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22년 10월 7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외생적 정책 충격으로 활용하여, 해당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혁신 활동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국을 처리집단으로, 한국과 대만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과 동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혁신의 투입 지표로는 반도체 R&D 투자액을, 산출 지표로는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R&D 투자는 통제집단 대비 약 34.7% 증가하였으며, 특허 출원 역시 약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접근 차단이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제재 이론과 달리, 제재가 오히려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특허 증가 효과의 약 33.3%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간접경로에서, 나머지 66.7%는 기존 연구역량의 집중과 효율성 제고 등 직접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적 효과 분석에서는 제재 직후 단기적 위축 이후, 약 6개월 시점부터 급격한 반등과 이후 안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적응 패턴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 억제 관점이 아닌, 국가혁신시스템의 적응과 학습이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제재 연구에 이론적·실증적 기여를 한다. 더 나아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재 정책의 효과성과 한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기술 제재 설계와 혁신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ausal effects of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mposed on China on October 7, 2022, focusing on their impact on China’s technological innovation. Treating the export controls as an exogenous policy shock, the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framework combined with a dynamic event-study approach using monthly panel data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3. China is defined as the treatment group, while South Korea and Taiwan serve as control groups. R&D investment is used as an input indicator of innovation, and semiconductor-related patent applications are used as an output indicator.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following the sanctions, China’s semiconductor R&D investment increased by approximately 34.7%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while patent applications rose by about 24.5%. These findings contradict the predictions of traditional sanctions theory, which assumes that technology restrictions suppress innovation, and instead suggest a paradoxical effect whereby sanctions stimulate innovative activity. Mediation analysis further shows that approximately 33.3% of the total increase in patent output is explained by increased R&D investment, while the remaining 66.7% arises from direct channel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exist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efficiency. Dynamic analysis indicates a short-term contraction immediately after the sanctions, followed by a rapid rebound around six months later and subsequent stabilization at a higher level. By adopting a dynamic and system-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technology sanctions may induce adaptive responses withi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rather than simply restraining technological progress. The findings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sanctions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본 논문은 중국 보험시장에서 한국계 보험사가 중국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협력할 경우 어떤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한국계 보험사들의 경영실적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독자 법인보다는 합자 법인이 더 우수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 로컬 보험사의 강점에 해당하는 인허가, 영업망 등과 한국 보험사의 보험상품, 경영노하우 등을 적절히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자 보험사가 모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보험과 관련이 깊은 파트너와 협력한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오프라인 보험시장에서는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 은행과의 협력이 보험상품 판매에 유리하다. 또한, 온라인 보험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텐센트와 같이 온라인 보험에 강점이 있는 파트너와 협력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한국계 보험사들이 중국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지분 비율이 축소되고 의결권이 축소되는 점은 불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파트너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 지분을 매입하는 보험사는 전략적 투자자로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국측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d whether it is desirable for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cooperate with local partners in the Chinese insurance market and with which partners it is appropriate to coope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in China,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owed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Korean independent corporat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synergy effect by combining licenses and sales networks of local Chinese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products and management know-how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In addition, not all joint venture insurance companies perform well, and synergy effects are generated when cooperating with partners closely related to insurance. In the offline insurance market, cooperation with large banks is advantageous for selling insurance products, considering that bank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insurance product sales. In addition, as online insurance is growing rapidly, cooperation with partners with strengths in online insurance such as Tencent is also showing good results.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 fact that Korean insurance companies cooperate with local partners in China reduces their stake and voting rights is a disadvantage. Nevertheless, it is an inevitable choice to take advantage of the strengths of the Chinese partner.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that purchase minority shares need to convey their Korean intentions by sending directors to the board of directors as strategic investors.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동안 생산기술 수준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시점을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 이른바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양국 간 대립이 한-중 간의 산업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증분석은 국제산업연관모형 의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를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중 간의 긴밀한 분업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이후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는 2018년부터 하락했으나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는 2018년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분업구조가 과거 중국의 對한국 일방향적(一方向的) 의존관계에서 쌍방향적(雙方向的) 의존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중 간 교역 감소와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무역적자 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중국의 對한국 의존도에 비해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가 10배 이상 크다는 점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evolved from 2010 to 2023. In particular, the analysis compared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2017, the year wh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as in full swing, to examine the impact of this conflict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put coefficients from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and the Leontief inverse matrix multiplier.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first, the close division of labo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owever, since 2017, different aspects have been observed before and after. It is noteworthy that Sou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declined starting in 2018 but has been rising since 2021, while China's dependence on South Korea showed a temporary increase in 2018 but has been declining significantly since 2019. Second, these changes indicate that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hifting from China's one-way dependence on Korea in the past to a two-way dependence relationship. This could lead to a decline in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o a widening trade deficit, as Sou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deepens. Therefore, careful review and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Third, Korea's dependence on China is more than 10 times that of China's on Korea, and it is judged that various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is imbalance.

본 연구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산업의 경쟁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진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3년 기준 4.9조 위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용자 수는 5.9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4.7%를 차지하는 대중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 중국 라이브커머스 산업의 경쟁력은 초대형 수요 기반과 산업 생태의 확장성 결합,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 규범화 및 거버넌스 기반의 신뢰 구축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연계되어 강화되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은 제도적, 운영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선택 및 진입 방식의 전략화, 현지화 전략과 콘텐츠 차별화, 공급망 및 물류 체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의 산업 특성과 소비자 행동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브랜드 신뢰 구축과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중국 라이브커 머스 시장의 규제 변화와 플랫폼 생태계 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증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ompetitive factors of China's live commerce industry and proposes effective entry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na's live commerce market reached 4.9 trillion yuan in 2023, with 597 million users accounting for 54.7% of total internet users, establishing itself as a mainstream consumption model.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live commerce industry is formed through an interconnected structure of three elements: the combination of massive demand base and industrial ecosystem scala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technology and data, and trust building based on standardization and governance. Meanwhile, Korean companies face institutional, operational, and cultural barriers, and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strategic platform selection and entry methods, localization strategies and content differentiation, and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and logistics systems are essential. Policy implications suggest that Korean companies need to deeply understand Chin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behavior patterns, focusing on long-term brand trust building and localization rather than short-term performance. Furtherm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concrete policy response measures based on continuous monitoring of regulatory changes and platform ecosystem evolution in China's live commerce market, along with empirical performance analysis.

