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은 1991년 7월 1일 경찰법의 시행에 따라 치안본부 체제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외청으로 분리와 함께 경찰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통제 즉 행정통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경찰의 행정통제 즉, 경찰통제란 경찰행정의 목표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경찰행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조정하고 환류하며 진행시키는 것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 확보, 경찰활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도모,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조직 자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의 기본요소는, 먼저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기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의하여 얻은 자료나 민주적 장치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경찰행정의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추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환류시킴으로써 경찰행정의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 Gilbert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수단을 통제자가 대상조직의 외부에 있는가 혹은 내부에 있는가, 통제자가 법률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된 제도적인 것인가 혹은 사실상의 효과 밖에 없는 비제도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① 외부적․공식적(제도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제도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 따라 경찰청 개청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이 시행한 통제제도를 분류하면 ① 외부 제도적 통제는 없고, ② 외부 비제도적 통제는 4건이며, ③ 내부 제도적 통제는 4건이고, ④ 내부 비제도적 통제는 10건이었다. 전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시민의 만족도 향상 ② 시민의 평가 향상이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① 아직도 잔존하는 부패 ② 정착되지 못한 경찰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경찰청 개청이후 시행한 경찰통제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 할 수 있겠다. 경찰 책임의 확보를 위한 경찰통제는 ① 내부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② 근본적인 것은 시민과 경찰관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③ 통제요인별 구분에 따르면 내부적 비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따른 통제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e police was separated in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 external office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from the Security Service Headquarters system(internal affairs office at tha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Law that has lasted in force from July 01, 1991. Its separation as an external office led to an increased administrative power of the police and also the increased need of control of the responsibility, namely the administrative control.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police aimed to coordinate and facilitate the progress of police work or its result to ensure that the goal of police administration promotes the welfare and public order of society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can be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The control by the police must ensure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police, political neutrality, promotion of legal constitutionalism(legalism) as to the police activiti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ublic, prevention of the internal corruption, and the promotion of health. The basic element of police control is that the priority i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kept by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articipation on the basis of the democratic system or the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public, prosecution of wrongdoing in accordance with the outcom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correction of wrongdoing, ultimately promo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Gilbert classified the tool of administrative control into the following 4 categories based on the assumption whether the controller is inside or outside of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whether the controller is an institutional one officially put in place by law and others, or whether the controller is not an institutional one beyond the reach of de facto effect: ① external and official(institutional)control, ② external and official(non-institutional)control, ③ internal official(institutional)control, ④ internal and inofficial(non-institutional) control. The control system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d implemented from 1995 to 2005 since its inauguration can be classified in to the following categories: ① no external and institutional control ② 4 cases of external and non-institutional control, ③ 4 cases of internal and institutional control, ④ 10 cases of internal and non-constitutional control. The overall effect was positive in terms of ① the improved satisfaction of citizen and ② the improved evaluation of citizen. The negative effect was ① the still lingering corruption and ② the police control that was not fully established.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can be made at the policy level for the police control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ens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① the internal control is desirable, ② fundamentally, the shift in the consciousness of citizen and the police is important, ③ the control strategy needs to put an emphasis on the internal and non-institutional control, depending on the elements of control, according to the analyzed effect of the implemented system.

경찰현상 또는 경찰기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것인데, 경찰현상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현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즉 실질적인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경찰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경찰은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경찰학은 그 연구범위가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형이하학적인 기술수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찰현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고 이의 학문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했을 때, 이른바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까지를 그 학문적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으로 귀착된다. 경찰학의 학문적 독자성 내지 정체성 문제는 바로 ‘패러다임’(paradigm)과 관련된 것인데, 이처럼 철학에서 기술수단에 이르고, 또 법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학이 인접학문과 차별되는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갖는 정상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경찰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이 제시․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 이론의 제시 및 개발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학에 대한 방법론(methodology)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가치가 종종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내재적으로 근대 경찰패러다임을 형성․발전시켰다기보다는 타율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경찰 및 경찰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대륙법계 경찰패러다임과 영미법계 경찰패러다임은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한국경찰에 그대로 노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학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교론적 접근에서는 특히 그동안 소홀히 해 온 번역(translation)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경찰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unction of police or policing have existed with human history. But as the meaning of the independent studies, the police science has appeared in the middle of 20st. And the intention of scientific approach for police phenomenon are more related to utilitarianism. Modern police, of course, are based on the idea of democracy. In this perspectives, the scope of police science are ranged from abstract philosophy or ideology to concrete technique means. So it is very difficult to recognize, and categorize the police phenomenon as so called 'normal science' named by Kuhn. The problems of scientific independency or identity in police science can explain to use the concept 'Paradigm' quoted Kuhn's idea. But every knows police science are more related with adjacent sciences such as law,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politics and so 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and to limit the independent scope of police science. To thi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police phenomenon coincident with the contemporary, and to establish the subject of study, to develop the methodology. Police science are naturally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nd 'the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but sometimes these two values are conflict even seriously. And we must review the history of Korean police. But these modern police has formed subordinate factors rather than inherent factors. More over the two paradigms(the Continental police & the England and America police) which has affected Korean police are have different perspectives each other. Therefore, to come over these problems in Korean police science, we must reflect thoroughly the police phenomenon based on historical approach and comparative study(especially, more focused on translation).

