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을 경찰공무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찰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 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찰대학에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의견이 높다.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는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의견이다. 종합하건대, 경찰대학은 우수자원을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지만 졸업과동시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요건을강화하고 적격자를 경위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appointment of four-year graduates of the university as senior officers of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of the separtation between the appointment and graduation was carried out, and an analysi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nsider when separating the appointment and the bachelor were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versity selects excellent resources through the entrance examination, but faces a considerable criticism for the appointment as a senior officer at the time of graduation. In order to dissolve such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qualified person as a supervisor through rigorous bachelor's management for the students.

개교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경찰대학에서 운영 중인 커리큘럼이 얼마나 대학설립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함께 졸업생·재학생을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찰대학에서 운영 중인 커리큘럼이 얼마나 교육목표에 부합되는지, 또한 학습자인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지 등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과과정은 물론 훈육(생활지도)이나 경찰관서 실습 등 비교과과정까지를 포함하여 현재 경찰대학에서 운영 중인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향후 경찰대학의 설립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토대를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들은 특수목적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위주의 개설이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과목의 최소화와 유사 과목 통폐합, 융·복합형 과목의 개설 등을 제안하였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과목별로 문제중심학습(PBL),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사례 학습(Case Study) 등 교수방법을 차별화 할 것도 제안하였다.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경찰대학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목표 부합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각 3.17점과 3.23점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과목 그룹별로는 경찰학 및 범죄학에 대한 목표부합도를 가장 높게(각 3.76점, 3.85점)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양과목에 대해 가장 낮게(각 3.31점, 3.46점)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과목의 경우에는 무도 과목(각 3.85점, 4.31점)과 관서실습(각 3.94점, 4.13점)의 목표 부합도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훈육(생활지도)의 경우 가장 낮아 평균 이하(각 2.07점, 2.51점)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과과목은 물론 비교과과목까지를 포함하여유사과목 통폐합 및 전체 과목 축소 또는 개편 등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이론 중심 과목과 실무 과목을 구분 개설하여 교수방법 또한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설계 및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지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s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was founded 35 years ago, it is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KNPU curriculum agrees with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urse subjects reflect students’ needs.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on curriculum reform including extra-curriculum{e.g., discipline program(school guidance) and practical training in police stations} with delphi survey on educational objectives and students’ needs. As research results, experts in Delphi survey insisted to increase subjects targeted on practical capacity which is the main goal of KNPU as a special purpose college. Curriculum redesign is also mentioned to merge similar subjects, to open multidisciplinary courses and to attempt innovative teaching methods (e.g., PBL, Flipped Learning, Case Study). In details,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show 3.17, 3.23(out of 5) respectively on goal conformity of overall curriculum. They indicate highest goal conformity of police science and criminology, and lowest on the subjects for general education. About extra- curriculum, goal conformity of martial arts and practical training in police stations is highest and that of discipline program( school guidance) is lowest.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eded 1) to reorganize curriculum including extra-curriculum subjects, 2) to classify theory oriented course and practice oriented course with different teaching methods and 3) to specify core competency indices of KNPU graduates to redesign and diagnose curriculum.