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범죄가담의 낮은 초기 연령은 성인의 지속적인 범죄행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과제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구축하고 있지도, 수행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쉼터와의 연계 전략을 모색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과 경찰 사이의 관계 개선(만족도 향성)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담 혹은 범죄피해를 예방할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지역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260명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찰활동 유형을 조사하였고, 그 중 204건의 설문이 회신 되었다(응답률=78.5%). 204건의 설문데이터 중 결측값이 많은 1건을 제거하여 203건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도움을 얻는 대상은 친구이며(52%), 사회제도(예를 들어, 쉼터,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로부터의 도움은 0.6%에 불과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로 입소하게 된 계기 중 경찰의 의뢰를 통해 기관에 인계되는 사례는 5.9%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의 쉼터와 경찰 사이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서비스 유형 경찰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 및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경찰활동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선호하는 경찰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찰 및 쉼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예규의「소년업무규칙」제 21조(불량소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개정 혹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조치)조항의 신설이 절실하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을 할 시, 경찰은 대상자의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차별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가정 밖 청소년을 쉼터로 보내기 보다는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경찰활동을 다변화시켜 쉼터와 공조해야 한다.

Since early on-set of criminal behavior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riminal behaviors among adult, runaway youth problem should be seriously dealt by the police. However, unfortunately, the Korean police has not established any policy regarding the issue. Though, this study is purported to investigate how the police can enhance runaway youth’s attitude towards the police and what types of policing can be helpful for enhancing their attitud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mong 260 runaway youths staying in ‘Shuimteo’, which is a safe house for runaway youths across Ky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04 youths and analyzed. The finding showed that preference for different policing style(watchman style, legalistic style, service style) was correlated with youths’ age and sex. Also, it was found that female runaway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ol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at the police should change regulations to facilitate individual police officer’s service style policing activity and that the police should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Shuimteo.’

