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치안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에 적합하며 정책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입직 후 경찰관의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치안현장에서 어떤 소양과 인재상을 갖춘 경찰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경찰 채용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 어떤 소양과 인재상에 중점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 인재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찰 직업전문성(형법/형소법 지식, 적법절차 준용, 증거 수집 및 구조능력, 체포능력 등)은 매우 중요한 소양으로 나타났고, 둘째, 인성/적성 항목 중, 정서적 안정, 적응력, 신뢰성, 이지성, 자신감 등은 중요한소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 경찰관들은 소명감, 용기, 관동 등도 매우 중요한인재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문제인지 능력,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협동심 등 대인관계 능력은 모두 중요한 인재상으로 나타났고, 넷째, 경찰관의무기, 통신기기 등 장비 등의 사용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지만, 대형차나 특수차 등의 면허증 소지는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었다. 다섯째, 경찰활동 유형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소양 및 인재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파수꾼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의 신속성, 증거수집능력, 신뢰성, 이지성, 협동심, 리더십을, ‘율법주의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 신속성, 증거수집능력, 정서적 안정성, 신뢰성,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을, ‘봉사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의 신속성, 구조능력, 이지성, 신뢰성, 협동심,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중요한 소양 및 인재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제시하였다.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behaviors with police organization. However, none of the previous study investigated what kinds of police competencies should be concerned for selection of candidates for police. To fill the vacuum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attempted to sort various kinds of police competencies out of the survey responses from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and Japan. Analyses findings showed that 1) professional skills were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for police works, particularly, knowledge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due processes, skills for collecting evidence, and save and arrest skills were important areas where police officers need to possess competency. 2) Personality and aptitudes, particularly emotional stability, adaptiveness, trustworthiness, self-esteem, and courage, were important. Particularly, in Korea, ‘calling for police job’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current police officers believe that new recruits had to have. 3) Abilities to relate with others, especially communication skills, problem-identification skills, and cooperation skills with citizens and co-workers were another area of the police competency. 4) Competency in dealing with policing tools, such as guns and radio equipment, was perceived to be important factor that new recruits should possess. 5) This study also found that different competencies were required for different poling styles, such as watchman, legalistic, and service styl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sel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w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총207,69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겪는 비행과 피해는 우리 사회의 위험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적비용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의 경험과 피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논의 및 정책적 관심은 한국어 교육 등과 같은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같이 지극히 제한된 활동만을 유지해오고 있을 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증가로 인하여 치루어야 할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의 본격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구축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기초 조사(pilot study)로서, 비행위험성 각요인간의 관계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다문화가정의 범주 중 “결혼이주민가정의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비행위험성 요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관 및 문화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학교생활 및 친구관련 요인인‘친구의지지, 교사의지지, 학교생활정도, 비행친구정도’이며,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비행피해 경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 및 친구관련 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개인심리적 관련요인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비행피해 경험’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비행경험’, ‘비행피해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행피해 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비행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정확한 비행위험성 인지의 필요성과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개발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상황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필요성을 보여준다.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207,693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 an increasing trend. These are an integral part of our society and a flight risk and suffering connected to,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costs are excessive. In addition, the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ly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combination of risk despite having an effect, which has been discussed and policies related to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such as the Korean education is extremely limited, such as activities of crafts as well as owing to the increase of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eed social risks and national examinations for the cost is rarely discussed. This study, the future of the community of authentic multicultural Home delinquency resources for building an integrated crime safety indicators was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basic research (pilot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ach factor to the dangers of delinquency. To do this, define categories of multiculturalism across the country "marriage migrant children of foreign workers-defined child home" set for the survey. Summary of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f flight as a result of cross-correlation analysis, the risk factors of each flight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ings. Second, the business and cultural factors and relevant matter related to the school life and friends as a factor in support of the 'friends, teachers, school life, delinquency private, psychological factor and the degree of 'friends' self-esteem, ego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experience', 'delinquency experience' risk. Third, school life and friends-related factors related to an individual as a matter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 self-esteem, ego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experience', 'delinquency experience' risk. Fourth, pers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as 'delinquency experience', 'delinquency experience' risk. Fifth, delinquency risk factors and showed the flight experience by the mind which is associated with. These findings have caused a flight of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event risk to the need of social risks is the correct flight safety indicato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rim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f delinquency at risk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a crime by a prediction about the situation and the need to properly control.

