고 있으나 자살전력회수가 다수인 경우도 상당한데, 그때 마다 경찰은 자살기도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반복적인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구조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기관별 인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자살기도자들의 자살 시도 원인을 파악하는데 재차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자살구조 과정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근거로 자살구조 과정과 사후 연계 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관련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두 번째 자살구조 관련 법령 개정, 세 번째 실질적인 자살예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살시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NEDIS 통계를 실시간 제공받고, 구조 과정에서 경찰이 체득한 개인 정보를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별 협업을 통해서 자살기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함은 물론자살전력자의 재(再)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이며, 범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 협의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자살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In 2017, the number of suicide completers was 12,463 across the country, which was equivalent to 34.2 persons a day. The causes of suicide are varied like economic difficulty, family troubles, loneliness and solitude, physical/mental illnesses, and suicide rate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people. Suicide is a very personal matter and those who commit a suicide choose such an extreme ac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uicidal ideation-suicidal plan-suicide attempt. Families or friends are not able to sense such suicidal symptoms in advance during the process and police authority tends to be exercised only at the stage of their actual suicide attempt. Internal notice boa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posting rescue cases for suicide attempters every day and yet even when the number of previous attempts of suicide attempters was often numerous, police has been merely engaged in repeated normal rescue activities with no information on suicide attempters. Even following the rescue, suicide attempters are often simply delivered to their families without professional counseling or help because of limite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ack of transfer system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process, blind spots are to take place ultimately and suicide prevention teams may require extra time identifying the cause of their suicide attempts,consequently losing their golden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from non-sharing of inform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the current suicide rescue and to exactly asses them through real examples. Along the way,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uicide rescue and the problems in follow-up system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112 report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counter measures, the study suggested first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econdl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lated with suicide rescue, thirdly operation of a substantial consultative body for suicide prevention. In our path towards rescue of suicide attempters,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fail whereby they are offered with NEDIS statistics in real time at least and police dissipate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mselves during the rescue quickly to related organizations. For this, relevant regulation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vised in the first place and a real-time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built. Suicide attempters should be safely rescued by collabo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uicide prevention centers by the area, police, firefighters in particular. And mutu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o block re-attempt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uld decrease only if substantial activities of consultative bodies for suicide prevention government-wide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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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경찰의 효과적인 직무성과 향상 요인 연구

박종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2019.02 pp.69-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최초로 대응하는 112경찰의 미숙함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된다. 경찰에서는 신뢰회복을 위해긴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112경찰의 전문성이 여전히국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여 112경찰의위기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 각기관에서 근무하는 112경찰을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직무성과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성과는 개인심리적 특성, 제도기반적 특성, 직무환경적 특성 요인을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작성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심리적 특성 요인은 ‘유능성・개방성・호감성’이, 제도기반적 특성요인은 ‘사기진작・업무기반’이, 직무환경적 특성 요인은 ‘업무긴장성・근무특수성・ 직무중요성・업무재량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성과에 높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112경찰의 선발 과정에 명시적인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별도로 성격검사를 필수화하고, 근속 2년 이상자 및 업무 저조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적격 여부를 판별한 필요성이 있다. 또한112경찰의 전문성을 향상과 우수한 인재 영입 등을 위해 사기진작 요인이 시급하며, 시스템 및 장비 개선과 함께 제3자 위치추적의 부담감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12경찰의 브랜드 향상과 위상 제고를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접수자 판단이 존중되는 재량 개념의 명확화, 그리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휘관의 관심과 격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inexperience of 112 police responding for the first time in various incidents increases the anxiety of the people and ultimately becomes a big factor that threatens social safety. Police are pursuing a number of policies to strengthen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in order to restore confidence, but criticism that the professionalism of 112 police officers still can not reach the level of the public has not ceased. In this study, it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police performanc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to improve the 112 police ability to cope with crises. To do this, we analyzed the influential factors of job performance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112 police officers working in police agencies. Job performance is a individual psychology nature, system based nature, and job environment nature factor, and we make it unstructured open questions. At the result, the individual psychology nature are 'competence, openness, acceptability', the system based nature are 'fraud stimulation and work base', the job environment nature factors which recognitions of 'work tautness, job importance, work discretion' have been shown to high effect on performance. Combine the above discussion,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olice,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personality test separately from the document review by an explicit standard. We should conduct periodic psychological tests on those who have been in service for two years or more and those who are under-worked,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work. In addition, we urgently need encouraging factor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112 police officers and recruit excellent talent, and to improve system and equipment, w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and ordinances which ease the burden of third-party location track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for enhancing the brand and the status of 112 police officers, clarify the discretionary concept, At specially, The commander's interest and encouragement for performing, serving as firm control tower, the role of the control tower was highly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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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홍성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2019.02 pp.99-1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피싱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을 이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범죄예방대응책을 체계화하려고 제시한 범죄예방 3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나라의 피싱범죄 예방대책을 분석하였다. 