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05do9402(case1)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96do233(case2) is the same case but, the only point of difference of that is earnest money of large and small. Judgment of two case is not coherence that is difference. Therefore, the accused should be declared their guilty in both case 1 and case 2. The accused, however, should be accused of fraud rather than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If the victims cancel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ownership caused by the fraud, then, the accused can be accused of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If the position in which judicial scrivener can dispose the fraud is unaccepted, the theft and the untrue entry of officially authenticated instrument principal can be accepted because the theft of real property can be accepted. This can be said that three of these offenses are related to the crimes charged as single crime.

한국어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이는 두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은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것으로 파악한 대상판결들의 입장은 논리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보다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법무사들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여 절도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세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대상판결들의 의의 및 문제점
 II.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성립여부
 III. 사기죄의 성립여부
 IV. 절도죄의 성립여부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오영근 [ Oh, Young-Kuen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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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