증오범죄란 인종, 종교, 성적성향, 민족성, 출신국가와 장애의 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 또는 조직에 대해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비 증오범죄 보다 피해자의 충격이 크며, 피해의 범위가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어느 사회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상존하는 미국에서는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다. FBI의 UCR(The Uniform Crime Reporting) 프로그램에서는 증오범죄를 인종, 종교, 성적 성향, 민족성/출신 국가, 장애에 의한 범죄로 분류하고, 증오범죄의 유형은 대인범죄, 재산범죄와 사회에 대한 범죄로 구분하며, 피해자의 유형은 개인, 기업/금융회사, 정부, 종교조직, 사회/대중으로 분류한다. 이 연구는 UCR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005년까지 미국의 증오범죄 피해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증오범죄 유형에서는 대인범죄가 재산범죄보다 높았으며, 대인범죄에서는 협박이 가장 높고, 단순폭행, 가중폭행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에서는 파괴/손상/문화파괴가 가장 높았으며, 침입절도, 절도, 강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범죄는 전체 증오범죄의 1%로 나타났다. 인종에 의한 증오범죄 피해자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았다. 민족성/출신 국가에 의한 증오범죄 피해자는 2005년 이전에는 기타 민족/출신 국가의 피해자가 많았으나, 2005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인이 더 많았다. 종교에 의한 증오범죄 피해자는 유대교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슬람으로 나타났다. 성적 성향에 의한 증오범죄 피해자는 남자 동성애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에 의한 증오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더 많았다. 증오범죄 피해자의 유형에서는 개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금융기관, 정부, 종교조직, 사회/대중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오범죄 피해자들은 매우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침투적 사고 등의 심리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he term 'hate crimes' means the violent behavior generated against human, property or organization because of recognition on differences of race, religion, sexual orientation, ethnicity/national origin and disability. comparing with 'non-hate crimes', it has wider extent of damage. accordingly, U.S. executed lots of solutions to prevent from 'hate crimes'. UCR(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of FBI, categorized 'hate crimes' into Race, Religion, Sexual orientation, Ethnicity/national origin and Disability, its types into Crimes against persons, Crimes against property and Crimes against society, and types of victims into individual, business/financial institution, government, religious organization and society/public. This research analyzed characteristics of 'hate crimes' victims from 2001 to 2005 in the U. S, exploiting UCR dat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ypes of 'hate crimes', the rate of Crimes against persons is higher than the Crimes against property one. In Crimes against persons, it showed Intimidation was committed most frequently; Simple assault ranked second and Aggravated assault third. And in Crimes against property, it showed at the most frequent level at Destruction/damage/vandalism, and Burglary, Larceny-theft and Robbery were the next. Crimes against society took only 1% of overall 'hate crimes'. Secondly, results over 5 main 'hate crimes' are these; (1) in Race issue, there are black victims than white victims (2) in ethnicity/national origin, before 2005 there are victims among other ethnicity/national origin groups, however, after 2005 latin american victims were many (3) in religion, Jewish were the most frequent crime target and Islamic were the next (4) in sexual orientation, it showed there are more male -homosexual victims than female-homosexual (5)in disability, there are more victims who have mental disability than those who have physical one And 'hate crimes' victims had psychological features such as lowered self-esteem, psychological aftereffect, post-traumatic stresses disorder(PTSD) caused by external wound, intrusive thoughts and etc.