중국의 이른바 ‘쌍탄 목표 달성’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고품질 발전의 요구가 강화되는 정책 배경 하에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탄소감축의 협력적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경제 통합이 계속 심화되고 국제자본 이동이 빈번해지 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경제성장 촉진, 기술진보 추동, 자원배분 최적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배출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도시들은 경제 전환 추진 과정에서 성장 동력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저탄소 발전이라는 다중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분석 틀을 구축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 패널데이터 분석 및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FDI, 산업구조 고도화와 탄소 배출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 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DI는 도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현저히 촉진하며, 경제 발달 도시에 대한 촉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전반적으로 FDI는 도시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감축 효과를 실현한다. 셋째, 산업구조 고도화 자체도 탄소 배출 통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사례분석에서 상이한 발전단 계의 도시 간 영향 효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실증적 시사점과 정책적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한 이론적 지원과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s continuous “dual-carbon” strategy and strengthened high-quality development requirements, cities are actively exploring synergistic paths for economic growth and carbon reduction. With deepening global economic integration and increasing transnational capital flow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driv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Accelerat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intensified carbon emission problems, forcing cities to navigate multiple pressures including growth transformation, industrial upgrading, and low-carbon development. This study constructs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employ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panel data analysis, and case studie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FDI, industrial structure upgrading, and carbon emission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FDI significantly promotes urban industrial optimization with stronger effects in economically developed cities; FDI reduces urban carbon emissions through industrial upgrading pathways; and industrial structure optimiz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carbon emission control, with differential impacts across cities at varying development stages.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insights and policy guidance for urban green and low-carbon transformation while offering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pathways for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cological environment coordination.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에서 중국 조선산업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자본 및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조 선산업 발전 방식과 달리 시장 개방과 민간 주도의 경쟁 구조를 통해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고속 성장 둔화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며, 중국 정부 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에는 구조조정과 기업 합병을 통한 챔피언 기업 육성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는 산업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미중 경 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양적 성장을 넘어,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술 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고도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 기반하여 중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식이 보인 두 차례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중국 산업정책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 조선산업의 산 업정책이 생산 우위를 넘어 기술 표준 선점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China’s shipbuilding industry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escalat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iven that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highly sensitive to global economic fluctuations and characterized by capital and labor intensity, strategic crisis responses are critical for industrial sustainability. Unlike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s of Japan and South Korea, China’s shipbuilding industry expanded through market liberalization and private-sector-led competition, both prior to the 2000s and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up. However, facing the slowdown of high-speed growth and the prolonged recession follow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government fundamentally shifted its stance toward active state-led industrial policies. The study examines this transition across two distinct phases. First, during the post-crisis recession, a strategy to foster “National Champion” enterprises through restructuring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was pursued to enhance industrial efficiency and market concentration. Second, as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d, China adopted an advanced strategy to secure global leadership by preempting technical standards in eco-friendly and smart technologies and moving beyond mere quantitative expans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two-stage transformation of China's strategic develop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historical context and discusses the specificities and implications of China's industrial policy.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scal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hina’s industrial policy has been reorganized beyond a focus on production dominance toward a strategy centered on the preemptive acquisition of global technological standards.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상표출원 국가인 중국이 심사 적체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상표 심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이미지 인식(CNN)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자동화된 행정 결정이 전통적인 상표 법리 및 행정법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에 직면해 있다. 논의의 핵심은 AI의 기술적 ‘사실 분석’과 상표법 특유의 ‘규범적 판단’ 사이의 간극에 있다. AI는 픽셀 단위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데 탁월하지만, 소비자 인식, 문화적 맥락, 시장의 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혼동 가능성’ 판단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오판 유형 분석을 통해, AI의 분석 결과가 인간 심사관의 규범적 재해석 없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Black box)으로 인해 출원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약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XAI)’의 도입과 이유 제시 의무의 강화를 제안하였 다. 아울러 오판 발생 시 심사관, 행정기관, 기술 개발자 간의 다층적 책임 체계를 정립함으 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상표 심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인간 심사관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조력자’로 기능해야 하며, 기술의 효율성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잠식하지 않도록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은 향후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China’s AI-based trademark examination system introduced by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While AI technologies—includ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for image recognit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have significantly improved examination speed and consistency, they also create fundamental tensions with traditional trademark law principles and administrative law requirements. The core issue lies in the gap between AI’s technical “factual analysis” and trademark law’s inherent demand for “normative judgment.” Through analysis of specific misclassification cases, this study identifies risk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bdication and judgment deviation when examiners uncritically accept AI-generated results without normative reinterpretation. To address the algorithmic “black box” problem that weakens applicants’ procedural defense right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Explainable AI (XAI) and strengthened reasoning requirements.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multi-layered accountability framework among examiner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echnology developers to ensur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public trust. Ultimately, AI must function as an “intelligent assistant” supporting human examiners’ expertise, rather than as the final decision-maker. A “Human-in-the-loop” governance model must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ured to prevent technological efficiency from undermining the rule of law. This analysis provides legal guidelines for nations designing intelligent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s.

