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시장화에 따른 인바운드(inbound)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외국대학 유치 정책 및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대학 유치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WTO의 교육서비스 개방에 동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많은 미국대학을 유치하였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요인으로 인해 템플대학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이 철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을 기점으로 대학설치기준, 학교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국대학인 템플대학과의 면담 및 서면자료를 통해 일본 외국대학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 한국에서의 외국대학 유치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에서 국내대학과는 기능이 다른 특화된 대학 중심으로 유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심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소모를 막고 질 보장의 책무를 본국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관련 기관을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 및 지역경제청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해 외국대학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평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本硏究は高等教育市場化に伴うインバウンド政策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いる日本の外国大学誘致政策及び成功事例の分析を通じて韓国における外国大学誘致のための示唆点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本は1980年代WTOの教育サービス開放を契機に地方自治団体が中心となり多くのアメリカ大学を誘致したが、経済的、文化的、教育的要因によりTUJ(Temple University Japan)を除くほとんどの大学が撤収した経験を持っている。しかし、高等教育サービスの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て2004年には大学設置基準、学校教育法施行令の改正などの規制緩和により外国大学誘致の活性化を図っている。TUJ関係者との面談及び書面資料分析を通じて日本における外国大学誘致の成果と問題点を明らかにし、韓国における大学誘致に関して次のように提言を示した。　第一に、教育的な側面で国内大学とは機能が異なる特化された外国大学を中心に誘致基準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外国大学誘致と関連して具体的な法整備が必要である。第三、外国大学審査にかかわる時間と努力を省き、質保証の責務を外国大学所在の国家や地域に委任するために審査基準を緩和する必要がある。第四に、教育関連機関を中心として外国機関誘致主体である地域の経済自由区域庁と中央政府部署との連携システム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そして最後に、持続的な高等教育の質保証のため韓国に誘致する外国大学の情報公開及び評価システムを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환경교육이 전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일본의 환경교육의 현황과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환경교육은 1950년대 후반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자연파괴와 공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자연보호학습과 공해학습으로 출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는 등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시기에 대증요법적 성격을 가진 공해학습의 한계성이 자각됨에 따라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눈을 돌려 생태학적인 발상에 터한 환경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환경교육학회가 발족하고, 환경기본법이 제정되고, 환경교육지도자료가 발행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앙교육심의회,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으로 환경문제와 교육, 환경교육의 개선 충실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교육․환경학습이 추진되고, 학습지도요령에 환경학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합적 학습시간이 설치되었다. 2003년에 환경교육추진법이 공포되고, 2006년과 2007년에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개정되어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 명기되고, 2008판 학습지도요령에 반영되어 교재화 및 수업실천이 되는 등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환경교육은 공해학습으로부터 시작하여 환경교육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총합적 환경교육으로 전개되고 있다.

