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 상황에서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 모델이 Allen & Meyer의 조직몰입 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 모델’에 따라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직무 자율성, 사람 대하기, 환류 부족의 6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Allen & Meyer 모델에 따라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⑴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는 직무 정체성, 기술 다양성, 직무 자율성, 직무 중요성, 사람 대하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⑵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직무 정체성, 기술 다양성, 직무 자율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⑶ 규범적 몰입에 대해서는 직무 정체성, 환류 부족, 직무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정체성 변수는 모든 조직몰입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직무 특성의 유형과 조직몰입의 유형 간에는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으므로, 경찰관리자는 경찰관의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몰입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리자들의 교육훈련(management training) 내용으로 대인관계 기술 및 관리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지지 행위(supportive behavior) 기법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성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Hackman & Oldham 's job dimension model on Allen & Meyer's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259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Daejeon Provincial Police Agency. According to Hackman & Oldham's job dimension model, six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skill diversity, task identity, task significance, autonomy, dealing with others, and lack of feedback. Dependent variables were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1) task identity, skill diversity, autonomy, job significance, and dealing with others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commitment, and (2) task identity, skill diversity, autonom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ntinuance commitment, and (3) task identity, lack of feedback, and job signific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ormative commitment. In particular, task identity variabl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ll typ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대통령후보자 경호는 유권자 ‘표심’과 후보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기에 대통령 경호보다도 훨씬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의 경호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후보자 경호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주요인사 경호를 근거로 하여, 경호규칙에 의거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호기관간에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 둘째, 대통령후보자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후보자나 국민들의 경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후보자 경호를 위한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경호대상자, 경호기간, 전담경호대, 업무범위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경호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호경과제의 실시, 경호부서의 통폐합, 인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경호역량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경호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후보뿐만이 아니라 경호경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경호에 대한 의식이 한 차원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Presidential candidate guard is much harder than the presidential guard because he has to hold both the voters' votes and the candidate 'safe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for the presidential candidate's guard.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 a solution for the problem of presidential candidate guard. The problem of the present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guard can be compressed to three problems. The first i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provision for presidential candidates guard. Based on the main personnel guard in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Law, it carries out guard work in accordance with the guard rules. However, this is a problem because it is not clear responsibility among the guard agencies and the chief of the police officer is likely to intervene in arbitrary judgment. Second,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presidential candidates are lacking in professionalism. Thir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candid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harm to presidential candidates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law for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is law, guard, guard period, private guard, and scope of work should be defi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guard. For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guard guideline system, integrate the guard department, secure the efficienc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strengthen the guard cap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guard.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ublic should have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about guards.

본 연구는 대학 내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학 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는 피해자 보호는 물론 건강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마다의 사정에 따라 성폭력상담기관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비한 점, 성폭력 상담 업무를 일반 행정직원이 겸임하는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 사건처리과정에서 상담기구의 자율적 역할이 제한되는 점 등이 성폭력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급생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언어적 성희롱의 비율이 가장 높아 그 결과만 제시하였다. 이는 언어적 성희롱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상담기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성희롱 상담기구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기구에 대한 홍보도 시급하였다. 문제는 현재 동급생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률 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확립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is aim to review a effective policy and legisl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A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induce a falling -off academic ability and grown-up, and hinder healthy university culture. A speed and fair justice about a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is essential to protect a victim and student' community. But These are problems to lack specialist, budget, interest to deal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sis damage example of a sexual harassment and carry out a survey about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we find that most of assailant is classmate and most of the form of damage is Verbal damage, moreover assailant of verbal damage has not guilty conscience. lastly there is but little information of Counseling System in a university. As a result, We suggest that university must have specialist, budget, interest to deal sexual harassment and these are to make a legalization.

대한민국의 치안은 OECD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조사결과 36개국 중 6위로 안전 분야 최우수,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치안 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계적으로 안전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치안 역량을 발판으로 최근 치안한류의 붐이 全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중미 3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은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모델로 삼아 불안한 치안을 개선 중으로, 그 중에서 온두라스는 세계 살인률 2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Hernandez 대통령부터 사회적인 개혁과 함께 치안 분야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 트렌드에 맞춰 연구자는 지난 2017년 7월에 온두라스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현지 경찰관들을 교육시키면서 실제 범죄 실태와 온두라스 경찰 제도에 대해 자료 수집 후 온두라스의 치안 상황을 분석하여 온두라스의 범죄 예방 전략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온두라스는 내부적으로 정치, 軍, 경찰의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의 경로가 되면서 갱단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고, 경찰 개혁도 저항이 있는 상태로 단기간 내에 치안이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소와 함께 정부 중심의 경찰 개혁이 가속화된다면 향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도 감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CPTED’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방범용 CCTV 증설은 물론 통합관제센터 운용도 내실화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갱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약과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전담 경찰관 도입과 사회 안정화를 위한 가족 구성원의 화합, 선진 경찰 제도의 조기 안착,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경찰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온두라스는 물론 韓-SICA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치안 한류의 확산, 아울러 중남미 경찰에 대한 활발한 연구도 기대해 본다.

