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6년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여성10% 채용과 순경 채용시 여성 20% 제한이 평등권침해라며 경찰청에 폐지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물리력사용이라는 업무특수성과 출산, 육아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이는 3만 건을 넘는 여성관련 범죄와 49.2%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는 상반된 면이 있고 경찰내의 다양성확보와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채용시 성별분리채용이 성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였으며 경찰내의 여경에 대한 복지, 지위, 시설확보, 성차별에 관한 집단적, 개인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업무의 80%정도는 법집행이나 범죄와 무관한 서비스 업무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경찰태도도 시민 지향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선진국의 여경은 1910년대부터 100년이라는 기간동안 여경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는 UN이나 IAWP등 국제적 단체를 형성해 인류애적인 활동까지 벌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경은 65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경의 수는 전체경찰의 6%에 머무르고 있고 여경의 96%정도가 경위이하의 비간부이며 90%가 단순내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직내외부적으로 여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여경의 지위향상과 승진인원확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보호와 경찰내부의 다양성확보차원에서 각국의 여경역사, 제도, 활동을 분석하고 한국여경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quests the abolition of women quota (10% KNPU students, 10% KNPA students and 20% police officers) in police officer recruitment. However NPA denied it because police work needs the physical strength and childbirth etc. This denial cannot meet the current situation that women crimes are over 30,000 and women economic population are 49.2%. But the abolition is necessary for the diversity and women right protection. USA, UK, France and Australia demolished the women quota in police officer recruitment. These countries' women polices even suit against the sex discrimination. 80% police works are not law enforcement but service, so women are not fit for the police work is just prejudice. From 1910, These countries' women police have made an effort to enhance the women polices' right and their status. Even 65 years history, Korea women police ranks are very low and their works are simple desks jobs. More serious thing is that they do not think their status is low and they have serious problems. This study is not only for the women police right and status but also for the women right and the diversity in the police system. Through the other countries police structure, culture and association analysis, it will suggest the vision of Korea women police.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여 환경 변화추세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 자신의 경력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력몰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경력몰입의 선행변수로는 개인특성(상장욕구, 자기효능감), 직무특성(직무자율성, 직무적합성), 상황특성(조직후원인식, 직장-가정 갈등)을 도출하였다.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의 선행변수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가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설문지 각각 210부씩 총 42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장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경력몰입이 높게 나타나며, 개인의 능력과 직무요건 간의 조화가 일치하는 직무적합성과 조직이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조직구성원을 후원하고 조직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의 후원을 높게 인식할 때 경력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In today’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need to have flexibility in order to survive. Individuals put stress 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with the need to manage one’s career.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is the personal factor(growth needs, self-efficacy), the job factor(person-job fit, job autonomy), commercial factor(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work-family conflict). 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variables of career commitment with a sample of 420 researchers in police officers and fire officer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have been tested with the 420 researchers, and hypotheses have been ver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Techniques for statistical analysis include description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elf-efficacy, growth needs, person-job fit,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Police officer 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career commitment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self-efficacy, growth needs, person-job fit,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mitment and job autonomy, work-family conflict was not significant. Fire officer 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career commitment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self-efficacy, growth needs, job autonomy, person-job fit,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mitment and work-family conflict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Hypotheses Ⅰ-1, Ⅰ-2, Ⅱ-2, and Ⅲ-1 were supported.

경찰조직은 2007년 7월부터「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4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작으로 주당 40시간 근무제도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지구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파출소 등 경찰조직의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여가활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할당표집으로 290명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동호회 모임을 통하는 경우 직무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목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정신적, 휴식적, 오락적 여가활동의 순으로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는 동호회 모임을 통하는 경우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목적별로는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휴식적, 정신적, 오락적, 지적 활동의 순으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는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From July 2007, Korean Police, based on “Regulation of Full-time Police Officers' Working Hours,” started to implement a 2 of 4 shift-work system which partially made police officers' work hours become 40. Although almost all police officers work more than 40 hours in a week except of officers working in “police patrol unit- JiGuDae,” police officers can use their time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officers' Leisure activity o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purpose, 290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Officers were selected by quota sampling an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lice officers who do leisure activity through the club show the highest level of job satisfaction, while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on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physical’, ‘mental’, ‘restful’, and ‘recreational’ leisure activities, the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leisure activity of police officer through the club leads to the highest quality of life in comparison of other types of leisure activity variables. If considering the purpos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it shows the highest quality of life when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s improvement health or fitness. In order of ‘physical’, ‘restful’, ‘mental’, ‘recreational’ and ‘intellectual’ leisure activities, it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on quality of life. Thir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he former has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 higher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results in the higher quality of life.

