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지표와 범죄발생을 연구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주요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총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형법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4),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재산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0),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가계순저축률(시차수 2), GDP디플레이터(시차수 0)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강력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3), 국내총소득(시차수 3), 국민총소득(시차수 3), 최종소비지출(시차수 3), 노동소득분배율(시차수 6), 가계순저축률(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총저축율,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특별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GDP디플레이터(시차수 2)가 유의미하고,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최종소비지출,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발생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사회환경적, 경제적 원인(변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경제적 원인(변인)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사고 원인(변인)에 대한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치안 인력 및 장비 배치와 국가 차원의 치안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cedence relation of the major economic indicators on the occurrence of major crime from 1972 to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elations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total crime occurrenc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4),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4),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4),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4)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criminal law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Total Savings Rate, Household Savings Rate, GDP Deflator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criminal law crime occurrenc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0),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4),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4),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4), Household Savings Rate(time difference 2), GDP Deflator(time difference 0)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property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Total Savings Rate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property crime occurrence.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3),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3),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3),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3),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time difference 6), Household Savings Rate(time difference 4)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violent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Total Savings Rate, GDP Deflator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violent crime occurrence.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DP Deflator(time difference 2)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special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Domestic Income, Gross National Incom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Household Savings Rate, Total Savings Rate,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special crime occurrence.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고, 경찰공무원들의 퇴직준비 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구체적인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현행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크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실질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경찰공무원에 적합한 방향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교육 방법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퇴직 10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전문교육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학습방법은 소규모 그룹, 오프라인 강의, 정기적인 강의를 당일에 실시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다만 연령대별 실시시기와 참가대상, 교육방식과 워크숍 일정 항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경우 퇴직 3년 전 실시, 당사자 중심, 소규모 그룹 형식, 장기간 워크숍 방식 항목을 우선하였고, 40대 이하의 경우 퇴직 10년 전, 부부 혹은 동료 중심, 대규모 강의 형식, 당일 워크숍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10년 주기 비교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08년의 경우 퇴직 전 교육 실시, 부부중심 교육, 소규모 그룹 교육 방식, 인터넷 교육 방식, 정기적인 교육, 워크숍은 1박 2일 항목이 2018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5년 교육 실시, 퇴직당사자를 중심 교육, 개별 교육방식, 직접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강의, 2박3일이나 당일 워크숍의 항목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연구 개발을 통해 필요한 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선호하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첫째, 연령별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둘째, 개인별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셋째, 상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 기회 제고, 넷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다섯째, 전문 교육 업체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 여섯째,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한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을 제언하였다.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for police officers is becoming more diverse. The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is also being raised.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and investigate and analyze specific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desired by police officer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implement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The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ncludes the former support program implemented by the NPA, the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for public servant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by police officers in 2018,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red by police officers include 10 years before retirement, marriage participation, education by experts, small groups education, offline lectures, regular lectures, workshops on the da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period, participation target, education method, and workshop schedule items for each age group. Over 50’s were preferred 3 years prior to retirement, preferring parties, small group training, and long-term workshops. Over 50s were preferred. Under 40's were preferred 10 years before retirement, married couples or colleagues, large-scale lectures, and workshops on the da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be able to proceed specifically police officer's preferred educational program ; First, diversity of educational programs by age, Second, the choice of education is diversified, Third, to increas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the operation of permanent education programs, Fourth, the need for a long and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ifth, education through specialized experts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companies, Sixth, seeking ways to encourage public relations and participation in retirement preparatory education programs.

2016년 7월 서울 연신내 지구대 소속 A 순경이 주취 난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처럼, 현장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피소를 당한 경찰관들은 사실상 경찰청(조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피소된 경찰관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상 범위・대상・방법 등에 있어서 문제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법률구조금’이나 ‘소송지원단’제도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 비용 등의 일부만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를 통해 사실상 지원(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8.6월에 시행된 ‘경찰 법률 보험’은 기존의 제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제한했던 보상의 대상을 ‘경찰관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으로 확대함으로써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법률 보험’만으로 피소된 경찰관들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는 경찰관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복지카드) 적립금을 통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며, 보상 한도 또한 연간 10억원(1인당 2천만원 내)으로 제한하고 있어 완벽한 소송 지원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대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가 아닌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2018.6월부터 시행중인 ‘경찰 법률 보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대다수 경찰관들이 ‘경찰 법률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법률 보험’ 가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복지카드) 적립금 외에도 ‘맞춤형 복지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상의 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존에 시행중인 ‘법률구조금’이나 ‘소송지원단’ 제도의 보상 대상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경찰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행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처럼 ‘법규’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The cases which the police officers are accused of duties related matters can easily happen. Unfortunately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accused of, weren’t supported b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KNPA). And they suffered from extreme stress in this process. The current litigation support system by KNPA is limited to only the litigation in the course of ‘fair law enforcement(duty performance)’. Besides it gives only a small part of litigation costs. Because of this limitation,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Recently(June 1, 2018), KNAP take out an ‘police law insurance’ to help the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This insurance is extended scope of support(compensation) from only fair law enforcement to related to all duites of the police officer. The insurance is regarded as a more effective system than existing litigation support system. However, due to lack of publicity about the insurance, the most of police officers do not know about it. So I think, it would be more effective when promoting with case study of support(compensation) through 'police law insurance'. Considering the police officers provides policing services instead of the state, it is unreasonable to they bear the expenses which need ti carry on various laswsuit which occurred by process of law enforcement. This may lead to a deterioration of quality of policing servic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itigation supporting system by law, referring to the case of Osaka Prefectural Police agency in Japan.