본 연구는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과 법제가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진보법,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데이터 관련 법률 등 다수의 법제를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기술혁신 촉진, 기술 성과의 산업화, 표준과 품질 규범의 강화, 데이터 및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제조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제조 법제가 국가 전략과 결합된 산업법제로서 갖는 특징을 분석하고, 표준의 강제성과 데이터 규율 강화가 소공인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체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중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 소공인 정책이 재정 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스마트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틀로 발전할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제조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정책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정책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hina’s smart manufacturing policies and legal framework institutionally support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their structural design and functional mechanisms amid global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ntensified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China has designated smart manufacturing as a core national strategy through initiatives such as Made in China 2025 and the 14th Five-Year Plan, and has promoted the digitalization and intelligent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by functionally integrating multiple legal instruments, includ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Law, the Standardization Law, the Product Quality Law, and data-related legislation. These legal frameworks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e continuity and enforceability of smart manufacturing policies by facilit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romo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ical achievements, strengthening standards and quality regulation, and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for data and platform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mart manufacturing legal framework as an industrial legal system closely aligned with national strategies, and analyzes the impacts of mandatory standards and strengthened data regulation on small-scale manufacturers and othe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Furthermore, based on the Chinese case,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suggesting that Korea’s policies for small-scale manufacturers should move beyond a finance-centered support approach and evolve toward a legal framework capable of stably supporting smart manufactur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pproaching smart manufacturing not merely as a matter of technological adoption or policy programs, but as a comprehensive legal and policy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industrial landscape.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하고 그 사용이 대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전력량의 1.5%를 사용하는 전력소비 문제, 전력을 생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문제, 냉각수 문제 등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 속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 데이터 센터로의 변화 속도 또한 상위권이다. 그린 데이터 센터의 주요 과제인 집적화를 위한 동수서산 정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数据中心绿色低碳发展专项行动计划(데이터 센터 녹색저탄소 발전 특별행동계 획)｣, 국가의 표준화 된 관리, 에너지법 개정 등을 통해 올바른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관련 제도와 정책이 미흡하고 미비한 상태 로 글로벌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에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선진화된 그린 데이터 센터 관련 정책과 법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 라의 정책과 법 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고하고자 한다.

As the global AI(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grows and its use becomes more widespread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need for data centers continues to increase. The rapid increase in data centers has led to a variety of related problem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ower consumption – accounting for 1.5% of global electricity use – carbon emissions generated from power production, and cooling water usage have emerged, making it a critical time to consider sustaina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many countries have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eco-friendly green data centers. Although China is among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rapid expansion of data centers that raise environmental pollution concerns, it is also among the top in transitioning to green data centers capable of addressing climate issue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China’s East-West computing Resources Integration Project, which promotes consolidation, the Special Action Plan for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of Data Centers aimed at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ized national management, and revisions to energy laws, China is demonstrating proper development of green data centers. Unlike China, Republic of Korea is falling behind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green data centers due to inadequate and insufficient realated systems and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advanc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green data centers and to provid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olicies and legal frameworks in Korea.

본 연구는 2024년 한국 여론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국민의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한 인식 구조와 그 영향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낮은 전반적 인지와 높은 수준의 부정적 해석이 역설적 인식 특성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인지 기반이 취약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일대일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 내용과 추진 목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의 불균형 속에서 정책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전체적인 인지 체계는 여전히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 고학력자, 베이비붐 세대 등 상대적으로 인지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일대일로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패권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부정적 서사 프레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인지 수준과 태도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보원 선택의 편향성과 기존 인식 성향의 영향을 반영한다. 추가 분석 결과, 정치 성향, 세대 차이, 대중국 직접 경험은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 MZ세대, 중국에서의 거주·유학·근무 경험을 가진 집단은 일대일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보수 성향 및 직접 경험이 없는 집단은 회의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화 경험과 초국적 접촉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인식 혼란은 국내 정치의 양극화, 특정 정보 생태계,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보 부족과 오독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차원적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가운데, 진보 성향, 고학력자, 중국 경험 보유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개방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한국 국민의 대중 협력 전망에 대한 태도는 복합적이며, 이는 국내 정치 환경과 국제 질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즉, 이미 일대일로에 노출되었으나 부정적 정보의 영향을 받은 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기존 인식 프레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진보 진영, 청년 세대, 상공계 등 이미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핵심 집단’을 중심으로 직접 교류와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민심 소통’을 통해 의구심을 완화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지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민의 상호 신뢰 형성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일대일로 틀 속에서의 정밀한 소통 전략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한다.