최근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도심에서의 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이 갖는 개방성이라는 특성은 자칫 공원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원에서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CPTED 기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공원은 고도의 개방성으로 인해 기존의 CPTED 전략과 그 구성요소를 차별화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에 적용 가능한 CPTED 전략과 이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로부터의 두려움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공원 CPTED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공원 CPTED 전략을 공간별 CPTED 전략과 시설별 CPTED 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2가지 전략 모두에서 CCTV, 조명, 시야나 시선 확보, 정돈된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접근성 전략은 중요성이 비교적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갖는 중요한 함의는 공원 CPTED 전략은 공원의 공급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자치단체가 중요시하는 ‘자연적 감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 CPTED 전략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는 공원의 시설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활용성 증대를 제공하는 것은 공원 CPTED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므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전체 공원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공원 CPTED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방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asic material to building the Park CPTED strategies by analysing expert’s opinion on Park CPTED element’s importance to the reducing crime and fear of crime. This study divided the park CPTED strategies as the two factors, one is a spacial CPTED and the other is facilities CPTED. And each strategy is categorized the CPTED elements as 5 group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y, availability, and maintenance・management. And this study compared each elements of park CPTED by pair-wise. For this study,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ts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park CPTED in the both spacial factor and facilities were CCTV, illumination(lighting), securing sight, well arranged environment. But access control strategy in both spacial and facilities was less important than other elements. The important point of these results is that, for the effective park CPTED strategies, we must reconsider ‘natural surveillance’ strategy empathized by self-governing bodies which are the provider and supervisor of parks. In this regard, one alternative policy is drawing up programs by which the population can frequent parks because frequency of parks by population might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 park CPTED. We cannot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the entire parks. But, we think that this study provided at least the basic analysis framework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order of priority of park CPTED strategies.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두려움 감소의 효과성은 치안정책 수립 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두려움 감소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의 연속적인 의미를 지니는 연구로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이 두 변수사이에서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주민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활동이 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찰활동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물리적 무질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셋째,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경찰활동을 높게 인지한 시민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무질서는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이 인지하는 경찰활동이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무질서를 매개하여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찰활동은 범죄두려움과 무질서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fear of crime through police activiti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policing policies. Because of this importance,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the fear of crime through police activities has been conducted steadily. This study that has successive meanings of previous studies and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disorder from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ample of 243 people, resident of City of Ansan, Gyeong-gi Provinc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Those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18.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disorder from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Firstly, we tested whether police activities influenced disorder. The result was found that the police activitie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social and physical disorders. Secondly, we also tested whether disorder influenced fear of crime. The resul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orde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ear of crime but physical disorder showed no effect. Thirdly, we tested whether police activities influenced fear of crime. It was identified that fear of crime was lower when citizen were more aware of police activiti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orde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ctivities and the fear of crime.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olice activities perceived by the citizens could reduce the fear of disorder and crime, and reduce the fear of crime by mediating social disorder. Thus, police activiti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crime fear and disorder reduction.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하는 주요논지는 저 출산, 고령화현상, 인구감소, 인구절벽을 경험하는 국가에서는 적정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이민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이는 인구감소나 잘못된 이민정책은 곧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주장이기도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의 외연이 어떻게 확장되고, 새롭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지금 까지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중요시 하지 않았던 인구이동의 문제가 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문제와 안보문제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주민 및 난민문제가 테러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주민・난민・안보의 주요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주민・난민문제의 실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오늘날의 안보의 두드러진 변화는 과거 군사력위주의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 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신흥안보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이주와 난민 문제 등은 ‘인구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안보문제는 9.11테러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 하였지만, 인구과잉으로 자원부족이나 빈곤 및 사회불안에 시달리는 저개발 국가들과 인구절벽으로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선진국과 신흥 산업국 간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물론 불법이주민 관리와 난민대처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유럽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히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주의 빈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유동성, 복합성, 비정규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면서 국내를 넘어 외교・안보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경제난과 실업률 증가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탈퇴)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 역시 다문화 사회진입으로 인구이동문제가 사회적, 안보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민・난민의 인권문제와 안보와의 조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자조적이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migrants and refugee issues on security. To this end, I have searched for the main concepts of migrants, refugees and security, migrants' problems and security, refugee issues and security, and the realities and security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Korea. Population security (immigrant / refugee security) issues are being raised between developed and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worried by the economic downturn due to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population cliffs that are suffering from resource shortage, poverty and social unrest due to overpopulation. The biggest security threat is illegal immigration and refugee problems. As migration, complexity, and irregularity have increased as well as the frequency and scale of migration in recent years, migrants' management and refugee coping issues have become issues of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beyond the country. As migration, complexity, and irregularity have increased as well as the frequency and scale of migration in recent years, migrants' management and refugee coping issues have become issues of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beyond the country. In recent years in Europe, Britain has declared a brexit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because of the economic hardship and the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and opposes immi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Spain. After World War II, refugees were "walking voters", symbolizing the superiority of systemic competition in the Cold War era. As the political values of the post-Cold War refugees have decreased, the movement of refugees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for spreading the security anxiety of neighboring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S) while being self-help. The harmoniza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with the security of the host nation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emerging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cognition of solidarity and coexistence rather than the zero cross-country competition, and it is effective to respond through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is a way for South Korea, which is a relative weak country in Northeast Asia, to establish justice and justice in dealing with soft security issues. In particular, migration and refugees are a global humanitarian crisis, and it is hard to find the legitimacy that powerful nations will effectively preempt.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immigrant / refugee security and the relev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concept of security and policy formulation for it should not replace traditional security but should be complemented to realize comprehensive security. If we emphasize th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dominated by military and political issue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sub-political issues and are referred to as high-level politics, we should emphasize the issues of traditional security such as North Korean provocations or US- In the case of the emergence of an emerging case, th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 in the security threat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s likely to be pushed back to secondary issues. Therefore, rather than striving for immigrant / refugee security itself, why it is more desirable to identify and analyze why a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is deeply related to 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wha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to academical approach and policy is important In short, the problems of migration between LDCs, industrialized nations and emerging industrialized nation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population security problems of developed and emerging industrial countries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lack of resources, social insecurity, Human rights of the refugees and human rights of refugees expected to rise further due to the combination of global terrorism factors and the security issues of migrants and refugees and the recipient countries of the refugees, This is an important issue of problem solving

본 연구는 일선경찰관의 자기 통제력 구성요인이 경찰 문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선경찰관의 자기 통제력 구성요인으로 Grasmick et al.(1993)의 구성요인인 충동성, 복잡한 과업보다는 단순한 과업 선호, 위험 추구, 지적인 행동보다는 육체적인 행동 선호, 자기중심, 화 기질을 활용하였고, 경찰 문제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Wolfe & Piquero(2011)의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자기 통제력 구성요인인 자기중심은 유의수준 0.01에서, 화 기질은 유의수준 0.05에서 그리고 충동성과 복잡한 과업보다는 단순한 과업선호는 유의수준 0.1에서 경찰 문제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 추구와 지적인 행동 보다는 육체적인 행동 선호는 통계학적으로 경찰 문제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내재적·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일선경찰관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문제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경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자기 통제력 측정을 통해 경찰관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인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혹은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를 실시하여 상급관리자가 개별 경찰관에 대하여 맞춤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terminants of self-control on police misconduct in local police organization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selects impulsivity, simple task, risk seeking, physical activity, self-centered, and temper as determinants of self-control based on the research tool of Grasmick et al.(1993), utilizing the research tool of Wolfe and Piquero(2011) to measure police misconduct. This study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effect of determinants of self-control on police misconduct. A 31-item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00 street-level police officers working at 8 police patrol uni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research data are analyzed by using four statistical method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of analysis, self-centered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p<.01), temp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p<.05), and impulsivity and simple task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p<.1) on police misconduct.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police organizations should establish alternatives for enhancing self-control in order to eradicate police misconduct focusing on improving mental health and psychology of police officers. The most effective way to eradicate of the police misconduct is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police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f-management system that allows police officers to control themselves through periodic self-control measures for police officers. It may also be a good idea for senior managers to provide personalized management information to individual police officers through periodic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or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tests.