경찰관이 갖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의 승진 중에는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근속승진제도는 동기유발과 사기진작, 능력 있는 구성원의 충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승진에 대한 공정성은 승진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되고 이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직무와 조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도는 운영상의 공정성 문제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기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북지방경찰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승진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설문지 구성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조사대상 경찰관을 근속승진 비대상자인 경정이상 직급과 대상자인 경감이하 직급을 구분하여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정직급이상 경찰공무원은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감직급이하 경찰공무원은 분배공정성 요인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직무만족 간에는 경감직급이하가 경정직급이상보다 절차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ne of the biggest concerns of police officers is promotion. Among the promotions of police officers, there is a system of promotion. The tenure promotion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tivation, morale,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memb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fairness perception on promotion on job satisfaction for police officers working at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wareness of the promotion fairness from the police officers working under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b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composition items. In the hypothesis verification stage, regression analysis and t-verification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olice officers above the level of police officers showed that both the process fairness and the distribution proces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police officers below the level of relief showed that the distribution fairness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atisfaction in police promo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level of relief was more positive about the process fairness than the level of the police.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 두려움과 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영향이 클 것으로 가정한 10대 응답자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에서 취약성, 직접 범죄피해 경험, 그리고 간접 범죄피해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무질서, 지역유대, 그리고 집합효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은 자녀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범죄 두려움, 성별, 그리고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범죄 두려움과 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회피행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간접 범죄피해 경험이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 청소년은 미디어에서의 범죄 관련 정보나 친구 등의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범죄 관련 정보의 영향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이 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정 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여자 청소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간접 범죄피해 경험과 부모의 이타적 범죄 두려움이 성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and avoidance behavior among adolescents. Especially the effects of parents’ altruistic fear of crime on their children. To do this, I used data from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4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s’ altruistic fear of crime on their children, I extracted the teenage who were supposed to b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As for the results of the study, vulnerability, direct crime victimization, indirect crime victimization, social incivility, community attachment, collective efficacy, and parents’ altruistic fear of crime were influencing fear of crime. Fear of crime, gender, and altruistic fear of crime were influential factors in avoidance behavior. Next, gender comparisons were made on the factors influencing fear of crime and avoidance behavior.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affecting the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for male adolescents, indirect crime victimization affects avoidance behavior. For female adolescents, parents’ altruistic fear of crime affects avoidance behavior.