이 글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민간경비 산업 발전이 다양한 전 세계 29개국의 경험들에 기초하여, 범죄, 경제발전, 그리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등이 이에 미치는 효과들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검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율이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가의 대응능력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민간경비 산업은 경제가 발전하여 범죄에 대한 기회구조가 확장되고 그에 따른 범죄 상황이 악화되지만 국가나 공적인 치안활동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치안력으로 등장하고 발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발전경로는 각국의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주의적 전통이나 공동체주의적 관념이 강한 경우에는 시장의존적 보안추구에 대한 거부 혹은 저항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macro level. I tried to illustrate some of the many determinant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29 countries from United States to South Africa. As the results of three regression models, I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at growth are the increase in crime, combined with a generally more affluent society that wants to protect itself. The legal system that seems to be reflected the public attitudes about roles of the state(that is the nationalism) in policing are also been significant. The countries that are followed to customary legal system are more developed in the degree of the private security than ones that are based civil law system. Faith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public criminal justice is enable to affect the way they provide policing. Strong nationalism or communitarian societies are likely to provide security and policing through government or community-based mobilization.

과거 정부부문의 행정서비스로만 여겨졌던 경찰활동이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범죄와 사회문제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정부 기구의 지원자 및 보조자와 같은 소극적․수동적인 형태에서 동반자로서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적극적․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으뜸 개념을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범죄통제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참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치안행정 분야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반면, 제3섹터의 등장은 현대 사회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거시적 변혁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섹터는 가장 먼저 전문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며 사후에도 이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제3섹터의 전문성은 독립성, 자족성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화의 요소는 사전조사와 사후평가 등의 실무적인 신중함과 체계를 말하며, 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보를 말하며, 관련기관들과 상호협력 가능한 제반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섹터는 개인적 신념이 동기가 되어 조직화되고 여러 자원들이 모아져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의 개인적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의 활동에 머문다면 비록 비영리․비정부 조직이라 할지라도 제3섹터라는 조직으로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식적인 조직내의 단체는 조직내에서 공식화하여 제3섹터로서 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조직의 발전을 기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ests on community policing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as the policing in the past which used to be treated as an administrational service in a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a policing focusing on efficiency and customer. In crime and social factors, a role and an ability as a citizen has been changed from an inactive and passive type to a parallel relationship type which is positive and active, where a partnership as a companion is emphasized. It is considered that a prim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s a participation and a communitarian crime control strategy, so that it is meaningfully on the same field as a public participation in a pluralized society. The policing in the community is a new approach in a public security field, whereas an introduction of the third sector is a macroscopic revolutional concept in the current society and a government management. There is a task to be professionalized in the third sector. In order to do that, sufficient studies are required with precise information to approach. Also, procedures of valuating the efficiency should be conducted afterwards.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ird sector in Korea is higher than an independence and self-centering. Accordingly, factors in 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considered with an absolute discretion and practical system such as pre-examination and after-valuation, and understanding on other fields, as well as a development on various abilities that is reciprocal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hird sector, an individual faith is a motivation, which becomes systematized, and the activity is performed when various resources are gathered. Accordingly, the initial individual motivation is important. However, if the individual faith is not developed and stays as an activity at an individual level, it will be difficult to publicize an organization called 'the third sector', even though it is a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us, an organization publicized in the societ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ensuring a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wh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as the third sector.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영의 틀이 무기력화 되는 정부실패로 접어들면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오늘날 거버넌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부분은 해방이후 줄 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 주민중심의 참여적 경찰조직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자치경찰체제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참여의 시대적인 요구 등을 비롯한 국가경찰체제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는 것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조직의 치안활동의 참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경찰조직중심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그 역할 면에서 한계와 모순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찰조직의 운영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거버넌스적인 국정운영의 방식을 도입하여 경찰조직, 민간경비, 시민의 세 요소가 협동하는 참여형 치안거버넌스 모형을 정립하고 치안행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1990s, as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the era of failure of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the theoretical demonstrating counterpro -posal concerns were increasing, and today’s governance had settled down as a paradigm of a nation administration. In disregard of these changes in nation’s administrations and operations, the police department had maintained their "own special" system since the liberation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nd of World War II. The police autonomy systems continuously came into questions that it had some limitations because of Korea’s historical background. However, the reformation from old Korea police system to police autonomy was successful; it is not guaranteed to get improved perfectly for fast environmental changes in public security an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Additionally, the district policing system had been situated themselves as a participational paradigm in public security of police organization; it was possible that their role could be blocked by some of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Further, for the prevention of traditional crimes and control of police capacity, following costs and demands are increasing as the role of private and civil securitie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olice organizations need to introduce new way of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governance like system to police security participation, the police organization, civil securities, and cities, the all three factors, cooperate each other and develop a participational model and finally to find the possibilities of applications in Korean Police Organization Security Participation.