Based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public opinion survey data collected in South Korea in 2024,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Korean public percept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mechanisms shaping those perceptions. The findings reveal a paradoxical cognitive pattern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of relatively high awareness and deep-seated misunderstanding. On the one hand, the overall cognitive foundation remains weak: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lack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RI, with limited knowledge of its basic content, developmental objectives, and potential impacts. Information acquisition is uneven, and public familiarity with the policy background and strategic intentions of the initiative remains insufficient, resulting in a fragile overall cognitive framework. On the other hand, groups with comparatively higher levels of awareness—such as men,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baby boomer generation—are more likely to accept negative narrative frames that interpret the BRI as a tool for China to expand its global influence and pursue hegemony. This indicates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level and attitudes and reflects the effects of selective information exposure and preexisting cognitive biases. Further analysis demonstrates that political orientation,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direct experience with China are key variables shaping public perceptions. Respondents with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s,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and those with experience living, studying, or working in China exhibit significantly more positive evaluations of the BRI. In contrast, conservative groups and individuals without direct China-related experience tend to adopt skeptical or defensive attitudes, suggesting that perceptions are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socialization processes and cross-national contact.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cognitive challenges surrounding the BRI in South Korea stem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domestic political polarization, a specific information ecosystem, and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producing a complex, multidimensional perception structure marked by both information deficits and systematic misinterpretat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while overall public awareness of the BRI in South Korea remains low, groups with progressive orientations, higher educational levels, and China-related experience demonstrate greater openness. Korean public attitudes toward future cooperation are ambivalent and shaped by domestic political polarization,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geopolitical rivalry.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this study proposes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groups already exposed to the initiative but influenced by negative narratives, concrete facts and empirical data should be employed to clarify misconceptions and challenge entrenched cognitive frames; meanwhile, greater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key groups” such as progressives, younger generations, and business communities that have shown relative openness, by expanding direct exchanges and experiential contact. Through people-to-people connectivity, such efforts may help alleviate strategic anxieties and gradually foster a more balanced, objective, and interest-based perception of the BRI.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mutual public trus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fers strategic implications for targeted communication and sustainable cooperation under the BRI framework.

本研究基于2024年韩国民调数据，系统分析了韩国民众对中国“一带一路”倡议的认知 结构及其影响机制。研究发现，韩国社会呈现出“高认知度与深层次误解并存”的悖论式认 知特征：一方面，整体认知基础较弱，超过半数受访者对“一带一路”缺乏明确了解，对其 基本内容、发展目标及潜在影响认识不足，信息获取不均，公众对政策背景和战略意图 了解有限，整体认知体系仍较薄弱；另一方面，认知度较高的群体，如男性、高学历者 及婴儿潮世代，反而更容易接受将“一带一路”解读为“中国扩大全球影响力并谋求霸权的 手段”的负面叙事框架，显示认知水平与态度之间存在非线性关系，也反映信息来源选择 性偏差及既有认知倾向的影响。进一步分析表明，政治倾向、代际差异及对华直接经验 是塑造认知的关键变量：进步派、MZ世代及具有中国生活、学习或工作经历的受访者， 对“一带一路”的评价显著更积极；而保守派及缺乏直接经验的群体则倾向持怀疑或防御性 态度，说明认知不仅受个体特征影响，也与社会化经验和跨国接触密切相关。研究还揭 示，韩国民众的认知困境主要源于国内政治极化、特定信息生态及中美战略竞争的共同 作用，使公众对倡议既存在信息缺失，也存在误读倾向，呈现复杂多维的认知结构。 本研究指出，“一带一路”在韩国公众中整体认知度低，但进步倾向、高学历及有中国 经历的群体表现出更积极的开放度。韩国民众对合作前景态度复杂，受到国内政治极 化、特定信息生态及中美战略竞争的综合影响。为改善认知，建议采取差异化策略：一 方面，面向已接触倡议但受负面信息影响的群体，需通过具体事实和数据澄清误解，挑 战固有认知框架；另一方面，应重点依托已展现开放态度的进步派、年轻世代及商界等 “关键群体”，通过增加直接交流与体验，以“民心相通”化解疑虑，逐步构建更加平衡、 客观、基于共同利益的认知图景。本研究为理解中韩民意互信困境提供了实证依据，并 为“一带一路”框架下的精准传播与可持续合作提出了策略方向。

Improving export resilience has become a pivotal factor in navigating ongoing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trade landscape, which are characterized by escalating geopolitical conflicts, accelerated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rising trade protectionism.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advance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China’s foreign trade and consolidate its competitive position in the global trad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l institu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social capital influences export resilience, given that social capital, as a core carrier of informal institutions, plays a crucial role in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facilitating resource flow. Using panel data from 30 Chinese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covering the period 2009–2022, regional export resilience is measured through using the Hodrick–Prescott (HP) filter, which effectively quantifies recovery capacity and fluctuation adjustment capacity by separating the trend and fluctuation components of export growth. Social capital levels are measured using the entropy method, an objective weighting approach covering cognitive, bonding, and linking dimensions to avoid subjective biases. Empirical analyses are then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and underlying pathways of social capital on export resilience, with control variables such as opennes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inancial development included to enhance reliability.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capital significantly enhances export resilience, and this finding remains robust under stability tests that including core variable replacement and endogeneity control. The mechanism analysis further reveals that industrial upgrading and innovation capacity serve as key mediating mechanisms. Moreover, the heterogeneity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varies considerably across regions at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dividual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also exhibit differenti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argeted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fostering and guid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providing differentiated support for various type of social capital, and establishing cross-regional experience-sharing mechanisms to enhance China’s overall export resilience.

