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 Measures of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303-326
  • 저자
    전대양, 김종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7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ailroad is utilized as a important traffic means of modern society. For public peace on related railroad,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 as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ttached to Korail.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characters of speciality, urgency,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and isolation, and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field to apply isolation hard to reach the right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General Judicial Police.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chieve more a role of administrative police than judicial police. In the past time of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accomplish that the public servant of government perform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rea of railroad and the inside of the train, but these days, for Korail, that is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ow up a public enterprise, it makes consideration with a view point of balance because there are many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corporation may not demand to offer public peace service for national institution.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to base a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aw of person and duty extent for judicial policeman, that is judicial police but they play an active part in administrative police such as control of the criminal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ubway police team, order maintenance team as petition police,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each other, however it is not problem to solve easily.
한국어
철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철도와 관련된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내의 철도구간에서 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 긴급성, 보안성, 격리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철도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장소적 격리성의 특성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철도 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의 역할보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행정경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법경찰이지만, 실제 활동은 행정범 단속과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행정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국가기관인 철도청 소속이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기업의 형태를 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300여개가 넘는 공기업에서 자체적인 치안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문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확대 개편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산업에 민간 기업이 관여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자체적인 치안유지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철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Ⅳ. 철도치안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철도 경찰 철도 특별사법경찰 철도 공안 행정경찰 한국철도공사 railroad polic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railroad public peace administrative police Korail

저자

  • 전대양 [ Chun, Dae-Yang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장 ] 주저자
  • 김종오 [ Kim, Jong-Oh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