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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Elderly Cr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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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329-354
  • 저자
    이영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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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data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korea's 65-year-old population reached 14.3% of the population in 2018, surpassing 20.3% in 2025 and 25% in 30 years, and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quickly. This surge in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in terms of elderly crime and shows a variety of complex and varied aspects in terms of quality. Compared to 10 years ago, the cost of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by 108.4%, violent crime (violent crime) is 201.3%, violent crime (violence) is 33.6%, traffic crime is 78.0%, and the rest of the crime group is 70-110%. The study was followed by five studies on the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rime in the 1990s and 2000s, looking at the trends in geriatric crime over a 10-year period from 2008 to 2017. As a result, the elderly crime spree of the past 1990s, but appeared relatively high in property crime than violent crime, in recent years, all elderly crime surges, especially traffic crime has become more than property crime, it shows a pattern that is rapidly increa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ality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elderly people's jobs and old age pensions for the response of elderly criminals in the direction of the response to elderly crimes, the need for police and prosecutors to change awareness of changes in old crime in order to respond to violent crimes,, the need to identify the causes of violent crimes (violence), and finally physically study the dr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response to traffic crimes, and the provision stipulated.
한국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였으며, 2025년 20.3%, 30년 25%를 넘어서게 되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수의 급증은 고령범죄면에서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범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강력범죄(흉악)는 201.3%, 강력범죄(폭력)는 33.6%, 교통범죄는 78.0%, 나머지 범죄군에도 70~110%대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노인범죄의 발생 실태와 그 특징에 대한 다섯 차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령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1990년대의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든 고령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교통범죄가 재산범죄보다 많아졌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령범죄의 대응방향으로서 재산범죄 대응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와 노령연금의 현실화 등의 필요성, 강력범죄(흉악) 대응을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교정 차원에서 노령범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강력범죄(폭력)에 대한 원인규명,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 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을 연구하여 기준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령범죄의 추이 분석
Ⅳ. 고령범죄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령사회 고령범죄 범죄추이 고령범죄예방 고령범죄대응방안 Elderly Society Elderly Crime Crime Trend Prevention of Elderly Crimes Measures to Respond to Elderly Crimes

저자

  • 이영남 [ Lee, Young-Nam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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