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ehr repressionorientierterer Politik als Behandlung oder Rehablitation beim Umgang mit Betäubungsmitteln ist eine der wichtigen Probleme für die Betäubungsmittelpolitik in Korea. Zur Eindämmung des Suchtpro -blems sind in Deutschland seit 90er Jahren die Drogenholfesysteme, die rechtliche Absicherung von Drogenkonsumräumen allmählich ausgebaut worden. Ein weiterer Eckpunkt der Drogen- und Suchtpolitik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ldet die Suchtprävention. Hierzu gehört unter anderem, im Zusammenhang mit der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die Einstellungen, Fähigkeiten und Verhal- tensweisen der Menschen zu festigen.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muss auch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 ein differenziertes Handlungss- pektrum zur Verfügung stehen. Hier hat sich nach Einschätzung der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Regelung des §31a Betäubungsmittelgesetzes mit der Möglichkeit des Absehens von der Verfolgung durch die Staatsa -nwaltschaft bzw. der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Einstellung in ihrer praktischen Anwendung bewährt. Trotzdem beherrscht sich sowohl in der Wissenschaft als auch in der Praxis die Meinung, dass die Grundlinie der Drog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ch bislang immer auf die Repression ausgrichtet ist.

한국어

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변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 한다.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사망자의 신원을 신속히 밝혀야 하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둘째, 각종 사고 피해자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을 분석하여 그 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체제, 경제질서,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검시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검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가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각국의 검시제도
 Ⅲ. 한국 검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희경 [ Park, Hee-Kyu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조교수 ]
• 채종민 [ Chae, Jong-Min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 이상한 [ Lee, Sang-Han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병리과 부교수 ]
• 곽정식 [ Kwak, Jung-Sik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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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