인간의 자기방어적인 본능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인정되어온 정당방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기도 제한되기도 해왔다.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정당방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정당방위 제한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하나의 권리로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부정되어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정당방위를 사회윤리적 판단 등의 제한요소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확장과 제한에 대한 하나의 논의 영역으로서 경찰 등에 의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경우 과연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당방위가 허용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거치는 이익형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하였다. 종래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 입각하여 발전되어온 정당방위에 대하여 다시 그 제한의 문제가 정당방위의 핵심적인 논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나 사인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만을 우선시하여 사인의 정당방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방위의 제한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크게 둔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를 원칙과 그 제한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한의 지나친 확장으로서, 원칙적인 사고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 원칙에 대한 제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인의 방위행위 가능성과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경합하는 경우 사인의 방위행위와 병립할 수는 있는 것이나,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정당방위의 기본적 원리이자 개인의 본능적인 방위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벌권을 개인이 국가에게 위탁하였다고 보는 사회계약적 입장을 취할지라도 이와 같은 정당방위행위를 국가의 형벌권의 문제로 접근함으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국가가 국민의 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자연법적인 방어권의 실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생각된다.

There has always been self-defense as a tool justifying an illegal act anywhere and anytime.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of self-defence is just the expansion and the restriction of self-defense. Self-defense is understood as a human nature and as human right. Therefore people are allowed to defend themselves under the self-defense situation, and the permissible range of self-defense has been expand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self-defense has to be restricted and the 'restriction' of self-defense has become more and more general under the welfare government involvement. Then the issue can be narrowed to the question that self-defense is not allowed if the government like police can save people who are in trouble. This question i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limit of self-defense. In other words, self-defense as human fundamental right is prohibited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because police can save the victim? Both pros and cons could b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ased on the each reasonable grounds. The point is we need to think what the essence and the grounds of the self-defense are. On these thinking process, finally, it becomes clear that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ansion/restriction problem to find the key to those questions. Fundamentally, individual self-defense and the government's rescue are compatible, but the fact that police could save its people's life and property is not be able to justify it excludes individual person's self-defence. If it is, that means salvability by police bans personal natural right excessively.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또는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현직경찰관 1,055명을 대상으로 총기사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틀은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선행변수로, 총기사용에 대한 7가지 인식(사격능력, 생명침해부담, 법규인지, 감찰조사, 범인검거책임, 언론보도, 피해자소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현장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의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7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는바, 사격능력이 우수할수록 범인검거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범인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피해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규인지, 감찰조사, 언론보도는 총기사용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와 같은 일선경찰관들의 인식은 경찰당국이 총기사용 지침을 결정하거나 관련 법규의 개정 그리고 총기사용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 reports on police officers, who did not fire guns to apprehend offenders in the situation when gun-usage was perceived as highly necessary, are provoking social controvers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designed to show how the police officers perceive the use of guns. This study uses a positive approach to analyze the results of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of the field police officers who currently work for eighteen police stat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sixteen regional police agencies across the country. The framework of current analysis is as follows: while the individual features of the police are set as precedent variables, the seven types of perception ― shooting capabilities, the burden of invasion of lives, legal perception, internal affairs investigation, liability of arresting offenders, media reports, lawsuits raised by victims ―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the will to use a gun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gun-usage was chosen as a dependant variable. The current research analysis tested four hypothesis,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ing : (1) it proves that the better shooting capability tends to lead to a stronger will to use a gun, (2) the officers who carries higher burden in regards to invading offenders tend to use firearm less, (3) while the willingness to use a gun depends on the level of responsibility to apprehend offenders, (4) the burden of lawsuits from the victims tends to lead to an adverse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use a gun.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found in this study is hoped to contribute as a useful source for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vision of gun-control policies and laws, and for creating a gun-usage manual.