ICO(initial coin offering)란 기업이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ICO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ICO를 투기라고 판단하여 2017년 9월에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인 ICO가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암호화폐 ICO는 자본시장의 IPO와 비교할 때 성공가능성이 낮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크다. 실물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암호화폐나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벤처케피탈, 클라우드펀딩, 상장주식 거래 등 전통적 방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와 연결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ICO는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ICO를 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ICO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여 산업과 시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ICO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산업과 시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CO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금지해버리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파생상품 규제 또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규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n ICO(Initial Coin Offering) is a way in which a company discloses white papers and issues new passwords to raise funds for business from general investors. In Korea, ICO showed overheating as it attracted attention as a convenient way to raise money for start-up companies, s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cided that ICO was speculative and decided to ban in September 2017. However, ICO, which is actively recruiting investor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is not illegal in itself. Most of the developers are able to conduct ICO overseas and use foreign exchanges to regulate the domestic regulat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ose certain standards and obligations on ICO and to adhere to it, and to allow the investigation agencies to crack down on various illegal acts that occur during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such as crime. It is not the right decision to ban or restrict from the outset just because ICO is likely to be used for crim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range of regulation by examining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prohibiting transactions on derivatives.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처벌하면 음주운전이 감소한다는 억제이론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해 왔다. 형사처벌과 벌금의 상한을 높여 왔고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방법도 계속 변화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계속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소청사건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100개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지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분석에서 억제실패의 다음 요인들이 억제실패 사유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금지 지시인식 없음, 음주운전 회피시도 무산, 음주판단착오, 운전자신감, 급한 용무, 긴급피난 등으로 나왔으며, 본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억제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에 대해 체험적 교육과 지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전후 음주운전 회피시도 의무화, 음주착오 판단체험 프로그램 도입, 사고위험 체험교육, 긴급피난 회피교육, 직장내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추가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ushered in several drunk driving deterrence measures to counter act on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The discipline guideline for drunk driving of the public servant increased sharply,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not tolerate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However, the drunk driving cases of the public servant are not decreasing, and constantly occur amid severe discipline circumstances.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udy the failure of its drunk driving deterrence policy effects on the public servant. The 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of the criminology is that the official legal sanctions could prevent crimes through producing fear in the criminal’s mind. These deterrence hypothesis has been adopted in the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in our country. This thesis studies on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policies on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analyse the 100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cases which are listed and up-loaded on the Korean Public Servant Appeal’s Commission home page. Despite the strong sanctions, education, and directions not to do drunk driving, why the public servant do not stop drunk driving? Does the public servant has no recognition of the stop drunk driving directions of the agency? Or, has they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and try avoid the drunk driving? And If they have drunk driving recognition, then why they still commit drunk driv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main reason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are absence of the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the failure of the avoiding drunk driving efforts, miscalculation of drunk level or sober level, overestimating of driving ability, totally forgetting of the drunk driving event, emergency situation, and urgent needs to drive for present and urgent family patients. This thesis recommends several special approaches to prevent drunk driving. 1) enhance the education and directions’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policies through education, 2) set a duty on public servant to avoid drunk driving after drinking, 3) introduce a program for the drunkeness test solutions on the internet and provide for the public servants, 4) educate the public servant the danger of the drunk driving 5) educate to avoid emergency drunk driving, 6) select alternative measures for urgent needs, 7) make atmosphere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in the working arena, 8) amend the culture not to force drinking in the agency.

충북지역 경찰서 소속 경정이 개인적인 일을 부하에게 시키고 지구대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무리한 지시로 민원실로 전보되었다. 개인차량 세차와 정비를 지시했다는 글이 SNS에 전파되기도 했다. 경찰청에서는 인권보호담당관실에 ‘ 비인권적 행위 신고 전담팀’을 구성해 부당한 지시, 권한남용, 인격모독, 개인 심부름강요 등 제보 받도록 했다. 경찰내부에서는 여전히 폴네띠앙, 무궁화 클럽 등이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요구하며 경찰의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자발적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수평적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신뢰정착을 요구하고 경찰노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찰의 소통과 신뢰, 인격적 대우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경찰조직내의 신뢰, 규범, 소통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이 한국 경찰조직 내에서는 빈곤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수평적이고 자율적 조직문화를 표명하는 미국경찰조직 내의 신뢰, 소통, 규범 등의 실태를 한국 경찰조직내의 사회적 자본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경찰노조인 NAPO (National Association of Police Organization)와 IAC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 of Police)등 미국 내 경찰세미나와 LAPD, Gardengrove 경찰서, Dustin경찰서등 미국 내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직 내의 신뢰, 협력, 인격적대우등에 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경찰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경찰의 조직 내의 불신, 인격적 모독, 부당한 개인적 심부름 등으로 나타난 한국경찰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경찰조직내의 사회적 자본 대한 중요성 재조명하고자 한다.

From 2016, Korea Police Agency has punished 'GapGil' in Korea Police system, the high rank police officer in Chungchung Province ordered the private affairs to low rank police officers and the chief of the police substation talked abusively to subordinates. There were the private vehicle maintenance order and the car wash commands. So Police Agency was reported about the unfair commands, the abuse of authority, insulting the subordinate, the individual errands to low rank police officers through TF-team. However 18 civic organizations recommended the investigation about the sexual crimes and 'GapGil' in the Korea police system.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have insisted the police union foundation and the escape from 'the command and the discipline'. These on-line communities in the police system and the police union foundation demand mean that the need of the communication, trust and moral treatment in the Korea police. So this study tried the survey about the US police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cooperation, moral treatment and the network by visiting NAPO, IACP, LAPD and other US police st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social capital of Korea police and the US police, this research will show the lack of social capital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Korea pol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