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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日本の義務敎育制度の考察
일본의 의무교육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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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65-85
  • 저자
    공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0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의무교육 및 그 연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과 관련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의 의무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한 일본의 정책 동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책은 향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부등교 문제나 홈 스쿨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도요록 등에 융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적당히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일본어
韓国と日本は、類似した学制を持ち、義務教育およびその年限と関連しても似た制度を持っている。本研究の目的は、このような日本の現行義務教育制度を槪觀し、現行義務教育制度に対する改革推進と関連した内容および重点事項を考察して、韓国の義務教育改革に示唆を得ようとすることにある。　特に、高等学校まで義務教育の年限を拡大しようという議論に対する日本の政策動向は、多くの参考になることと考えられる。日本は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しては色々な論議があったが、実質的な面で高等学校の授業料無償化を推進するに至ったし、このような政策は、今後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する一つの実験と見なされている。これは高等学校義務教育化に向かった漸進的で体系的な接近方法であると評価できる。　義務教育期間の間の不登校問題やホーム·スクーリング問題に対しても、日本は、指導要録などに融通性の根拠を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合法的な問題解決の糸口を明示している。韓国の場合、このような懸案と関連して明示的な内容がないので、単位学校で適当に裁量権が行使されている実情である。　何より、日本が義務教育と関連して中央政府水準で絶えず議論を継続している点などは、今後韓国の教育政策樹立に大きい参考になると思われる。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의무교육제도의 개관
  1.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2.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개관
 Ⅲ. 의무교육제도 개혁의 추진
 Ⅳ. 의무교육 연한에 대한 논의
  1. 유치원 의무교육화 논의
  2.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에 대한 논의
 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가. 대상이 되는 학교
  나. 대상이 되는 재학생
  다.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
  라. 지자체에 따른 대응의 차이
  마. 문제점
 Ⅵ.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
 抄錄

키워드

의무교육(비) 義務教育改革、의무교육 연한 義務教育年限、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義務教育(費)、의무교육 개혁 高等学校の授業料無償化

저자

  • 공병호 [ 孔秉鎬 | 오산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 설립연도
    198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8581
  • 수록기간
    1996~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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