提升出口韧性是应对当前全球贸易变局的关键举措，已成为实现中国贸易高质量发展 的重要着力点。当前全球地缘政治冲突加剧、供应链加速重构、贸易保护主义思潮蔓 延，中国出口贸易面临多重不确定性冲击。出口韧性作为抵御外部风险、稳定出口规 模、优化出口结构的核心能力，其提升直接关系到中国在全球贸易格局中的竞争力，更 是推动贸易从规模扩张向质量效益转型、实现高质量发展的关键抓手。本研究基于非正 式制度的视角，探索社会资本对出口韧性的影响机制。在制度经济学框架中，非正式制 度与正式制度相辅相成，共同作用于经济活动。社会资本作为非正式制度的核心载体， 能够有效降低交易成本、促进资源流动与信息共享，为经济主体应对外部冲击提供重要 支撑。相较于正式制度的显性约束与保障，社会资本对出口韧性的作用路径更具传导 性，相关作用路径尚未得到深入挖掘，本研究将深入剖析其作用路径，进而为破解出口 韧性提升难题提供理论支撑与实践思路。基于2009-2022年中国30省市面板数据，使用 HP滤波法测度中国各省市出口韧性，运用熵值法测度各省市社会资本水平，实证检验 分析了社会资本对出口韧性的影响机制。HP滤波法通过将出口额对数值分解为趋势项 和波动项，运用出口波动项与出口趋势项的比值衡量出口韧性，能有效衡量各省市出口 在外部冲击下的恢复能力与波动调适能力，为出口韧性的量化提供科学依据；熵值法结 合认知型、结合型及连接型社会资本多维度指标，通过客观赋权规避主观偏差，全面反 映区域社会资本积累水平。研究同时控制对外开放水平、政府干预、金融发展水平等变 量，以此确保实证结果的可靠性。研究发现：社会资本显著促进出口韧性的提升，通过 替换核心变量测度方法、控制内生性问题等稳健性检验，结论仍保持一致。产业升级和创新能力构成主要传导渠道。社会资本通过强化政企、银企间信任关系，搭建高效资源 整合网络，助力企业应对冲击，进而提升区域出口韧性。异质性分析表明在中国不同区 域，社会资本对出口韧性的影响存在明显差异；同时，社会资本的分维度影响也呈现分 化特征。经济发达地区社会资本积累深厚、网络体系完善，对出口韧性的促进作用更显 著；欠发达地区受产业基础薄弱、配套设施不足制约，社会资本正向效应未能充分释 放。分维度来看，认知型社会资本通过构建稳定的营商关系、形成共识性规范，赋能出 口韧性提升；结合型社会资本主要在同质群体内部产生并发挥作用，其显著排斥外界异 质主体，不利于跨领域提供互补资源，进而难以提升出口韧性；连接型社会资本则通过 为出口企业提供多元化、专业化的外部资源与服务支撑，增强其应对风险的能力。基于 上述结论，建议通过积极培育并引导社会资本发展、针对各类型社会资本发展提供支持 及跨区域发展经验共享等政策举措，实现提升中国出口韧性的目标。培育引导方面，强 化社会组织赋能效能，筑牢社会资本积累基础；分类支持方面，针对不同类型社会资本 制定差异化政策，完善网络平台建设、构建跨境经贸诚信共识；跨区域共享方面，推动 发达地区向欠发达地区分享培育和发展经验，实现区域协同与贸易高质量发展。

중국 도시의 갱신 배경에서 도시 경관의 향상은 이미 공간 자원을 재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도시화 진척이 증가량 확장에서 보유량 최적화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 건설구 면적은 6만 2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보유량 건 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를 초과한다. 도시 갱신은 경관 향상을 통해 생태, 문화, 사회 등 다차원 가치의 협동 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현재, 도시 경관 향상 연구는 생태 복원, 문화 지속, 기능 최적화와 사회 융합의 다차원 목표 틀을 나타내지만, 이론과 실천은 여전히 체계적인 분리가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생태 보호와 개발 방향의 충돌, 표준 화 설계로 인한 지역 특색 결여 및 대중 참여 메커니즘 결여 등 문제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먼저 관련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데 도시 갱신의 내포, 발전 단계와 정책 방향, 도시 경관 향상의 목표 차원과 도시 갱신과 경관 협동의 이론적 기초 등을 포함한다.그 다음에 중국 도시 경관 향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사 문화 거리의 장면 활성화, 공업 유물의 경관 재생과 낡은 지역사회의 공공 공간 재구성 등 실천 진전과 전형적인 모델을 논술하며 현존하는 핵심 모순과 도전을 분석했다.또한 유럽 도시 갱신 중의 경관 재생 전략, 미국 고선 공원 모델의 공공 공간 조성 경험과 일본 준중형 도시의 정밀화 경관 디자인을 분석하고 정리하 며 중국 도시 경관 향상 사고방식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참고할 만한 경험을 정리했다. 마지 막으로 연구내용을 총화하고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도시경관향상은 이미 본토특색을 띤 실천틀을 형성하였지만 여전히 리론구축과 실시경로차원에서 돌파성혁신을 실현해야 하며 설계책략은 전통공정사유를 돌파하고 생태복원, 문화전승, 기능최적화와 사회관리의 협동메 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도시 갱신 배경의 경관 향상 현황 및 수요에 근거하여 도시 갱신 정책 체계와 제도 구조 완비, 생태 우선 방향의 기술 집적 응용 강화, 지역사회 관리와 대중 참여 메커니즘 혁신 심화, 문화 전승의 재지성 실천 경로 추진, 지혜화 기술 지지 체계 구축 및 국제 경험의 현지화 전환 강화 등 건의를 제출한다. 도시경관향상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 이고 동태적인 연구사업으로서 제때에 정리하고 경험을 총화하고 연구방향을 인도해야 한다. 제도 혁신, 기술 혁신과 관리 체계 개혁의 협동 작용을 통해 중국 도시 갱신은 현지화된 경관 최적화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전 세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 방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background of urban renewal in China, enhancing urban landscape has become an important strategy for reconstructing spatial resources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process of urbanization shifting from incremental expansion to stock optimization, as of 2020, the built-up area of cities has reached 62000 square kilometers, and the proportion of stock construction land exceeds 60%. Urban renewal urgently needs to promote the coordinated regeneration of multidimensional values such as ecology, culture, and society through landscape enhancement. At present, research on urban landscape improvement presents a multidimensional goal framework of ecological restoration, cultural continuity, functional optim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re is still a systematic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manifested in the conflict between ecologic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rientation, the lack of regional characteristics caused by standardized design, and the absence of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s. This study first introduces relevant concepts and theories, including the connotation, development stages, and policy orientation of urban renewal, the target dimensions of urban landscape improvement, and the theoretical basis of urban renewal and landscape synergy. Then,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landscape improvement in China was analyzed, and practical progress and typical models such as scene acti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landscape regeneration of industrial relics, and public space reconstruction of old communities were elaborated. The existing core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were also analyzed. At the same time, the landscape regeneration strategies in European urban renewal, the experience of public space creation in the US High Line Park model, and the refined landscape design of compact cities in Japan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strategies and the landscape improvement ideas of Chinese cities were explained, and valuable experiences were summarized for reference. Finally, summarizing the research content, the conclusion is drawn that China's urban landscape improvement has formed a practical framework with local characteristics, but breakthrough innovation is still needed in theoretical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paths. Design strategies need to break through traditional engineering thinking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mechanism for ecological restoration, cultural inheritance, functional optimization, and social governanc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needs of landscape improvement in the context of urban renewal, suggestion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policy system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urban renewal, strengthen the integration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with ecological priority orientation, deepen innovation in community governance and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s, promote local practice paths for cultural inheritance, build a smart technology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 the loc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study of urban landscape enhancement is a long-term and dynamic research work that requires timely sorting, summarizing experience, and guiding research directions. Through the synergistic effect of institutional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overnance system reform, China's urban renewal is expected to form a localized landscape optimization paradigm, and output Chinese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cities.