이 연구는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도가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폭행피해에 대한 두려움, 절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강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낮을수록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의 수준이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최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기법 중의 하나인 CPTED 기법을 적용한 지역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는 향후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중 CPTED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기법인 CPTED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PTED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전달의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폭행피해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간에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CPTED의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여 아파트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을 벗어나 교외지역의 폭행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Korea needs to have more effective institutional framework through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models and the analysis of perception attitudes of related partie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y and cost/benefit analysis of CPTED, which has already presented the basic guideline in many new city construction and urban revival fields. And, the policy alternatives and legal system should be arranged for the active discuss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s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roles and functions of limited criminal, judiciary institution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surement of crime fear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was rather difficult due to the conceptual complexity. So, the measurement was limited to the scope of general fears and specific crime damage fears. Second, the subject sample of the study was not selected among the whole residents of Pangyo New City, because of the actual conditions. Thus, the study has the limitation of generalization that the subjects' perception and attitude are not fully represented. Third,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e significance of CPTED perception, crime damage experience, and gender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crime fears. This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may have the problem of common method variance, in that the same questionnaire respondents had provided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causes and effects. However, this study has its unique features of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CPTED variable among several variables which are considered to influence crime fears on the study subjects residing in the CPTED-applied city center.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정년과 퇴직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퇴직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써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며, 더 이상 자동적인 정규직에서 실업자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퇴직 이후의 삶에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한 계획은 필수적으로 인식된다. 효과적인 퇴직관리프로그램과 재취업시스템의 구축은 퇴직자에게 사회적응과 흡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의 현실적 요청, 특히 교육기회의 증대, 사회 전체의 학습자원의 통합적 활용, 그리고 교육결과와 고용의 체계적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퇴직관리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퇴직관리와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경찰공무원의 퇴직현황, 경찰교육원의 미래설계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퇴직관리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방안으로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대, 둘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넷째, 위탁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As the aging society emerges,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the retirement by age and life after retirement. This is because retirement means significant change by itself without meaning automatic transition from regular job to unemployed person any longer. Especially, the plan to be effectively and soundly applied to the life after retirement is recognized indispensable in modern society.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program and re-employment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negative result caused by retirement, since it provides the retired person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adapt and absorb society. Lifelong education refers to all types of systematic education activities including schooling supplementation education, adult’s reading basic character education, job skill improving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citizens’ participation education, etc except the regular education in the school. As the realistic request of society, especially the increasing opportunity of education, consolidated utilization of learning resources in all society and the systematic connection of education result and employment are further require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is further stressed. In this study, retirement management and lifelong education are theoretically investigated to introduc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management of police retirement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retirement of police officer, course of designing the future by Police Training Institute and the program of Discharged Soldier Support Center. As the method to introduc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management of police retirement based on them, the following matters are presented first, expanding the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second, development of divers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ird, establishing the roles of relevant institution and fourth, expanding the consigned education.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신이 처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스스로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소에 의한 사기, 가정폭력, 임금착취 등의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경험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관련되는 이론적 조망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제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과 직업, 거주 지역, 국적 취득여부, 결혼기간, 결혼 동기 및 경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내지는 지원 연구는 존재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인식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최초의 사전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및 인식에 대한 향후 쟁점을 부여하는데 대한 파생논의를 기대해 본다.