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outh Korea is a traditionally maritime country surrounded with waters. However, the ocean has been taken lightly overpowered with development of the earth. With all those trades through marine routes, and attacks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has been no political measure. Meantime, land-focused development, shortage of foo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tters have led to reveal worldwide efforts to exploit the ocean and take charge more of it. In accordance with recent declarations of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y South Korea, Japan, China to preserve their natural marine resources, forming marine blocks has been expedited and countries are battling over a secondary land to secure marine traffic routes and to g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etitive national security. Maritime Poli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Ocean of unclear boundaries, mist and high waves, such as severe weather, the weather changing, MO times unpredictable, site access difficulties, communication and equipment means insufficient, language barriers, immediate support system expected to dilute such obstacles are too many features. Nevertheless, the Maritime Police are constantly coming up to perform policing activities, and even the security of maritime activities in the oceans for over 60 years between defending sovereignty. After all, in today's new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t has been granted the role with another request for the defense of our maritime sovereignty marine police means.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the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overeignty guardian it must seriously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한국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이며, 동북아지역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문제는 해양경계의 획정문제, 해양영토분쟁, 자원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과거 역사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UN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등장으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개념을 확장시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성문화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 주요 연안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도록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채결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신 해양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는 양 국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폐쇄 또는 반 폐쇄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혹은 대향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해양에서의불법어로 행위로 이어져 주변국과의 긴장관계와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육상경찰의 긴급출동이나 신속한 대응, 초동타격대, 즉시보고 체제 현장지휘 체제, 예비부대 즉각 지원 등의 제도와는 달리 담당 책임해역이라는 불분명한 경계, 짙은 안개와 높은 파고와 같은 악천후와 기상 급변, 출동시간 예측 불가능, 현장 접근 어려움, 통신 및 장비수단 미흡, 언어장벽, 즉각적인 지원체제 기대희박 등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우리의 해양경찰은 약 60여 년 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에서의 치안활동, 나아가 안보활동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해양에서의 신 안보상황은 우리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또 다른 역할요구와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해상범죄의 실태 및 특징
 Ⅳ.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유석 [ Lim, You-Seok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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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