According to the OECD's survey of Better Life Index, public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rked the sixth place out of 36 countries, with the category of safety being the best, while the result of survey of foreign tourists in our country in 2015 indicated that they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public security state of our country. As a consequence, our country is recognized as a safe country across the globe and based on this capability, the Korean public security Wave is these days spreading across the globe. Three Central American nations, in particular, (Honduras, Guatemala, El Salvador) are currently improving their traditionally unstable public order through projects to reinforce their public security capability building on our country's public security system. Of these, Honduras, in an attempt to shake away from its infamy of having the second highest murder rate in the world, is concentrating its top priority efforts to improve the field of public security along with social reformation, initiated from President Hernandez. In step with this trend, this researcher visited Honduras in July 2017 and trained local police officers for the first time from our country and collected data related with actual crime state and police system of Honduras. And the researcher sought to conduct analysis of state of Honduras's public security and suggest strategies to prevent crimes in Honduras. Internally, Honduras has relatively high corruption index among politicians, the military and police, and is much affected by the gangsters across the society owing to being the routes of drugs produced in Central America, while police reformation is facing resistances, all in all making it hard for the country to recover its public order in a short time. That said, if government-centered police reformation were to get its momentum following recent opening of a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like murder is likely to decrease in the future. For this, as a strategy to prevent crimes, the government of Honduras should drive public security policy protecting the citizens; Adopt the concept of CPTED positively, increase the installation of anti-crime CCTVs, and effectively operat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long the way, the mid- and long-term measures to dispel the gangsters must be implemented. And also this study suggests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against drugs and guns,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s, efficient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dopt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chool, harmony among family members for social stabilization, earlier establishment of advanced public security system, and lastly reformation of Honduras's police empathically. The researcher expects this study may contribute not only to the public security of Honduras, also to the higher attention to Korea-SICA, further spread of Korean public security Wave, as well as robust research on Latin America's police.

경찰은 집회시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추산결과와 목적을 달리하는 주최 측의 추산결과의 차이로 인해 최근 논란이 촉발되면서 보다 정밀한 추산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찰의 추산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그런 이유로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현행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해 비교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 및 추산결과 공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간의 추산결과 차이로 인한 논쟁은 물론 이로 인한 정보공개 요청 등이 진행된 바 있고, 경찰의 추산결과 공개 역시 별도의 법령 또는 매뉴얼에 의한 공식적 공개가 아닌, 언론 요구에 따른 비공식적 전달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추산방식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이 단위 면적 당 밀집도 계산 방식을 기초로 추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안컨대, 경찰의 추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일시점 최다 인원’ 산출 방식으로 ‘밀도’를 고려한 ‘단위 면적 당 밀집도’ 활용 방식은 유지하되, 일반 유동인구나 우연한 참가자를 제외할 수 있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주요 집회장소 바닥면에 스퀘어(Square) 형태의 유색 야광 실선 설치 및 폴리스 라인의 적극적 활용 등을 고려하며, 파노라마 방식의 수직 촬영 기술과 전체 집회시위 장소를 단위 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회시위 추산결과 역시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정치화 등으로 인한 수용도 저하를 경계하여 추산결과의 정확도 제고와 동시에 정보수집권이나 조망촬영의 적법성 등 향후 드론 촬영이나 항공촬영 등에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e police in estimating crowd size at assemblies and protests is to eliminate and prevent threatening factors in advance for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by ways of analysis and respon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and assembly organizers estimation triggered the debate between the two sides due to the goal distinction. Thus, it made a more accurate calculation of crowd size and the disclosure of the estimation required by the public.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main reasons con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and the assembly organizers calculation method and compare them with a Japanese case, including information disclosure of size. This study shows that Japan also has inevitable controversies on the estimation derived fro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 organizers results. Moreover, protest organizer’s requir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crowd size estimation made it clear that Japanese police don’t have any special regulations or manuals related to information release of estimations. As for the methodology, Japan uses the ‘density per grid’ model, also known as the ‘Jacobs method’, like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police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urrent method by excluding passersby and casual attendees in crowd size estimation, developing the IT program to fractionize the grids, drawing colored fluorescent lines on the ground to recognize lines even at night in major protests areas and utilizing panoramic photographing techniques, etc. in addition, since the controversy on the estimation of assembly crowd can also affect faith in policing by the public, police should raise the accuracy of counting and consider some controversial topics such as police officers’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legality of rooftop photographing and drone use or aerial filming and politicized information etc.

외국인 범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외국인의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소득 수준, 한국인의 경제활동참가 수준 및 외국인과 한국인의 소득 격차 등 경제적 요인 또한 외국인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거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정효과모형과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국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한국인과 외국인의 소득 격차가 클수록, 또한 한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제적 갈등 소지가 외국인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통상 외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경제적 안정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은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상식과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그룹내 소득 양극화를 통해 한정된 외국인만 소득이 증가하여 외국인의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외국인 소득의 증가가 외국인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미숙련 또는 저기술 한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추어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외국인이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소득 격차를 벌리거나 외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추는 등 한국인의 경제적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청된다.

Prior studies on immigrant crime have focused the demographic factors of immigrants. However, the immigrant crime can be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immigrants' income, native residents' economic participation,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immigrants and the native residents. The following result is shown by a macro-analysis using the data from 2006 to 2015 collected from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The lower the immigrants' income, the wider the income gap between the immigrants and the native residents, and the higher the native residents' economic participation, the lower the immigrants' crime. It is reasonable to suspect that some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immigrants and the native residents can be a cause of immigrant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