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with peculiarity of the population social school register condition where oneself is placed about reduction will compare in the common person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presumes that oneself the probability where becomes the crime victim will be high. Actually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the fraud in compliance with the marriage mediation business place from marriage process, domestic violence, about crime of wages exploitation etc. position with indirect damage experiences about reduction being afraid about crime damage, is undergoing. The positive analysis which establishes in the theoretical view which hereupon about being afraid about crim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relates from this research led and was afraid between under examining closely boil a relationship about various population social school register quality and crim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in the object and being afraid about crim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whom follows in the resultant population social school register quality which analyzes a consideration American one difference age and occupation, the dwelling area, nationality whether to acquisition, marriage duration, according to marriage motive and the course showed. This research puts crim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an about the bud to bear the meaning as the first search research, there is confronts sees to hereafter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police action and the role as one fundamental data.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범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노인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06년 이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발생한 노인범죄는 총 685,861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폭력이 537,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1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경제적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ㆍ개인 환경적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7년부터 4차례에 걸친 연구의 후속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범죄의 증감 및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0년 현재 전체 범죄자 수에서 노인범죄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로서, 한국의 노인범죄는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0년 기준 노인 전체범죄자 126,508명 중 노인 특별법법이 68,656명으로 52.3%를 차지하면서 노인 형법범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형법범 중 2010년 현재 재산범죄는 24,297명으로 전체에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력범죄로 20,143명으로 전체의 34.8%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전체 노인 재산범중 사기죄가 57.3%인 13,9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절도범이 20.4%로 4,85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강력범중 폭행이 8,280명으로 41.1%를 차지하였고, 상해가 7,017명으로 3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노인특별법위반 범죄발생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 현재 전체 특별법범 중 노인특별법범은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법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법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8%, 도로교통법위반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1990년대와 2010년 현재를 비교해본 결과, 1990년대에는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 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높게 편중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는 양상이 변하여 강력범의 형태가 많아지고, 범죄항목이 소수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응방향으로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의 실시, 노인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책적 발상 전환의 필요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동차문화의 정착 및 노인의 재교육, 노인시민경찰학교, 노인자율방범대 활용 방안,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제시하였다.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in progress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the elderly is a crime. Police Department's Senior Crime status, according to the end of 2006 have occurred since July 2011, a total of 685,861 criminal cases occurred in the elderly. 537,260 of these cases the violence was most prevalent, theft, 116,971 cases, 4,159 rape cases, 574 murder cases, in order of strength as I was 562. Such an increase in crime,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 old ag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ld age, such as 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very closely related individuals that can be seen. Therefore, this study over four times since 1997, through the study's follow-up studies over time increase or decrease of crime, the elderly and the actual conditions were analyzed, and different measures was to provide direction. In this study, the status of the elderly crime and actual conditions were as follows Broke. First, in 2010 the number of offenders aged current overall number of offenders as a proportion of 5.8%, South Korea's elderly crime overall increased incidence of crime on the increase in the same way that showed that. Second, by 2010 of 126,508 people aged full criminal law 68656 Special Act for elderly people, accounting for 52.3% senior criminal justice figures were much higher than the range. Third, the older of current property crimes in 2010 to 42.1 percent of the 24,297 people in the whole appeared the most highly, followed by 20,143 people in violent crime overall has shown 34.8% in the. Fourth, the overall 57.3% of elderly fraud 13,925 people appeared most highly, followed by 4,857 people to the thief was 20.4%. In addition, 8,280 persons aged assault were accounted for 41.1%, 34.8% of injuries in order of 7,017 people found. Fifth, the special law violates the elderly in South Korea starting in 1985, as crime increases progressively, and in 2010 the current full range Special Act of the elderly showed that 4.9 percent. In particular, the special rules in the type of accounting for the largest proportion handles special laws Special Cases range in violation of the traffic accident 16.8%,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s were the order of 8.8 percent. Finally, the history of the 1990s and 2010 comparing the present results, in the 1990s, crime in the elderly is relatively highly concentrated in property crimes than violent crimes, but in recent years came in the form of a pattern of change and a lot of violent criminals and crime prime entry changes in the various categories, while the overall composition was higher. In this study, such a comprehensive response to reduce crime, the elderly as the direction, dimensional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elderly,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elderly, elderly dependents need for a political idea of the transition, aging society against car culture settlement and retraining of older people, elderly citizens police academy, senior watch program self-leverage measures, senior patrol area activities and a focus on education and promotion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presented.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ㆍ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89년 5월 3일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31명에 대하여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하였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등 1인당 평균 약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저 1,479만원에서 최고 3,192만원, 순직 전의경에 대해서는 1인당 430만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다 할 순직ㆍ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 없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2009. 7. 