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연구에 앞서 진행되었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형범죄안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로서 지표의 위계화 및 상대적 중요도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도출된 지표들을 중심을 각 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및 복합적인 가중치설정을 통하여 최종 지표의 도출을 위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설문기간은2016년 3월 10일 ~ 3월 21일까지이며, 최종 회수된 85부 중 비일관성비율이 0.15 이상인 설문 9부를 제외한 총 76부의 표본을 분석하여 각 지표 항목별 상대적인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비일관성이율(InConsistency Rate)이 0.15이하인 응답자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AHP기법의 전용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200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쌍대비교를 통한 기하평균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 예방 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 대응 비교항목이 2.1499의 값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대응 대비 다문화사회 위험 및 갈등 비교항목이 0.9004의 값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비교항목이 2.0838의 값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현황 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비교항목이0.5654의 값으로, 다문화사회 위험 및 갈등 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현황 비교항목이 1.0000의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 지표항목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 영역의 우선순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 예방(0.273)’, ‘다문화가정 청소년비행 대응(0.236)’, ‘다문화사회 위험 및 갈등(0.170)’,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현황(0.110)’,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현황(0.069)’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셋째, 지표항목별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 영향요인’이 1위, ‘비행의 위험성 실태 및 비행 발생 원인특징 분석’의 국가관 및 문화가 2위, 개인심리적이 3위, 학교 및 친구가 4위, 가족관련이 5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선순위 중 하위의 지표항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피해 원인(가해자의 동기)’가 40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원인(가해자의 동기)’가 41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현황에서 ’기타’가 42 위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표의 세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출된 종합접수를 기준으로 변환한 점수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에 대한 지표가 27.3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대응 지표가 23.6점, 다문화사회 위험 및 갈등 지표가 17.9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범죄피해 현황 지표가 1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was in progress "ahead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integrated development of youth home, a study on crime safety indicators ' for the final indicators drawn from the evaluation as a hierarchy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dicators will be verifi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has been drawn to the center of each of the indicators through a complex weighted relative importance and setting to the final indicator of eliciting the AHP technique. The survey period is March 10, 2016-March 21 (inclusive), the final part of the reclaimed the ratio is greater than 0.15 inconsistencies survey 85 part 9 analysis of a sample of the total 76, except for a minor, the relative weight of each indicator to itemize and priorities emerge. The questionnaire collected mainly interest (Rate InConsistency) is less than or equal to 0.15 inconsistencies respondent's survey based on the AHP technique only the contents of the program, Expert Choice 2002 takes advantage of using analysis programs. This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 geometric mean over a comparison for a pair of assay, in contrast to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value of the item is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2.1499 juvenile delinquency, in contrast to the multicultural home juvenile delinquency compared the risks and conflicts with the corresponding item 0.9004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value of the status of criminal damage, in contrast to the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value of the item is compar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 criminal damage 2.0838, multicultural home youth crime youth crime damag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preparation for the current situation compared with the value of the item, the status 0.5654 multicultural society a multicultural home in preparation for youth crime risk and conflic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the item is the most highly 1.0000. Secondly, as a result, the priority of each indicator assuming itemized analysis of an integrated society of multicultural youth crime priority areas 'multicultural home safety indicators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0.273)', 'multicultural families respond to juvenile delinquency (0.093)', 'multicultural social risks and conflicts (0.170)', 'multicultural home youth criminal damage (0.110)', 'multicultural home youth crime facts (0.069), followed by each of the. Third, the priority of the composite indicators used indicators weighted item for analysis, factors affecting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criminal damage ' is no. 1, '' the dangers of fact-finding and fly flight causes, characteristics of nationhood and culture No. 2 of the analysis, personal and psychological, this third place, school and friends 4, followed by the 5 above relate to the family.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item ' a priority of indicators of multicultural home causing damage (the motive of the perpetrator), juvenile delinquency, ' 40, ' multicultural home youth criminal damage causes (motives of perpetrators) ' 41,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 other ' type of youth crime facts showed up 42. In addition, itemized details of each indicator by considering the relative importance derived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convert them if you look at the score, received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ly on prevention of youth indicators 17.0 points, flight of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4.7 points, multicultural society risk and conflict indicators 11.1 points, status of criminal damage indicators of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0.6 points in order.