本硏究では日本の環境敎育がいかに展開、變化してきたかについての考察を通して日本の環境敎育の現況と視點をより明確にする。日本の環境敎育は1950年代の後半期及び1960年代に高度經濟成長の渦中で自然破壞と公害で被害が深刻になって自然保護學習と公害學習で出發した。 1970年代に入ってUN人間環境會議が開催されるなど環境問題の解決と環境敎育の必要性が全世界的に注目を浴びた時期に、對症療法的な性格をもった公害學習の限界性が自覺されることによって廣範圍な環境問題に関心を持って生態學的な發想に基づいた環境敎育を追究するようになった。 1980、1990年代に入って持續可能な社會と持續可能な開發に対する國際的な關心が高くなって日本環境敎育學會が發足し、環境基本法が制定され、文部省が環境敎育指導資料を發行するなどより積極的に環境敎育を推進した。 1990年代後半に至って中央敎育審議會、中央環境審議會の答申で環境問題と敎育、環境敎育の改善充實と持續可能な社會を向いて環境敎育․環境學習が推進され, 學習指導要領に 環境學習をより積極的にすることができる總合的な學習時間も設置された。 2003年に環境敎育推進法が公布され、2006年と2007年に敎育基本法と學校敎育法が改訂されて環境の保全に寄與する態度を養うことが明記された。これらは2008版學習指導要領に反映され、学校で敎材化及び授業實踐が行われるなど變化と發展をしてきる。このように日本は公害學習から始めて環境敎育に、そして持續可能な社會を向いた廣範圍な環境敎育へ發展しつづいていく。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함께 2010년 「어린이ㆍ자녀양육 신시스템 검토회의」가 설치되면서 「유보 일원화」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지원정책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유보 일원화 논의의 동향과 그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보 일원화 논의에 있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일본의 유보 일원화론에 대한 시대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일본의 유보 일원화론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문제내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유보 일원화 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의 편리성이나 재정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의 논리보다는 아동 중심의 관점, 즉 보육의 질의 향상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기조에 서서 유보 일원화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유보 일원화의 가능성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民主党政権の誕生とともに、2010年「子どもㆍ子育て新システム検討会議」が設置され、「幼保一元化」に関する論議が加速化されている状況の中で、育児支援政策の大変革期を向えている日本の幼保一元化論議の動向とその課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同時にこれがわが国に示唆するものは何かについても検討を行うことにする。この研究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これまでの日本の幼保一元化の歴史を探り、最近の幼保一元化の特徴を明確にし、さらにその問題や課題を提示する。本研究は、結論的に幼保一元化に関する論議の中で何よりも重要なのは、行政の便利性や財政の節約、効率的執行という問題よりは、まず児童中心の観点、すなわち保育の質の向上を考えるべきであり、その基調をもとに現在の幼保二元体制の問題点を洗い出した結果として、今回の「幼保一元化」が選択事項のひとつとして考えるべきであることを提案する。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의무교육 및 그 연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과 관련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의 의무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한 일본의 정책 동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책은 향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부등교 문제나 홈 스쿨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도요록 등에 융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적당히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韓国と日本は、類似した学制を持ち、義務教育およびその年限と関連しても似た制度を持っている。本研究の目的は、このような日本の現行義務教育制度を槪觀し、現行義務教育制度に対する改革推進と関連した内容および重点事項を考察して、韓国の義務教育改革に示唆を得ようとすることにある。　特に、高等学校まで義務教育の年限を拡大しようという議論に対する日本の政策動向は、多くの参考になることと考えられる。日本は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しては色々な論議があったが、実質的な面で高等学校の授業料無償化を推進するに至ったし、このような政策は、今後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する一つの実験と見なされている。これは高等学校義務教育化に向かった漸進的で体系的な接近方法であると評価できる。　義務教育期間の間の不登校問題やホーム·スクーリング問題に対しても、日本は、指導要録などに融通性の根拠を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合法的な問題解決の糸口を明示している。韓国の場合、このような懸案と関連して明示的な内容がないので、単位学校で適当に裁量権が行使されている実情である。　何より、日本が義務教育と関連して中央政府水準で絶えず議論を継続している点などは、今後韓国の教育政策樹立に大きい参考になると思われる。

본고는 일본의 패전 직후 영토 반환의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본 후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최근 역사교육계, 미국 정부, 언론계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교육계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주요 5개 중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고, 지도에서도 역시 독도는 보이지 않았다. 전후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인정한 독도 영유권의 한국 귀속에 대해 미국은 1950년대에 이르러 일본측을 지지하였고, 1960년대 이후로는 표면상 중립노선을, 실제로는 실리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서는 한일문제에 대한 중립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지명위원회(BGN)와 미국 중앙정보국(CIA)등에서의 독도 명칭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분석해 본 결과 독도 문제를 보도하는 태도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독도 명칭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도(Dokdo)’와 ‘竹島(Takesima)’를 병기하는 기사가 많았다.

