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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
The Measure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Secur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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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9
  • 저자
    임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 steadily in South Korea. In December 2015,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reached 28,795. South Korea has provided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nducted various settlement support systems. But,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 to occu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nd to present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resettlement support plans for them to adapt and settle stably in South Korea society, In order to improv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e should strengthen the original roles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nd expand the security police force. Second, we must expand the expertise of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hird, the communication system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s. Fourth, we should arrange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hould raise the awareness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settle support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e should strengthen legal education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and crime. Second, we should reinforce the life guid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한국어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월 29,688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신변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착지원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 피해행위 등 사회 부적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적응 및 통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변보호 담당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 담당관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넷째, 신변보호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 간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여섯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신변보호 담당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사기피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실태분석
 Ⅳ.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보안경찰 신변보호 정착지원 법률교육 North Korean Defectors Security Police Personal Protection Support Law Education.

저자

  • 임창호 [ Lim, Chang-Ho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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