1단계 예방은 피싱범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단계는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법집행기관 등 정부기관이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 저지 내지는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3단계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이 보호조치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분석의 대상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세계화와 국제범죄화를 감안하여 인터폴의 적극적인 예방과 체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폴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을 선정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싱예방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시사점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피싱이 세계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각국의 대응도 체계화되고 있어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피싱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 외의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서 피해를 예방할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싱사기 피해예방에나서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여 송환해야재발방지 및 피해금회수가 가능하므로 해외 범죄인 송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3단계 예방노력이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Phishing often refered as 'Social engineering fraud.' Interpol defines that ' social engineering fraud' is a broad term that refers to the scams used by criminals to trick, deceive and manipulate their victims into giving ou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funds. Criminals exploit a person's trust in order to find out their banking details, passwords or other personal data. Scams are performed by online-for example, by email or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by telephone, or even in person. In order to reduce the phishing victims and prevent phishing crime across the nations, this thesis tried to compare the several nations' policies to counter the phishing fraud crimes. Using the crime prevention conceptual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Paul J. Brantingham and Frederic L. Faust in 1976, Brantingham and Faust analized crime prevention concept, and formed 'three levels of prevention conceptual model', The three levels are (1) primary prevention, directed at modification of criminogenic condition, (2) secondary prevention, directed at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3) tertiary prevention, directed at prevention of recidivism. The use of three level crime prevention model helps to clarify current phishing fraud crime prevention polices, suggests fruitful direc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 This thesis analyzed the anti-phishing policies and methods of Interpol, Taiwan, Japan, Hongkong, China, Singapore, America, and then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1) systemize policies, (2) proactive participation of non-law enforcement institutions, (3) Needs of local government involvements, (4) repatriations of the criminals, (5) efforts to restore victim's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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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장응혁, 최대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2019.02 pp.131-1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찍부터 학교폭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138명이 배치되어 1인당 10여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관련 전공자를 경력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사건 등 문제도 있기에 이에 따라 일반 상담업무 등은 실시하지 않도록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전담경찰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을 모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맡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과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옳은 해법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필수적이고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 대응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님도 분명하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학교와 경찰을 포함한 다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하는 상황에서는 우선각자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한 다음 그 기반 위에 적절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특히 다기관 연계 및 경찰(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하기 위해 우리나라와법제도 및 각 기관의 역할이 유사한 일본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경찰의 개입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우선 학교폭력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 후학교 및 경찰 등이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multiagency collaboration against school violence focusing on the roles of the police in South Korea and Japan. In South Korea, the independent commiss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which various agencies take part and the police in general play a key role. However, the system that is based on the multiagency commission has a number of problems. Firstly, there is no sufficient discretion for managers of schools. This does not help them to resolve various conflicts in the school by themselves, instead all problems should be sent to the commission without an exception. Secondly, the commission in fact plays a role as a court to judge only the guilty of the students rather than to lead them to develop. Finally, police officers working for the commissions cannot focus o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ince they generally have various duties. In Japan, types of school violence are more complicated than in South Korea. Multiagency collaboration is also various on the basis of the natures of school violence. This is regarded a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ies and to develop children for the future. However, in South Korea, multiagency collaboration is not diverse and its role mainly puts the emphasis on severe punishment for offenders. This comparative study is not to find an alternative system to transplant into the Korean system for school violence as to gain insight in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Furthermore, it can provide not only various concrete suggestions for adjusting roles of the multiagency commission but also a combined model from Japanese system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scheme should be developed. A number of methods can b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They include re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revision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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