미국의 코스트 가드는 재무성(Secretary of the Treasury) 소속의 Revenue Cutters 로 1790년에 창설되어 1915년에 인명구조기관(Life-Saving Service)과 밀수단속기관(Revenue Cutters Service)이 통합되어 코스트 가드(Coast Guard)로 재탄생되었다. 미국의 참전한 모든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2001년 9.11 테러이후 국가안보관련 정보기능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미국 코스트가드의 인텔리전스 활동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미국의 정보공동체, 미국 코스트 가드의 조직과 활동, 미국 코스트 가드의 인텔리전스, 시사점과 결론이다. 미국 코스트 가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은 세월호 사건이후 조직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의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17개 기관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는 외교관계와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17개(DNI 포함)의 정부기관이다(U.S. Coast Guard Publication 2-0, 2010: 8). 정보공동체와 그 구성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집행명령 12333(EO 12333: Executive Order 12333)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도입과 관련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선원, 외국선박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인천항과 부산항에 국제범죄, 테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가칭 국제범죄 및 테러 정보분석센터 혹은 국제범죄 및 테러 정보분석실이 설치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18개의 교통관제센터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내용이 자동적으로 표시되고 있으니 이런 선박정보를 기초로 하면서 다른 해상정보활동과 연계된 해상안전항해의 고품질 정보를 가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항에 출입항하는 외국선박, 외국인, 연안에서의 선박에 대한 선박동정정보를 수집하여 항만테러 등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Founded in 1790 by Alexander Hamilton, the first Secretary, to combat illicit shipping in and out of U.S. ports and along U.S. coasts. The Coast guard had very humble beginnings with a fleet of ten Revenue constructed for what would be named the Revenue Marine Service, predecessor of the modern-day Coast Guard. In 1915, through being Integrated of Life-Saving Service and Revenue Cutters Service, Coast Guard was created. The Coast Guard has participated in every war in USA’s history. Especially after 9. 11. terror, the Coast Guard has almost brought the Coast Guard back to its intelligence related work of WWⅡ. In the summer of 2008, the commandant of the Coast Guard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Naval Special Warfa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 The primary contents of this study are Intelligence Community of U,S.A.,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U.S. Coast Guard, the intelligence of U.S. Coast Guard, suggestion and conclusion. Maritime guard and safety headquarters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out of Korea government agencies is much the same to U.S. Coast Guard. After Sewol Ship accident,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Maritime guard and safety headquarters was reduced largely to small size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intelligence functions of Maritime guard and safety headquarters, and suggests to alternatives for th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 sides.

본 연구는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28명)와 설문조사(772명)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크게 행정과 수사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행정부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과 함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기타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영역의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위 모든 업무들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수사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은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결국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인들 역시 소란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더욱이 사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우려가 있으며 결국 권리보호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피의자를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경찰관은 항상 도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사무환경의 세 가지 요소로 선정한 물리적환경, 권리보호, 피의자관리의 요인들이 모두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조사내용에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수사사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조사실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피의자의 도주방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사공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진술의 영상녹화는필수적인 요소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fice environmen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its impact on investigator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28 leader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at the police station have been interviewed. 772 police investigators have been surveyed about what they think their office environment would be proper for conducting interviews with suspects, victims, and witnesses; protecting citizens who visit police stations; and guarding arrestee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criminal investigators respond that office environment of police station is inappropriate for their investigation. First, since there is no interview room, they generally cannot focus on interview with suspects, victims, and witnesses. At the same time, they cannot concentrate on their administrative work because of noise caused by other investigators’ interview. Second, because of the noise, citizens also have difficulty in focusing on interview. In addition, they are generally worried that their privacy could be revealed to others while being interviewed by police investigators. Finally, the environment is considered to be unsuitable to guard arrested suspects. The structure of current investigation office should be improved to make investigators concentrate on their work,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guard arrested suspects effectively. Such goals can be achieved by setting up interview rooms with an audio-visual recording system at the police station.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한국은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개항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과여객 수송과 물류 수송에 있어서 세계 일류공항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는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그 중심에 공항이 있다. 테러의 목표는 많지만, 공항은 항상 테러의 주요 대상이다. 현대사회의 테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로 세계는 테러에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하면서 김포국제공항과는 다른 보안검색과 시설경비체제로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기관이 테러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업자가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이 활용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안정된 선진국 체제다. 한국은 북한 등이 있어 안전한 나라가 아니어서 안전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밀입국자가 빈번히 들어오고 있다. 그들이 테러범이라면,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테러가 발생했을 것이다. 테러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수익자부담원칙은 부담이 된다. 연구방법은 세계 테러범죄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 공항을 상대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항의 허술한 보안검색과 시설경비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후 테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항 관련 테러는 궁극적으로 공항 보안검색과 시설경비에 달려 있다. 