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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 - 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in Korea - Focused on 5 Index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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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1.05)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42
  • 저자
    김창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2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ncerned with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5 Index Crime in Korea from 2000-2009. It described the curves and the component ratio of 5 Index Crime, major crimes-violent crime, sexual violence crime, felony, property crime. The data that this study has analysed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The analysis period are from 1999 to 2010. By using the Analytical Report on Crime, annually pu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is study examines 10 Years Korean crime trends and patterns in the following five Index Crimes: murder, robbery, forcible rape, assault, and property crime. Although the official statistics provide information on crime only reported to the police, it is useful in capturing and analyzing crime trends and patterns over the 2000-2009.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rime rate per 100,000 in Korea was higher than average of Japan in the period of 2000-2009. Secondly, the police power didn't effect on the crime rate in the period of 2000-2009. In Korea, the study of the 5 Index crim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is needed for the detailed analysis on the 5 Index crime characteristics and police policy against 5 Index Crime.
한국어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시기에 발생한 5대 범죄의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범죄발생현황과 경찰의 대응활동 그리고 향후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대 범죄는 2000년 228,394건에서 2009년 478,815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9.6%나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2000년의 964건에서 2009년의 1,349건으로 385건이 늘어난 38.3%가 증가하였으며, 강도사건은 2000년의 5,349건에서 2009년의 5,904건으로 555건이 늘어나 10.3%가 증가하였다. 강간사건은 2000년의 6,082건에서 2009년의 16,156건으로 10,074건이 늘어나 165.6%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폭행․상해사건은 2000년의 49,838건에서 2009년의 198,210건으로 4배 가까운 397.7%가 증가하였으며, 절도사건은 2000년의 165,261건에서 2009년의 256,680건으로 55.3%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인구10만 명당 범죄발생률이 평균 2.75%씩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과 대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미흡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5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과 치안정책이 제시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첫째 수사경찰체제 정비, 둘째 과학적 수사체제 확립, 마지막으로 경찰관련 학자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5대 범죄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Ⅲ. 2000년대 이후 10년간의 5대 범죄발생 추세분석
 Ⅳ. 경찰대응활동과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특성 범죄통계 5대 범죄 범죄율 경찰 crime characteristic crime statistics 5 index crime crime rate police

저자

  • 김창윤 [ Kim, Chang-Yun | 경남대학교 행정ㆍ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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