방어공간의 영역성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범죄와 관련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험적으로 방어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적절한 방어공간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어공간은 곧 ‘영역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통제를 위해서는 방어공간의 영역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방어공간의 영역성과 관련하여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주거장소이다. 주거장소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방어공간의 영역성이 가장 강하고 중요시되는 주거장소가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어공간의 영역성형성은 바로 주거장소의 재설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방어공간의 영역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자극과 반응을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범죄행동이라는 것 역시 환경에 대한 지각, 인지, 태도의 과정 속에서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가장 거시적·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어떠한 환경에서 행동하는 정신적·물질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행동은 감각적 환경 즉, 색채, 조명, 소음, 바람, 기온, 대기오염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즉, 도시는 근본적으로 방어공간의 영역성을 형성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과밀화로 인한 도시혼잡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각 영역을 추상적이고, 이질적인 ‘공간’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친밀한 ‘장소’의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 인간상호간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시적·미시적 접근방법으로서 도시공동체 정신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셉테드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용해야할 것이다.

The formation of the territoriality of defensible space is a every efforts to control environments related to the crimes. Human have a instinct of defense inherently, therefore, try to secure proper the defensible spaces. And the defensible space formed by ‘the territoriality’ directly. Therefore, how to secure, and how to form the defensible space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crime and control it. Related to the territoriality of defensible space, it is the primary important places are the residential places. The residential places are the places which are the backbone of our life. But ironically, it is true that the residential places whose the territoriality of defensible space are considered the most strong and important are the most weakness places for crimes. So, it means that we must start to form the defensible space from remodeling of residential places. As is generally known, human’s behaviors are caused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 with environmen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uman’s stimulations and responses about to the environments in forming the defensible space. Because crime behaviors also come out in the process of perception,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to the environments. And the comprehensive and internal environmental elements which affect to the human behaviors are the culture exactly. The culture became the spiritual・physical ground for an individual or a group acting in certain environments. While, human's behaviors are affected by the sensitive environments, that is, colors, lights,sounds(noises), winds, temperature, air pollutions and so on. So, we also must consider these factors. However, the places which many people are live in, that is, the cities have a essential limits to form the defensible spaces. The problems are the city congestions aroused by overcrowding. To solve these problems, we must try to change the 'Space' concepts that are abstract, and heterogeneous into the 'Place' concepts that are concrete, and intimate. For this, as the macroscopic methods, we must search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hich pursuit the interpersonal social values. And as the middle and microscopic methods, we must operate CPTED systematically which can improve the community spirits of the city and physical environments.

사이버공간의 확산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행위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2008년 악플로 인한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후 수많은 논의들과 부정론이 확대되면서 표류하게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사처벌에서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일탈적인 표현행위들이 나날히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욕행위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하에 비범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여 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오늘날 형사사법의 과제가 절대권력의 규제도구로서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배려하는 회복적 형사사법으로 변모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되 기존의 모욕죄보다 벌금형의 법정형만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가중처벌의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모욕적인 표현행위에 대해 선언적으로 가벌성을 확대하고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다양한 보안처분등을 함께 병행하여 형벌부과위주의 처벌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expansion of cyberspace, acts of insulting expressions are rapidly increasing. A famous entertainer committed suicide in 2008 because of malicious comments. With this as the momentum, a new legislative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yber insult crime wa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bill was set aside as many discussions and disagreements grew. Recently, a bill to remove insults and defamation from the subjects of criminal punishments was submitted instead. It is not proper to decriminalize acts of insults which cause violations under the guise of freedom of expression when deviant expressions in cyberspace are becoming more varied and increasing as the days go by. In particular, it is unfortunate to make this into a political issue and cause conflicts. When considering that the task of today’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changed from being a regulatory tool of absolute power for punishing criminals into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considering the victims, cyber insult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a crime, with statutory fines set higher than those for the existing insult crime, and it should be a crime where someone cannot be punished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 to minimize aggravation of punishments. Through this, acts of insulting expressions in cyberspace should be proclaimed to be punishable, and there is a need to create a general preventive effect clearly stating that such acts are socially prohibited. Practically speaking, however, various security measures, etc., with educational purposes should be performed in parallel in order to prevent the belief that giving punishment and penalties is best.