この研究では日本が敗戰の直後に領土を韓国に返還する時の問題から米國の立場を簡単に論じてから韓國と日本の獨島問題に対する最近の米國の政治界と言論界、歷史敎育界の歷史認識に対する 分析を主要な硏究の内容としている。 戰後、聯合國がカイロ宣言ぽツダン宣言を通じて認めた獨島領有權の韓國歸屬に関して米國は 1950年代に至って日本側を支持して、1960年代以後には表面上に中立路線を、實際には實利的な 路線を見せている。最近の獨島の問題について米國の外交を擔當する國務府においては韓日問題に対する中立を相変わらず表明しているが、米國地名委員會(BGN)と米國中央情報局(CIA)などでは 獨島の名稱とその表記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の立場を支持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反面、最近の10年間米國の主要な新聞と放送の報道を分析してみた結果、 獨島の問題を報道する態度は比較的に客觀的な事實を伝えているのをわかる。しかし、獨島の名稱に対しては‘獨島(Dokdo)’と‘竹島(Takesima)’を倂記する記事が多かった。米國の主要な五つの中等學校の世界史 敎科書を分析した結果、獨島の問題を敍述している敎科書はなかった。そして、地図にでも獨島はみせていないのをわかった。

This study shown the revis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ree different areas; 1) Class hours of science curriculum, 2) Application time, and 3) Document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Also this paper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science curriculum, comparing the difference and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curriculum. Document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wa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areas; 1) framework, 2) goals, 3) contents, and 4)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rom the results, both countries emphasized not only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aily-based life, but also increase on learning contents and contents' systemicity. Also they tried to improve the problem-solving and scientific thinking skills. However, they also have the different opinion regarding learning goals, contents, and teaching styles in details.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において新しく改訂された初等学校科学教育課程を1）科学教科時間数、2）移行時期、3）文書化された初等科学教育課程に分け、日本の科学教育課程の特徴を主に述べながら両国の共通点と相違点を論じた。文書化された科学教育課程はさらに（1）構成体制、（2）目標、（3）内容、（4）教授·学習方法に細分して論じた。　その結果、両国ともに、実生活との関連した内容を強調し、学習内容の増加と内容の系統性を強調し、問題解決能力と科学的思考力の向上を図ろうとした共通点が見られる。しかし、学習目標や学習内容及び学習指導方法での具体的なところでは相違点も見られた。

Elementary scientific items released by TIMSS 2007 have been translated according to Korea curriculum. And then, we implemented the survey to find out the science achievement of the 4th grade in 23 elementary schools in Gyeongnam and Ulsan city.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urvey, we compared the science achievement of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between Korea and Japan. Average correct answer rate, answer rate per areas, and international benchmarks have been examined and considered. Moreover, we also looked into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scientific concepts and misconceptions which both countries' students hav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on the 71 items of elementary science released by TIMSS 2007 was 69.8 % in Korea, 61.7 % in Japan, and both countries' score was higher than international average correct answer rate, 49.2%. We confirmed that both countries are in the top level internationally. Average answer rate was about the same in most questions between two countries, but answer rate or answered-typ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letion period or completion contents. And we were able to analyze the current concepts that students have, and this outcome will lead us to have the better teaching tips. Followed by TIMSS 2003 survey, we considered the level of Korea students' international science achievement by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TIMSS 2007.

TIMSS2007において公開された初等科学問題を韓国の教育課程に合わせて訳し、2009年2月に韓国の慶南․蔚山所在の23個の初等学校を対象に科学到達度の調査を行った。その調査から得られたデータに基づいて、韓国と日本の初等学校児童たちの科学到達度の比較を試みた。分析項目としては平均正答率、領域別正答率、国際標識水準問題の正答率などを取り上げた。また、具体的な問項分析を通して、両国の児童たちが持っている科学概念及び誤概念などの現状を探ってみた。　TIMSS2007で公開された71問の初等科学問題に対する平均正答率は韓国が69.8％、日本が61.7％であり、国際平均値の49.2%を大きく上回り、参加国の中でも上位レベルに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たいていの問題に対する両国の児童たちの正答率は等しいが、履修時期や履修内容によって正答率や解答類型に差が見られた。解答用紙から児童たちが持っている概念が分析でき、今後の児童指導に使えるデータが得られた。TIMSS2003調査に続き、わが国の初等学校児童たちの国際的な科学到達度を定量的および定性的に考察することができ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