10 “동의대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첫째,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경위와 유족측이 헌법소원 제기 등 불복경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셋째, 동 법률안(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The police use the authorized measure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safety and order through commands and compulsions, when offensive conditions occurs. It is obvious that the professional nature of the police has high possibility to be in dangerous situation and damaged.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 relief system for damaged police officers and their familie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nd passive, even though the police get damaged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protect people's property and safety. In this context, "The Busan Dong-eui University Case" which happened on May 3rd, 1989 would be the typical example. "The Busan Dong-eui University Case" which happened on May 3rd, 1989 is that the violent protesters forcibly kidnapped and illegally confined five riot police officers and then killed seven police officers and gave damage to ten riot police officers who tried to save detained riot police. They used paint thinner and firebombs against police.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thirty-one criminals involved with the case from two years in prison to life in prison in accordance with the arson homicide charge. The Commission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Honor-restoration and Compensation wer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n August 9th, 2000, since <The Law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Honor-restoration and Compensation> had been published on January 12th, 2000. After that, the commission accepted forty-six people related to "the Dong-eui University Case" as the activists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Thirty-nine people of them were provided with compensation of approximately 25 million won each person. The highest compensation was 600 million won. On the other hand, the families of the killed police officers were provided whit the compensation from 14,79 million won to 31.92 million won under the working period, and also the families of the killed riot police officers were given 4.3 million won per person. The police officers who died in duty had been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officer's compensation system without proper relief system for police officers until the year 2000s. For this reason, the Nation Assembly member Lee, In-ki from the Grand National party submitted <The Law on Dong-eui University Case Victim's Honor-restoration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regain the honor of the police casualties and pay special compensation to their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law launched by Mr. Lee, In-ki with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 why "The Dong-eui University Case" subjects were accepted as the activitie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ow come the families sued the constitutional appeal. Second, it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rd, this study scrutin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and inquires into the appropriateness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ve purpose.

21세기를 윤리의 시대라고 지칭할 만큼 사회의 각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윤리인프라의 구축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간경비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 민간경비 시장 및 역할의 확대,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민간경비의 윤리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간 직업인에게 기대되어지는 것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민간경비 윤리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법적․합목적적․직업적 전문가 관점에서의 민간경비 윤리의식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병원의 노동쟁의과정에서 민간경비에 의해 자행된 폭력사건의 사례에 대해 당시 양측의 원인관계를 분석하고 민간경비의 비윤리적 행태 분석을 통해 오늘날 민간경비의 윤리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 제3조와 제5조에 명시된 허가 및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민간경비업자 및 민간경비원이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 심사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비업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야 하며, 제29조의 형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특수경비원 뿐만 아니라 일반민간 경비원들에 대하여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비협회 등을 통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윤리강령에 대한 공동선언식과 같은 행사를 통해 민간경비원 스스로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경비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stablishing an ethical infrastructure has become a social issue in international standards as well as various fields of society as enough to call the twenty-first century as a time of ethics. In this atmosphere, ethicality of private security is generally expected to be more high level than private workers because of its publicness, expansion of private security market and its role and improvement of citizen's standards. So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methods of improving ethics of private security from legal, teleological and professional expert based on today's recognition to publicness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s ethics. For this, I analyzed the violent incident that happened by private security in 2006 at ○○ hospital during labor dispute and the suggestion to improving private security's ethics are as follow. First, rules about permission and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tated in article 3 and 5 of security law, should be regulated rigorously by creating detailed evaluation by which private security's businessman and private guards can judge basic ethicality as trades. Also current range of application of security law in filed of labor dispute should be expanded and additional punishment of article 29 should be done to general private guards as well as special guards to prevent abuse of a security law. Second, business's own effort is important to improve ethicality of private security but preparing chance to recognize importance of ethics for private guards themselves through a joint declaration ceremony to code of ethics by enacting a joint declaration through association of security from macroscopic level. Finally we must improve private guard's image as a professional man by collecting citizen's demand to varied and specialized service actively to establish ethical belief of private guards as professional man.In addition to this, we should provide private guard to reform as a professional man not a simple worker by developing professional education․training programs.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특히 실종아동과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우리사회가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존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최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만14세 미만 아동실종자는 총 4만7,180명으로 하루 평균 23.6명이 실종되었다.