中国城市更新背景下，城市景观提升已成为重构空间资源、实现可持续发展的重要战 略。伴随城镇化进程从增量扩张转向存量优化，截至2020年，城市建成区面积达6.2万平 方公里，存量建设用地占比超60%，城市更新亟需通过景观提升推动生态、文化、社会 等多维价值的协同再生。当前，城市景观提升研究呈现生态修复、文化延续、功能优化 与社会融合的多维目标框架，但理论与实践仍存在系统性割裂，具体表现为生态保护与 开发导向的冲突、标准化设计导致的地域特色缺失及公众参与机制缺位等问题。本研究 首先对相关概念及理论进行介绍, 包括城市更新的内涵、发展阶段及政策导向，城市景 观提升的目标维度以及城市更新与景观协同的理论基础等。然后对中国城市景观提升的 现状进行分析，并分别阐述了历史文化街区的场景活化、工业遗存的景观再生和老旧社 区的公共空间重塑等实践进展与典型模式，并分析了现存的核心矛盾与挑战。同时, 分 析总结了欧洲城市更新中的景观再生策略、美国高线公园模式的公共空间营造经验及日 本紧凑型城市的精细化景观设计, 阐释了其与中国城市景观提升思路的异同, 总结可供借 鉴的经验。最后, 总结研究内容, 得出结论：中国的城市景观提升已形成具有本土特色的 实践框架，但仍需在理论建构与实施路径层面实现突破性创新，设计策略需突破传统工 程思维，建立生态修复、文化传承、功能优化与社会治理的协同机制。基于城市更新背 景下的景观提升现状及需求, 提出完善城市更新政策体系与制度架构、强化生态优先导 向的技术集成应用、深化社区治理与公众参与机制创新、推进文化传承的在地性实践路 径、构建智慧化技术支撑体系以及加强国际经验的本土化转化等建议。城市景观提升的 研究是一项长期的、动态的研究工作, 需要及时进行梳理, 总结经验, 指引研究方向。通 过制度创新、技术创新与治理体系改革的协同作用，中国城市更新有望形成本土化的景 观优化范式，为全球城市的可持续发展输出中国方案。

본 연구는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 인식’과 ‘규범 형성’ 간의 상호 구성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핵심 사례로 ‘인 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설정하고, 해당 이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화되며, 글로벌 거버넌스 실천 속에서 중국의 국가 역할 인식을 어떻게 형성·구조화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 체적으로 첫째,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유교적 ‘관계성’과 ‘화합(和合)’ 등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흡수하여 글로벌 규범 담론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규범 담론이 다자외교, 제도 창설, 담론 실천 등의 경로를 통해 국제적 상호작용 속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역할 인식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역할 인식과 규범 형성이 상호 작용하며 전개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중국 외교의 동적 정체성 구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비서구적 맥락에서 건설주의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This study adopts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examine the co-constructive mechanism between China's ‘role perception’ and ‘norm formation’ in global governance. Using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as a core case, it explores how this idea is institutionalized and how it shapes China’s national role perception in global governance practices. The analysis focuses on two key aspects: first, how the idea draws on Confucian cultural resources, such as ‘relationality’ and ‘harmony,’ to construct a global normative narrative; and second, how this normative narrative gradually consolidates China’s role perception as a ‘responsible major power’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institutional creation, and discursive practices. China's engagement in global governance is not only a strategic choice but also a progressive process of role perception and norm construct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China’s dynamic identity in diplomacy and validates the explanatory power of constructivist theory in non-Western contexts.

