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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Insbesondere auf Schadensabhilfe des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s sowie Versoehnung der aertztlichen Behandlungsstreitigkeit, Strafrechtliche - Strafprozessrechtliche das neue Paradigm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in medizinische Fahrlaessig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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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73
  • 저자
    류여해, 박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7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Es gibt Verordnung ueber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 im Gesetz von Hammurabi drin. Es zeigt sich aus, dass das Gesetz sch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kontrolliert zu haben. Aertztliche Behandlung ist empfindliche Problematik, weil es eine invasion auf Erkrankendenkoerper unter Einverstand von Erkrankende, naemlich Koerperverletzung ist. Momentan gibt es irgendkeine Definiti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auf Gestz- und Behandlungsebene. Es bringt das Prinzip "nulla poena sine lege". Ich schlage hier vor jetzt, dass Definition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sowie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 im Strafgesetzbuch zu regeln. Und sogar gesetzliche Grundlage auf Straflossigkeit im Fall Behandlungszweck zu benoetigen. Die Streitigkeit wegen ungluecklicher Behandlung verursacht sich Unzustaendigkeit von Rechtssystem und Definition ueber Aertzt. Trotz Unterschied der Arztstellung unter jetzigem System wie z.B. zwischen Praktikant und Resident usw., regelt das Gesetz gleich. Deswegen schlage ich vor auch neue Definition von Arzt. Gesetz auf Schadensabhilfe des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s sowie Versoehnung der aertztlichen Behandlungsstreitigkeit werde in Kraft setzen im Jahre 2012 und auch neue Errichtung von Versoehnungskomitee. Ich schlage vor auch neue Veraenderung von obengenannten Gesetz im Vergleich mit Strafrecht.
한국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의료과오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의 개입이 이미 법의 시작과 함께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아래 시작되는 허가 받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 즉 상해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의료라는 두 분야가 만나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법상에는 의료행위라는 개념정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 법률체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패한 치료행위에 대한 논란은 형법의 영역 안에서 계속 되는 현시점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조차 형법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의료사고의 수사를 담당할 경우 형사법적 방법이 아닌 조정을 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소개하려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Ⅲ. 형사법상의 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의료행위에 대한 입법 제안
 Ⅳ. 외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료사고 의료분쟁 보건의료인의 과실행위 주의의무위반 형법 Gesetz auf Schadensabhilfe des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s sowie Versoehnung der aertztlichen Behandlungsstreitigkeit aertztlicher Behandlungsunfall aertztliche Behandlungsstreitigkeit Fahrlaessige Handlung von Arzt normale Aufmerksamkeit Strafrecht

저자

  • 류여해 [ Ryu, Yeo-Hae | 경기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주저자
  • 박영규 [ Park, young-Kyu |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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