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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의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관계
Precedence Relations of Economic Indicators on Crime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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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7-37
  • 저자
    주일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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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cedence relation of the major economic indicators on the occurrence of major crime from 1972 to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elations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total crime occurrenc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4),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4),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4),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4)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criminal law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Total Savings Rate, Household Savings Rate, GDP Deflator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criminal law crime occurrenc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0),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4),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4),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4), Household Savings Rate(time difference 2), GDP Deflator(time difference 0)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property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Total Savings Rate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property crime occurrence.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time difference 3), Gross Domestic Income(time difference 3), Gross National Income(time difference 3),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time difference 3),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time difference 6), Household Savings Rate(time difference 4)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violent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Total Savings Rate, GDP Deflator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violent crime occurrence.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GDP Deflator(time difference 2)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special crime occurrenc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cedence of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Domestic Income, Gross National Incom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Household Savings Rate, Total Savings Rate, among the economic indicators on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special crime occurrence.
한국어
본 연구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지표와 범죄발생을 연구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주요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총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형법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4),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재산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0),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가계순저축률(시차수 2), GDP디플레이터(시차수 0)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강력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3), 국내총소득(시차수 3), 국민총소득(시차수 3), 최종소비지출(시차수 3), 노동소득분배율(시차수 6), 가계순저축률(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총저축율,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특별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GDP디플레이터(시차수 2)가 유의미하고,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최종소비지출,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발생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사회환경적, 경제적 원인(변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경제적 원인(변인)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사고 원인(변인)에 대한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치안 인력 및 장비 배치와 국가 차원의 치안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제 지표 범죄 발생 선행관계 Economic Indicators Crime Occurrence Precedence Relations.

저자

  • 주일엽 [ Joo, Il-Yeob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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