공항의 테러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서 안전한공항체제를 도출해 볼 것이다. 결론은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경비와 보안검색 체제를 공권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6년 김포국제공항의 테러의 발생은 모든 체제를 경찰이 담당하도록하였다. 이후에는 한 건의 밀입국 사건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항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현장 근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테러의 양상으로 볼 때, 인천공항의 시설경비와 보안검색은 국가관 있고 공권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outh Kore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opened March 29, 200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not comparable to world-class airport facilities and passenger transport in the logistics and transport. The world is a rapidly economic exchange and airport at the center. Although the goal of the terrorist is large, the airport is always a prime target of terrorism. Terrorism in contemporary society is confused by the brutal crimes against unspecifie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is paper has studied around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purpose of study is safe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Gimpo International Airport has opened a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ith other security systems and facilities expense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not prevent terrorist activities by the country, and that the private contractor prev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Ca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event terrorism?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system stabl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safe country because of North Korea. Allies have maintained cooperation for safety. This is not the fact that Korea is safe from terroris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coming in frequently smuggled parties. If they are terroris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have already occurred terrorism. Think of the dangers of terrorism, South Korea is not right on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Methods were studied around the change of paradigm and cases of the criminal world terrorism. There are two cases. The first is to commit terrorist acts directly against the airport, another one will pass through the lax security and the security guards at the airpor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errorism after boarding the aircraft. Therefore the airport-related terrorism is ultimately depend on airport security and facility security. The Case Analysis of Terrorism at the airport saw derive a secure system. The conclusion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switch the system to search facility security guards and public power syste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ttacks occurred in 1986 was responsible for all this to the police system. After that incident did not occur, such as smuggling or terrorism. Still not too late. The key to prevent terrorism from the airport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field workers. In terms of aspects of modern terrorism, Incheon airport facilities and security guards will think it should be handled by national authorities.

대테러 활동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집행과 관련된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 집행적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테러발생시 이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과 관련된 국가수사권 운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 집행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논의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법률과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먼저,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주체로서의 FBI의 특성과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분류체계와 대응방식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적 전투원으로서의 성격과 형사피의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테러리스트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대테러 수사에 활용되는 미국의 주요 법률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음모법, 반테러리즘과 효과적인 사형법 1996, 공갈법의 영향아래있는 부패한 조직법 등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2001년 애국법 도입이전부터 있어왔던 법률들로 어떻게 기존의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대테러 수사에서 활용되어 왔는가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률들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테러 수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기법들과 그에 관련된 법적사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기법들은 범죄증거수집, 검사와의 협조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함한다. 지난수십 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서 축적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동질적인 시민의 기본권과 법질서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보다 더 실효적인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법과 우리의 법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사례는 기존 법률을 통해 테러발생시 국가 수사권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외환의 죄와 관련된 우리 법률을 대테러 수사 활동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onsidering the U.S. practices,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equally well tuned for the counterterrorism laws and policy practices. Yet, in Korea, the stat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tools seem to be relatively neglected with the respect of their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practicing matters. Accordingly, it is timely to discuss o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practicing issues related to the stat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responding to a terrorist attack. Based on such awarenes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at the state agencies can utilize its already-given legitimate investigation authorities against terrorist suspects after a terrorist incident without a separate legislation or a revision of law. For example, in this discussion can be included whether the existing ‘Landesverrat’ within the Korean criminal law could be applied for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and whether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an legitimately investigat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s a hostile foreign state or foreign entity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y means of such ‘Landesverrat’. This article seeks for the answer to such inquiries by investigating and examining the U.S. cases and experience. For doing so, it attempts to uncover lessons for the Korean context.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for the last decades, the U.S. has substantially accumulated experience and know-how, which could provide us with valuable lessons. Especially, the U.S. could be a relatively more meaningful reference in that she is a liberal democracy emphasizing Civil Rights and rule of law just like the Republic of Korea. Even if the U.S. laws are different from the Korean counterparts, the U.S. cases well prove that the existing legal tool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ractices of the state investigation after a terror attack. These lessons set an sample to us for our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practices.