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한 ‘잔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잔혹범죄의 발생에 관한 정확한 실상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혹범죄의 발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장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 추정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잔혹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정작 잔혹범죄의 개념은 법률이나 학문적인 근거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잔혹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분석이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혹범죄의 발생추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못하고 잔혹범죄와 유사한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의 발생추이를 통해서 잔혹범죄의발생실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공식통계를 분석하면 관련 범죄의 발생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잔혹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반인의 범죄율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매체의 영향을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언론에서 보도된 75건의 잔혹범죄를 선정하여 범죄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 매체의 급증으로 인한 보도횟수의증가, 언론사간 경쟁격화에 따른 범죄의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가 ‘과대추정현상’을 유발하는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추론하였다. 잔혹범죄에 대한 과대추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차원에서 ‘잔혹 범죄’의개념과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의잔혹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함께 ‘잔혹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잔혹 범죄’의 유형에 따라가중처벌, 우범자 관리의 강화, 격리·치료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The heinous crime is constantly occurring and the public's anxiety is growing. It is doubtful whether this anxiety is based on accurate facts about the occurrence of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people are exaggeratingly assuming the occurrence of cruel crime, what is the cause of the exaggeration, and how to solve the problem. In recent years, the term "heinous crime"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media, but the concept of heinous crime has been used without legal or academic grounds. This does not allow direct statistical analysis of heinous cri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n not directly analyze the occurrence of heinous crime, and estimate the occurrence of heinous crime through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nd brutal crimes similar to heinous crimes. As a result, analysis of official statistics show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number of crime increases because the incidence of related crime is decreasing markedly. Nevertheles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of perceived increase in 'heinous crime', we tr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media, which is known to affect the crime rate estimation of the general public. To do this, 75 criminal offenses reported in the media over the last 10 years were selected to analyze crime reporting behavior. As a result, the number of reports due to the surge of media has increased, and specific and sensational reports of crimes have been confirmed by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the media, and psychologically inferred the process in which such media reporting causes the 'over-estimation phenomenon' .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einous crime' at the police level and to provide accurate data.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heinous crime reporting guidelines' with the media so that the cruelty of crime does not be over-portrayed. In terms of criminal policy, tailored countermeasures such as heavy penalties, enhanced management of criminals, isolation and treatment support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heinous crime".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양상의 변화,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발전과 명암, 인공지능을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인공지능 악용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후 결론을도출해본 것이다. 오늘날의 테러위협은 테러의 목적과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이용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 테러리스트가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 자동차, 그리고 킬러로봇 등에게 테러학습을시킨 후에 고성능 화생방 무기로 공격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로 엄청난 테러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지능형 정보시대의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지능형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대비는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권한ㆍ책임소재를 명료화하여야 하고 킬러로봇은 신중히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악용 테러방지를 위한 기술적 능력배양, 법률ㆍ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량의 위협정보를 분석해 사회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대응,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고 테러의 근본원인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future terroris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changes in the concept and aspect of terrorism;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ts bright side and dark side; the possibility of future terrorism ub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buse terror; and conclusion. Today’s terrorist threats are becoming more diverse in purpose and aspect. There is a continuing occurrence of terrorism in which people kill peopl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is a concer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uman beings can attack human beings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rrorists can teach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s(drones, cars, and killer robots etc.) how to terrorize, and then let them attack people with high-performance CBR weapons. Indeed, it can bring about a terrible terrorist disaster. Now,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unmanned vehicles, unmanned aerial vehicles, etc is unfolding. The prospects for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life are mixed. If the expectat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make human life more enriching is a pink prospect, the concer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evolved to evolve, will threaten mankind is a gray prospect.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productivity. However, as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and automation becomes higher, it can become a state of uncontrollable or abuse by a group of special purposes, which can cause serious social and ethical problems. Specifically, the damage caus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uch as an automated weapon, a killer robot, etc., in the hands of a terrorist would be a terrible situation to even imagine. Therefor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t abuse should be sought. Therefor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larified and the killer robot should be carefully manufactured. We should seek to cultivate technical capac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buse terrorism prevention,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