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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훈련은 경찰관이 그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공고해지고 경찰조직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경찰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찰교육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b)｢경찰교육 및 교과과정위원회｣에 대하여 경찰관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을 제정, 변경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c)모든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역량이 부족한 경찰관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 d)모든 교과목에 관하여 피교육자에 의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4단계의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the activity to improve the working ability and knowledge so that the police could perform their duty. This Education Traning is not only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police themselve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police organization. In this paper, first,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police education system, and, second, the education methods about how to handle with the crime victims. First,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of the police education system like the following. a)We should run the polic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ess association under the operation of police committee. b)Polic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ess committee have the exclusive rights to reorganize and change the education progress and the course programs for the education training of the police. c)In all the fields of education progress, we have to strengthen the estimation on the educated. Therefore, the police without capabilities have to be dropped. d)In all the course programs, we have to operate the education estimation by the educated. Second, we suggested four-level education process and course program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training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최근 소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소 주춤하긴 하였으나, 이것은 사행성게임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이고 사행행위영업의 자체의 생존가능성이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행행위는 하나의 놀이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거는 인간의 자연스런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갖는 사행심에 집착하게 되는 중독성 혹은 의존성으로 인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 붕괴되고, 미풍양속을 훼손시키기도 하며, 또 여기서 발생한 자금이 범죄집단의 유지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범죄와의 관련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적절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행행위 영업의 규제에 관해서는 사행행위의 긍정적 기능과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사행행위 전반을 가능한 전면자유화하는 방법과 사행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들어 사행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 및 현재의 입법태도와 같이 일부의 사행행위는 형법에 의해 규율하고 다른 일부의 사행행위는 허가를 통해 합법화 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건대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만사가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도박과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행행위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행행위가 발생시키게 되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사행행위 영업이 갖는 반사회적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의 입법태도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사행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행행위 영업의 현상을 기본적으로는 규제의 틀 속에 넣되, 그 영업에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게 하고, 다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정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행행위를 자유화하는 입장을 취하되, 광범위한 형태로 허가대상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입법방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규제 대상인 사행행위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허가 기준과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n recent years, after so-called ‘Sea Story’ happenings Social debate to gamble business have holded back more or less, but this is temporary effect by concentrated control and possibility of gamble business prevailing. Gambling is a entertainment and natural act of man that expects uncertain luck vaguely. But it is not merely a entertainment, it exerts an evil influence on society by its toxicity, for example it may decrease the will to work and injure public morals and connect crime syndicate probab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social problem to regulate gamble business. The methods of gamble business regulation are three as follows first to make free gambling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in a position of deregulation, second to prohibit from gambling generally focusing on its toxicity, third some kinds of gambling are allowed, other kinds of it are not allowed as recent legislation pattern. In my opinion, As that one says “Human affairs do not operate by rules, are just as gambling” gamble regulation depend on self decision of man. However as the above mentioned, If considered social evil influence of gambling, should effort to minimize occurrence possibility of it. Finally, in regulating gambling, basically take gamble business in legal frame of regulation, make easy to enter to gamble business but supervise and control strictly. And it is necessary to settle limit of gamble certainly and systematize standard of gamble business permission and supervision concretely.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도시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과 대학이 서로 경학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후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은 첫째,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대학, NGO 등의 유관기관이 범죄예방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범죄기회의 감소, 범죄자 검거위험의 증대, 범죄로 인한 보상의 감소, 죄책감이나 수치심 유발 등의 범죄예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CTV의 설치운용 등 공학적,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시민경찰학교, 청소년폴리스 아카데미, 성폭력예방교실, 실버안전지킴이 프로그램 등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As precondition to operate safe city program efficiently, we must arouse a nation interested in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and local government's enactment of safe city operation ordinance and establishment of police-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fter these condition is solved, safe city program is administered as follows. First, related agency, such as city hall, police station, office of education, fire station, university, NGO, must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of crime prevention. Second, we must work our strategy, such as reducing crime opportunity, Increasing perceived risks, reducing anticipated rewards, inducing guilt or shame. Third, we must operate hardware program, such a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CTV and software program such as citizen police academy, juvenile police academy, sexual assault prevention program, silver safety guard.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시간을 불문한 취재, 지속적․반복적인 취재, 근무처나 친척 등까지 취재하는 등 취재과정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취재로 인해 주소․이름,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가 보도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보도에 의해 주변에 노출되어 이사․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에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번 침해되면 그 회복은 매우 어려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제는 미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언론보도 금지규정이 일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로 매우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으며, 벌칙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도-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상-허용한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Victims” prohibit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by mass media. However,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some problems. The first, application scope of prohibition-provisions is very narrow. The prohibition-provisions must not limit to some specific violent crimes or sexual crimes. These must be applied to all crime victims to protect crime victims substantially. The second, these prohibition-provisions prohibit the disclosure of crime victims’ name, age, address, occupation and countenance etc. Crime victims’ statement which are disadvantageous to the accused must not be disclosed. The third,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no punishment provisions. Punishment provisions are indispensable to efficiency of prohibition-provisions. The fourth,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must be permitted through “consent of a victim” in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freedom of speech commonly.