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변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 한다.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사망자의 신원을 신속히 밝혀야 하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둘째, 각종 사고 피해자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을 분석하여 그 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체제, 경제질서,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검시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검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가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ehr repressionorientierterer Politik als Behandlung oder Rehablitation beim Umgang mit Betäubungsmitteln ist eine der wichtigen Probleme für die Betäubungsmittelpolitik in Korea. Zur Eindämmung des Suchtpro -blems sind in Deutschland seit 90er Jahren die Drogenholfesysteme, die rechtliche Absicherung von Drogenkonsumräumen allmählich ausgebaut worden. Ein weiterer Eckpunkt der Drogen- und Suchtpolitik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ldet die Suchtprävention. Hierzu gehört unter anderem, im Zusammenhang mit der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Einstellungen, Fähigkeiten und Verhal- tensweisen der Menschen zu festigen.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muss auch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 differenziertes Handlungss- pektrum zur Verfügung stehen. Hier hat sich nach Einschätzung der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Regelung des §31a Betäubungsmittelgesetzes mit der Möglichkeit des Absehens von der Verfolgung durch die Staatsa -nwaltschaft bzw. der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Einstellung in ihrer praktischen Anwendung bewährt. Trotzdem beherrscht sich sowohl in der Wissenschaft als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 dass die Grundlinie der Drog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ch bislang immer auf die Repression ausgrichtet ist.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약류 수요자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조직들은 개별 조직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관할권에 따라서 각각 그 임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유엔과의 국제적 공조를 수행하는 관할기구로서 연방보건부에 귀속되어 있는 연방정부약물담당관 Bundesdrogenbeauftragte)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를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편법의 개정과 억제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 1980년에 들어서는 약물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체처분제도’를 인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약남용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정책의 중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와 연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인 마약류 규제정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형사법에 의한 억제중심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억압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마약류 사용을 저감시키고 이로써 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Mehr repressionorientierterer Politik als Behandlung oder Rehablitation beim Umgang mit Betäubungsmitteln ist eine der wichtigen Probleme für die Betäubungsmittelpolitik in Korea. Zur Eindämmung des Suchtpro -blems sind in Deutschland seit 90er Jahren die rogenholfesysteme, die rechtliche Absicherung von Drogenkonsumräumen allmählich ausgebaut worden. Ein weiterer Eckpunkt der Drogen- und Suchtpolitik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ldet die Suchtprävention. Hierzu gehört unter anderem, im Zusammenhang mit der 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Einstellungen, Fähigkeiten und erhaltensweisen der Menschen zu festigen.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muss auch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 differenziertes Handlungsspektrum zur Verfügung stehen. Hier hat sich nach Einschätzung der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Regelung des §31a etäubungsmittelgesetzes mit der Möglichkeit des Absehens von der Verfolgung durch die Staatsa -nwaltschaft bzw. der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Einstellung in ihrer praktischen Anwendung bewährt. Trotzdem beherrscht sich sowohl in der Wissenschaft als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 dass die Grundlinie der Drog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ch bislang immer auf die Repression ausgrichtet ist.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이는 두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은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것으로 파악한 대상판결들의 입장은 논리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보다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법무사들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여 절도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세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05do9402(case1)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96do233(case2) is the same case but, the only point of difference of that is earnest money of large and small. Judgment of two case is not coherence that is difference. Therefore, the accused should be declared their guilty in both case 1 and case 2. The accused, however, should be accused of fraud rather than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If the victims cancel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 caused by the fraud, then, the accused can be accused of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If the position in which judicial scrivener can dispose the fraud is unaccepted, the theft and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can be accepted because the theft of real property can be accepted. This can be said that three of these offenses are related to the crimes charged as singl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