범죄현장의 지문과 용의자의 대조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징점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 일치 판정을 위한 동일 특징점의 수량적 기준은 논리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량적 기준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논의 없이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되면 두 개의 지문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적 기준을 폐지하고 총체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지문 일치 판정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문 일치 판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CE-V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문감정 절차상 감정관이 수행하는 판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문감정 회보서가 통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증거 조사에 관한 조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오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문 증거와 감정 절차에는 과학적인 결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태껏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문을 다루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수량적 기준에 대한 완전한 폐지와 총체적 접근법의 전면적인 도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수량적 기준에 과학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의 의미는 그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징점 기준을 내려놓게 되면 적은 수의 특징점을 가진 지문 이미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수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문일지라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 아니라 level 2,3 수준의 특징점 이외의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총체적 접근법과 ACE-V의 도입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경험, 교육훈련이 오랜 시간동안 정착되어야 하고 인증 받은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검사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그 변화는 교육훈련 제도와 인증 제도를 갖춘 후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fingermark of crime scene matches the known fingerprint of a suspect, the number of minutiae of the fingerprint must satisfy standard. However, the numerical standard of the identical minutiae points between fingermark and fingerprint for the identification determination has some contradictions logically. Because of these contradictions, the numerical standard has been abandon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Korea, it is decided that two fingerprints match when more than 12 minutiae points match without above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cientific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e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in Korea through introducing the process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bandon the numerical standard based minutiae and apply the holistic approach. It is impossible to replace the consideration of minutiae in the fingerprint with different one completely because of using the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AFIS) to extract candidates of fingerprints. With considerable quantitative standard,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holistic approach such as ACE-V methodology that considers all the persistent characteristics of the fingerprint.

최근 들어 차량을 이용한 돌진공격이 테러공격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차량돌진공격은 치명적인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차량돌진테러가 주요한 도심테러공격 전술로 등장함에 따라 무기화된 차량의 관리와 통제가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관리하기 어렵고 반면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차량획득이 용이한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차량돌진테러 예방에서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차량돌진테러에 대해 이해하고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국내 관리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테러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내차량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차량돌진테러 이용가능성을 차단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차량돌진테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모두에서 차량돌진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과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 카쉐어링과 같은 비대면방식의 새로운 렌탈유형의 등장 등이 특히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캐피탈 등을 통한 대포차량관리의 허점과 기관 간 공조와 정보공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난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추적체계의 허점과 전반적인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 또는 제한점들을 종합하여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억제 또는 차단을 위한 렌터카, 대포차량, 도난차량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량대여자 본인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 GPS 장착과 정보이용을 지속, 확대, 그리고 강화할 필요, 정부기관들 간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업체나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전반적인 차량검색과 탐지 시스템의 구축,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관리 등을 포함한다.

Recently, vehicle ramming attacks are frequently observed. This type of terror-attacks required an attention in that it is both lethal and easy to commit. With the emergence of vehicle ramming attacks as crucial urban terrorist tactics,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weaponized vehicle becomes an important terrorism prevention measures. Especially, regarding this matte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is a critical part of counter-terrorism practices, because of their easiness and anonymity of obtainments and uses. Responding to this challenges,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the vehicle ramming attack,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actices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inside South Korea,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ir uses for vehicle ramming terror-attacks. Upon the findings, the article also propose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s’ use of rental, illegitimate, and stolen cars.