현대정부는 고객인 국민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그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단 기업의 고객센터에서의 서비스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계획과 활동까지도 고객인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변화하는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경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2003)”에 의하면,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지역경찰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및 원활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경찰제는 지금까지 실시되어왔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경찰서비스를 생산하는 제도로 생각되어질 수 있겠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의 지역 특성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최근의 경찰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련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장점을 찾아본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찰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명예경찰활동의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경찰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Modern government is doing service offer of high quality about people that is customer. These service must see as wide concept that influence to people that is customer to formation whole plan and activity that do not stop merely to concept of service at enterprise's customer center. Recently, our police have tried for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to realize this depending on concept of service and change of extent that change. According to Rule of District Policing Formation and operation (2003), the district police must grasps actual conditions of jurisdiction area, and do activity that is fit to him, and always keeps prompt conformity system, and takes beginning of winter action, and secures inhabitants' safety and normal. Also, district police is achieving police activity with treated vocation, and does active service activity about citizen do area, and clarify that should try for smooth relation preservation. Therefore district police system is more active police service system than enforced previous community policing system so far. Search the recent police service program that is enforced setting in foreign local citizenry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ritain, Japan, Canada including our country here through connection literature and Internet, and finds advantage through mutual comparison. I wish to propose suitable CPTED's activation, citizen participatory extension, activation of self-regulation prevention of crimes bamboo, support of the teenagers police activity, police service program that is correct in local citizenry, police service program extension for a social weak person, police service program expansion through new idea, public information of police activity etc.. by elevation plan of police service. Various program citizen and police make together desire.

최근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능력의 한계 때문에 범죄예방에 대한 많은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 특히 사후적 진압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고, 범죄자 개인의 속성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범죄대처에 있어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증가되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과거의 수동적인 경찰서비스의 수혜자들이었던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보다 나은 경찰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경찰도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고객지향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배경과 개념 등에 관한 이론을 점검하였고,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 둘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의 접근, 셋째, 지역주민 의식의 제고, 넷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이라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활성화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2006년 7월 1일에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자치경찰제도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도에 알맞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limited ability of policy to prevent and investigate the crime, many new 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re recently emerging. Especially, it emphasizes the anterior prevention rather than posterior suppression as well as improvement of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community centering on the community and intercepting the opportunity of crime rather than the attribute of individual criminal. In coping with crime, the inhabitants gradually recognize that they should cope with it by themselves to ensure their safety owing to the alteration of social environment and increasing damage by crime. As the society radically changes, the citizen, i.e., passive beneficiary of police service in the past come to require actively better police service.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 police needs to actively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nation rather than to merely enforce the law. Thus, it is required to introduce new police activity so as to provide customer-oriented police service. In this viewpoint, this research first checks the theory on the background and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on the theoretic foundation so as to present method of activation community policing as well as views the present situation of community policing in Korea.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it presents 4 suggestions; first, settl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approach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mmunity policing; third, enhancement of recognition of inhabitants; fourth, mutual cooperation of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f effort for alteration continues with interest in the activation of this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policing would be surely settled. Especially, Jeju Autonomous Police was inaugurated with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n July 1, 2006 as per regulation of "speci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forma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The community policing may be program more appropriate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his objective, it is required to continuously research community policing appropriate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본 글은 공식통계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범죄발생과 범죄자 동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5초에 한건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범죄율은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범죄율 자체는 외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형법범죄보다는 특별법범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범죄의 급속한 증가는 자동차 보급의 증대에서 비롯된 교통관련 범죄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구분하여 볼 때 재산범죄보다는 폭력범죄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 우리사회 범죄문제의 심각성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사기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폭력범죄 중에서는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 강간(성폭력), 방화, 폭처법 위반 등이 범죄율을 기준으로 최소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징을 보면,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사기, 폭처법 위반, 교통관련 범죄로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연령층 변화를 보면 30년 전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고학력화 경향과 더불어 범죄자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전체 범죄자의 2/3이상이 고등학교 수준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사기범죄자와 강간범죄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화범죄자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직업분포는 대체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무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서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하류계층 출신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류계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30여 년 전에는 전과자 비율이 20% 미만이었으나, 2004년에는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습범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and criminals in Korea from 1970 to 2004 by the data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year 1970 and 2004, occurrence of crime in Korean society have changed rapidly in qualitative aspect as well as quantitative aspect. Crime rates have increased from 1,035 to 4,309(per 100,000 population) respectively. The rates of violent crimes, fraud, and traffic-related crime have increased the entire time period. Nevertheless, homicide rate shows a relatively stable trend.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criminals have shown changing pattern. In the year 1980 and 2004, the proportion of female among total criminals has increased from 10.8% to 16.4%. In the pattern of age distribution, the proportion of criminals under age of 40 has gone down, whereas the proportion over age of 41 has increased. In particular, proportion of under age of 20 has diminished from 15.9% to 6.1% in the year 1970 and 2004. Overall, years of schooling among criminals have generally increased, which is more apparent among several crimes. Among criminals who have committed fraud, rape, and violent crime, the proportion with college education has much more than other crimes. The proportion of criminals with prior records has noticeably increased, especially those with 4 prior records an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