이 연구는 해양경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산출을 위하여 현재의 비판적 사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이들의 비판적 사고수준을 측정하였는데, 비판적사고를 비판적 사고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한 결과 학년간 집단의 차이에서는 1・2학년인 저학년이 3・4학년인 고학년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석한 결과 역시 비판적 사고력과 같이 1・2학년인 저학년이 3・4학년인 고학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은 해양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수준은 일반 경찰학 전공대학생의 조사 결과보다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넷째,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력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비판적 사고가 해양경찰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특히 예비 해양경찰인 해양경찰학 전공 대학생에게도 필요한 요소이다. 한편 이는 관련 교과목을 수강했을 때 함양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양경찰학 전공 교과목에 ‘해양경찰활동과 비판적 사고’ 또는 ‘해양경찰철학’ 등과 같은 비판적 사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calculate base line data needed to develop curriculum for the students who major in maritime police science, which is expected to give them critical thinking. Thus, we estimated the level of their critical thinking and conducted a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s. The results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ir critical thinking ability, the lower years (including the freshmen and sophomore) have the higher cogitative ability than the upper year (including the junior and senior) and female students have the higher cogitative ability than male students. Second, analyzing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t shows the lower years (including the freshmen and sophomore) have the higher cogitative ability than the upper year (including the junior and senior). Third, Critical thinking level of students who major in maritime police science i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who major in police Science. Fourth, when 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So, we make a sugges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Critical cogitative ability is essential for maritime police science and is imperative for the students who major in maritime police science. Besides, when students take courses concerned with maritime police science, that their thinking ability is improved can be seen.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establish courses which are 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like “the activity of critical thinking maritime police and maritime police science”.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이며, 동북아지역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문제는 해양경계의 획정문제, 해양영토분쟁, 자원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과거 역사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UN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등장으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개념을 확장시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성문화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 주요 연안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도록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채결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신 해양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는 양 국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폐쇄 또는 반 폐쇄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혹은 대향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해양에서의불법어로 행위로 이어져 주변국과의 긴장관계와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육상경찰의 긴급출동이나 신속한 대응, 초동타격대, 즉시보고 체제 현장지휘 체제, 예비부대 즉각 지원 등의 제도와는 달리 담당 책임해역이라는 불분명한 경계, 짙은 안개와 높은 파고와 같은 악천후와 기상 급변, 출동시간 예측 불가능, 현장 접근 어려움, 통신 및 장비수단 미흡, 언어장벽, 즉각적인 지원체제 기대희박 등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우리의 해양경찰은 약 60여 년 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에서의 치안활동, 나아가 안보활동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해양에서의 신 안보상황은 우리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또 다른 역할요구와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South Korea is a traditionally maritime country surrounded with waters. However, the ocean has been taken lightly overpowered with development of the earth. With all those trades through marine routes, and attacks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has been no political measure. Meantime, land-focused development, shortage of foo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tters have led to reveal worldwide efforts to exploit the ocean and take charge more of it. In accordance with recent declarations of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y South Korea, Japan, China to preserve their natural marine resources, forming marine blocks has been expedited and countries are battling over a secondary land to secure marine traffic routes and to g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etitive national security. Maritime Poli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Ocean of unclear boundaries, mist and high waves, such as severe weather, the weather changing, MO times unpredictable, site access difficulties, communication and equipment means insufficient, language barriers, immediate support system expected to dilute such obstacles are too many features. Nevertheless, the Maritime Police are constantly coming up to perform policing activities, and even the security of maritime activities in the oceans for over 60 years between defending sovereignty. After all, in today's new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t has been granted the role with another request for the defense of our maritime sovereignty marine police means.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the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overeignty guardian it must seriously discuss the following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