최근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CCTV 분석력이 곧 수사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 및 유지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의 요청, 사생활 침해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기능의 차이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논란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는 아직까지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각각 개별 운용 중이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되어 있고, 광역화․기동화 되는 범죄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저화질의 화면으로 녹화되어 초동 수사에 실패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과와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미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성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와 112지령실과의 이원화, 분산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 모니터링 요원의 불안정한 고용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전문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실질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CCTV별 활용도 현출 기능 개발, BIG DATA 적극 활용,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방안, HOT SPOT을 활용한 과학 치안 제고,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기 교육과정 개설 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최첨단 기술 시연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The police see a real effect on apprehension through CCTV footage acquired from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llaboration project with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ountermeasure for recently increased social unrest. Some even say that the ability to analyze CCTV data is the investigatory power. However, there are widespread criticisms of CCTV that has caus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rimes such as the request for efficient measures against budget and maintenance fees for CCTV, invasion of privacy and imbalance of security services due to the different level of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fluences the number of installation of CCTV for surveillance and differences in functionality. In addition, the safety needs from citizens would not be satisfied: there are still som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has not been opened whereas some operate it through individual management which causes lack of the general control tower role; the police is not likely to conform immediately to the crimes which are getting more broadened and mobilized; and the CCTV for surveillance installed at the introduction stage which have not been replaced due to some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budget cause the failur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ith date recorded in low resolu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present actual problems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Gyeongbuk-do on the basis of their operational performance and case analysis and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a number of issues came out: separation of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112 command office, necessity of integration of systems with dispersed functions, and unstable employment for monitoring staff and lack of professionalism due to their age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s future improvement plans, operation of actual integrated control center, development of functions for investigating utilization by CCTV, active use of BIG DATA, promotion of building the 'smart city' through cutting- edge technologies, enhancement of scientific security by using HOT SPOT, necessity of granting incentives for the staff in the centers and open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opening workshops for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nd trial performance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반면 중국은 검찰권의 준사법성을 특히 강조하여 “준사법기관”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권력집중적 구조인 인민대표대회제도라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전체 국가기구체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이들 기관들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 아래에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기관이 행정권, 심판권, 법률감독권을 각각 행사하게 한다. 즉,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는 종속되지만 국가 행정기관과 심판기관과는 병렬적인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인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검찰은 국가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조직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중국 검찰제도는 중국 법률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중국 검찰제도의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검찰제도의 발전과정, 근대이전의 검찰제도, 근대적 검찰제도 및 현행 검찰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검찰권제도상 검찰구조와 조직 및 검찰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The prosecutor’s authority in our country observing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an administrative agency while that in China is called as a “quasi-judical agency” by emphasizing its quasi-judicial authority especially. However, China has a political system, so calle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s a power-centered system unlike our system.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a dominating position over the total structure of the national agencies. The Chinese national administrative, judicial and prosecution agencies are structured and superintend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Congress is responsible for those agencies. The national administrative, judical and prosecution agencies ar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 unde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each agency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legal superintendent powers respectively. That is, the prosecution agency is subordinated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but it has a legal position as a parallel national agency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s prosecution has some characteristics also as a judicial agency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agency has the rights to investigate a crime, prosecute & maintain a case and execute a trial although the prosecution belongs to the Administration from the aspect of its struc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Since the prosecution system of China is a unique system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legal culture,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secution system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necessity and realistic rationality of the Chinese prosecution system.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each prosecution system of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prosecution system before the modern era, the modernistic prosecution system and the current prosecution system shall be examined. And then, those development processes were compared and reviewed focusing on the prosecution structure and org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secution in both countries.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 히, 2008년 개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강화 및 회복적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 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과 더불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 도 활발하게 이루이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 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 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 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교육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 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로 인한 악영향 및 범죄문화 학습·모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에도 현 행 소년법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가 아닌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호 처분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 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 등을 통해 6호 처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범성만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일종의 형사제재의 일 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범 죄 및 재범 등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단계에 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혹해지고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유형 상한 규정은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 여야 한다.

The Juvenile Act of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1958 and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defects. Especially, they could settle some problems which had been raised by amendment on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vari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strengthening of protecting for criminal victims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revision in 2008. Because of a recent string of crime occurrence, a skeptical perspective on crime deterrence function of current Juvenile Act has sprung up and Public interest in an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vision is growing. The Juvenile Act aims to help youth grow healthy through the environment changes and behavior corrections of the antisocial youth. We need the harsh punishment system to solve problems of increased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ferocities. For minor crimes, the activation of the diversion linke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help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return to normal early.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diversion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setup of police for minor crim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labelling and to return to normal early. Secondly, we should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 6, by enactment and unify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halfway housing facilities. And next thing, the regu- lation of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crimes should be deregulated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not just to impose protective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 who did not commit any criminal offence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e can intervene in the preliminary setup to protect the victim from secondary damage, such as revenge crimes and re-offending. Lastly, Under the current law, all violent crimes are redu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crimes. It should be revised to allow harsher punishment fo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even if he or she is at the age of under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