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 2009년 9,240명, 2010년 1만829명, 2011년 3월 기준 1,9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분노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자식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부모의 죄책감과 우울증 증세는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며, 대인관계도 소홀해 지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사건을 포함하여 5만-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실종사건의 발생은 우리사회에서 실종아동 범죄를 이슈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찰은 최일선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초동수사를 통한 조기발견 등 예방과 수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현황과 선진국의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수사체계,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대책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is a statement saying ‘The whole town is needed to raise one child.’ The crimes targeted to children are not only distress to the parents of the children but also the entire society due to the consideration that children are the underprivileged in society and the future of our society as well. Especially, it is society‘s mutual responsibility to pay special attention and care to the victim of kidnapping crimes.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data by police, 47,180 children who are less than 14 years old have been missing in the period of between year 2006 to March of 2011, average 23.6 children per one day. Furthermore, the data is increasing from 8,602 in 20007, 9,470 in 2008, 9,240 in 2009, 10,829 in 2010, and 1,975 by March of 2011 Children not only experience the extreme anxiety and stress, rage and much more by separating from their parents, the crimes cause a serious mental impact and PTSD in some extreme cases. Furthermore, the parents of missing children leave everything behind to find their children. If the cases prolongs for a longer period, parents experience guiltiness and depression, which leads them to negative thinking, economic difficul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that will cause the serious society problem. Although kidnapping has been seriously dealt with our society, our society has been showing the tendency of dismissing this problem to either personal problem or issue of victim’s family. The missing cases registered to police are 50,000-60,000 cases every year, including the children cases. Thus, kidnapping in our society has been recognized as the major issue in terms of importance of national prevention and setting its measures. Especially, police as being the very front as the investigator on kidnapping cases, the role of police has been extremely essential through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early detection. According to the above fact, this study intends to elaborate on overview of the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procedure exampl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oblems in investigation procedure and following improvement in solution from police investigation, government and relating institutions.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작업은 법문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직접 행위자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 등 간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건을 따로 명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요구하기 시작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나 요건을 전부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처벌의 근거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개정 방식으로는 책임주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개정작업에서는 책임주의 요청을 위한 일부의 조건,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여부만을 입법화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책임근거가 구성요건에서 적극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서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면책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된 것 또한 법인처벌에 책임주의 요청을 최소한에서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고 그 결과 책임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을 무과실책임이라거나 과실책임, 혹은 과실책임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면책규정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정면으로 주장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무과실책임설은 행정형법이 갖는 특수성, 그 가운데에서도 규제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형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형법의 특수성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배제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식적 구도들이 현재에도 형법의 법인처벌, 양벌규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식적 이해는 법인처벌을 형법의 전통적인 관념과 초기의 개념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법인의 보편성보다는 각별성을 부각하게 한다. 양벌규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상기한 책임주의원칙과 그에 따라 요구된 과실책임의 입법화 작업을 계기로 법인처벌과 법인 자체의 대한 형법의 태도 및 그 근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으로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처벌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ome problems in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according to the joint penal provision. Lots of Korean special criminal laws have provisions to punish juristic persons simultaneously through joint penal provisions in case of punishing offenders as constituents of juristic persons. The basic typ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imposes a punishment on the juristic person as same as the offender. Some joint penal provisions have immune provision, which impose no criminal punishment on the juristic person that has no liability for its employees' acts of violation. A number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disput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because the punishment of the juristic person is concluded the expansion of punishment that is based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In November 2007,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ithout the immune conditions to the juristic person violated the principle of liability. After the ruling, many laws that includ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ve been revised by the same appearance with the immune provisi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however, would not be covered by including such immune provision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ere is a comparative view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 pursuant to joint sanc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ypical criminal neglige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e material implication of the juristic person’s negligence liability should be explained. Nevertheless,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according to the new joint penal provision is still unclear to construe the structure of supervising responsibility of juristic persons. The joint penal provisions refer to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punishment of juristic persons. There are arguments whether we could admit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or not. In relation with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analyze the adequacy of those approaches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As a result of this attempt, I hope that we will get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about the legal nature of provisions to punish juristic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