本文从建构主义国际关系理论视角出发，考察中国参与全球治理中‘角色认知’与‘规范 形成’的互构机制。以“人类命运共同体”理念为核心案例，围绕该理念如何被规范化以及 其在全球治理实践中如何塑造中国国家角色认知这一问题展开讨论。深入剖析：第一， 该理念如何汲取儒家‘关系性’与‘和合’等文化资源，进行全球规范叙事；第二，此规范 叙事又如何通过多边外交、制度创设与话语实践等渠道，在国际互动中逐步塑造并巩固 中国 ‘负责任大国’ 的角色认知。中国参与全球治理不仅是一个战略选择，更是一个角色 认知与规范塑造的渐进过程，本研究扩展对中国外交的动态身份建构的认识，同时验证 建构主义理论在非西方语境下的解释力。

난징 운금(南京雲錦)은 중국 전통 비단 직조 공예를 대표하는 예술 형식으로, 정교한 목제 장화(妆花) 수공 직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로 제도화된 궁정 시각 전통이 형성된 직물 문화이다. 운금 문양은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역사적 생산 과정과 문화적 실천 속에서 점차 안정화된 시각적 기호 체계로 기능해 왔다. 본 연구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학 이론인 ‘기표–기의’ 이원 구조를 이론적 틀로 삼아, 난징 운금 문양을 시각적 표상과 문화적 의미가 결합된 기호적 총체로 파악하고, 이미지 유형, 시각 구조, 의미 생성 논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전통 직물 이미지 연구에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학문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운금 문양을 자연 상징 유형, 인문 구성 유형, 신앙·신 성 유형의 세 가지 이미지 계열로 체계화하였다. 기의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양이 인격 이상과 생명관, 윤리 규범과 예제 질서, 종교적 신앙과 우주 인식 등 복합적인 문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자연 상징 유형의 문양은 비유, 동음, 상징 등의 문화 적 전환 방식을 통해 식물과 동물, 자연 이미지를 가치 이상과 정치적 관념의 시각적 매개체 로 전환한다. 인문 구성 유형의 문양은 문자, 인물 형상, 배치 규칙을 통해 사회 질서와 예제 구조를 이미지로 부호화하며, 신앙·신성 유형의 문양은 종교적 기물과 신성한 토템의 정형 화된 표현을 통해 의례적 맥락 속에서 신앙 체계와 권력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상징화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공예사나 무형문화유산 정책 중심의 기존 연구 경향을 보완하고, 난징 운금을 동아시아 궁정 직물 및 시각 문화 교류의 맥락 속에서 재위치시킴으로써, 전통 직물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현대 디자인 전환을 위한 학문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s a representative form of traditional Chinese silk weaving, Nanjing Yunjin combines sophisticated hand-operated drawloom techniques with a highly institutionalized court visual tradition. Its patterns function not merely as decorative motifs but as a stabilized visual sign system formed through historical production and cultural practice. Drawing on Ferdinand de Saussure’s semiotic framework of the signifier–signified dyad, this study conceptualizes Nanjing Yunjin patterns as integrated signs constituted by visual representation and cultural meaning. The analysis proceeds from three dimensions: image typology, visual structure, and mechanisms of meaning generation. First, the applicability of semiotic methods to the study of traditional textile imagery is examined. The patterns are then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image genealogies: natural symbolic motifs, human-constructed forms, and sacred or belief-oriented representations. At the level of the signified, the study reveals the cultural meanings embedded in these patterns, including ideals of personality and conceptions of life, ethical norms and ritual order, as well as religious beliefs and cosmological cogni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natural symbolic motifs transform plants, animals, and natural imagery into visual carriers of value ideals and political concepts through cultural translation strategies such as metaphor, homophony, and symbolism. Human-constructed forms encode social order and ritual structure through the use of text, figures, and compositional rules, while sacred motifs employ standardized representations of religious objects and sacred totems to ensure the symbolic presence of belief systems and the legitimacy of authority within ritual contexts. Methodologically, this study supplements existing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craft histor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by introducing a semiotic perspective, and situates Nanjing Yunji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court textiles and visual culture exchange. The research offers theoretical insight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textile imagery and provides references for contemporary design transformation.

南京云锦作为中国传统丝织工艺的典型代表，兼具精湛的木机妆花手工织造技艺与高 度制度化的宫廷视觉传统，其纹样不仅是装饰形式，更是一套在历史生产与文化实践中 逐步稳定化的视觉符号系统。本文以索绪尔符号学“能指—所指”二元结构为理论框架， 将南京云锦纹样视为由视觉表征与文化语义共同构成的符号整体，从图像类型、视觉结 构与意义生成逻辑三个层面展开研究。研究首先论证符号学方法介入传统织物图像研究 的可行性，进而对云锦纹样进行类型化梳理，建构自然象征类、人文构形类与信仰神圣 类三大图像谱系；在“所指”层面揭示其所承载的人格理想与生命观念、伦理规范与礼制 秩序、宗教信仰与宇宙认知等文化内涵。研究表明，自然象征类纹样通过比德、谐音与 象征等文化转译，将植物、动物与自然意象转化为价值理想与政治观念的视觉载体；人 文构形类纹样以文字、人物与布局法则实现对社会秩序与礼制结构的图像编码；信仰神 圣类纹样则借助宗教器物与神圣图腾的程式化呈现，使信仰体系与权力合法性在仪式语 境中获得持续的象征性在场。本文在方法论上尝试以符号学视角补充既有偏重工艺史与 非遗政策的研究路径，并将南京云锦置于东亚宫廷织物与视觉文化交流的背景中加以讨 论，为传统织物图像的理论阐释与当代设计转化提供参考。

Memorial facilities of the Soviet Army in China represent a transnational cultural landscape heritage of significant historical and diplomatic value. This study introduces the theory of "landscape genes" and, by integrating the four historical stages of Soviet military operations within China, systematicall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landscape gene characteristics of such facilities. The research constructs an indicator system encompassing four dimensions: architectural form and structure, layout and site selection, artistic features, and landscape ambiance. It identifies a core gene sequence characterized by the axial layout of the obelisk, decorative symbols such as the red star, and narratives of internationalism, thereby establishing a landscape gene identification map. In response to the current state of heritage conservation, protective strategies are proposed. The findings not only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the systematic preservation of this heritage but also offer methodological references for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historical memory landscapes in East Asia.

中国境内的苏联军纪念设施是具有极为重要历史以及外交价值的跨国文化景观遗产， 这篇文章引入“景观基因”理论，结合苏联军在中国境内开展军事行动的四个历史阶段， 系统识别并分析了该类设施的景观基因特征，研究构建了包含建筑形态与构造、布局和 选址、艺术特征、景观与氛围四个维度的指标体系，识别出以方尖碑轴线布局、红五星 装饰符号以及国际主义叙事为核心的基因序列，建立景观基因识别图谱，针对遗产保护 的现状，提出保护策略。研究成果不仅可为该遗产的系统性保护提供科学依据，亦有望 为东亚地区现代历史记忆景观的比较研究提供方法论参照。

환경규제는 전통적으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제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규제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 가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적·제도적 조건에서 이러한 효과가 증폭 되는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 규제 압력을 내부 혁신 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소유권 유형, 지배구조 깊이, 재무적 제약의 역할을 강조한 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상장기업 1,500개의 종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업-연도 수준에서 환경, 지배구조, 재무 데이터를 통합한다. 고정효과 포아송 및 음이항 모형에 성×연도 및 산업×연도 통제를 적용하여 특허 건수 기반 결과와 공간-정책 충격 을 포착한다. 분석 결과, 더 강한 환경규제가 더 높은 녹색 발명 특허 출원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이 관계는 국유기업,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 고오염 산업에서 유의하게 더 강하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효과가 약화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경계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포터 가설을 정교화한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설계하는 데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경영자가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 ESG 전략 을 조정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규제가 언제 혁신의 동인이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본 연구는 신흥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킨다.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traditionally been perceived as a strategic constraint that increases compliance costs and weakens firm competitiveness. Recent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concerns, however, raise the possibility that regulation can act as a catalyst for innovation rather than merely a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 promotes green innovation and under wha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effect is amplified. We focus on how firms convert external regulatory pressures into internal innovation capabilities. Our emphasis is on the roles of ownership type, governance depth, and financing constraints. Drawing on a longitudinal panel of 1,500 publicly listed Chinese firms from 2010 to 2024, we integrate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financial data at the firm-year level. Fixed-effects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models with province×year and industry×year controls are employed to capture count-based patenting outcomes and spatial-policy shocks. Results show that stronger environmental regul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green invention patenting. This relationship is significantly strong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firms with larger boards, and industries with high pollution intensity. The effect is weaker for highly leveraged firms. Theoretically, this research refines the Porter Hypothesis by specifying boundary conditions under which regulation stimulates innovation rather than suppressing it.

중국 ｢민법전｣ 제1232조는 중국 특색을 지닌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동 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이중적 법익 특성을 지니고 환경공익소 송과 환경사익소송에 적용되며, 이는 환경 침해자에게 가중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충분히 구제하고 환경불법행위를 징벌 및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규범 내용 자체의 모호성과 환경침해 사건의 복잡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여전히 많은 딜레마가 존재하며, 제도의 운영 실효성과 입법 목표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법해석학, 법경제학 등의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 로 운용해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이러한 적용상 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내용 면에서 본 논문은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기능을 규명하고, 징벌, 억제, 유인 및 환경 회복이라는 다중 기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능주의 분석 법을 활용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상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적용 규칙 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요건 적용 범위가 협소 하여 고의에 의한 침해에만 한정되고 중과실의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배상액 산정 면에서는 산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사익 소송에서는 유인이 부족하고 공익 소송에서는 억제 효과가 과도한 문제가 발생한다. 배상금 관리 면에서는 배상금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사익 소송에서의 ‘사적 착복(中飽私囊)’ 위험과 공익 소송에서의 ‘재정화(財政化)’ 딜레마가 존재한다. 책임 공제 면에서는 공법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징벌의 중첩이 책임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적용상 딜레마에 대응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안한다. 첫째, 사익 소송의 적용 범위에 중과실을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유인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경제학 원리에 기초 하여 위법 이득을 우선적인 배상 산정 기초로 확립하고, 배수 재량의 정량화 모델을 도입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금 관리에 있어 사익과 공익의 이원화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징벌적 배상금이 실질적으로 환경 복구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완비된 책임 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법 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조율하고 환경 복구의 우선성을 확보할 것을 제기한다.

Article 1232 of the Civil Code establishes a liability system for punitive damages in environmental torts with distinctive Chinese characteristics. Possessing the dual legal interest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applicable to both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 litigation, it aims to impose multiple damages on environmental infringers to fully remedy damaged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to punish and deter environmental infringing acts. However, constrained by factors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normative content itself and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tort cases, numerous application dilemmas remain in the judicial practice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presenting a certain tension between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legislative presupposed goals. Adopting a functionalist perspective, this paper comprehensively employs research methods such as legal dogmatics and Law and Economic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dilemma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and proposes targeted legal pathways for resolving these application dilemmas. In terms of content, this paper defines the institutional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analyzing their multiple functions of punishment, deterrence, incentive,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Secondly, applying functionalist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dilemma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Specifically: (1) Regarding application rules, the scope of subjective elements is narrow, limited only to intentional torts while ignoring cases of gross negligence; (2)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consistent calculation standards lead to insufficient incentives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and excessive deterrence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3) Regarding fund management, there are risks of "private appropriation" in the attribution of damages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and the dilemma of "fiscalization"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4) Regarding liability offset, the overlap between fines and penalties in public law and civil punishment causes an imbalance in the liability system. Finally, addressing the aforementioned application dilemmas, this paper proposes specific pathways for optimiz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environmental torts: First, it is suggested to include gross negligence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to activate the incentiv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Seco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Law and Economic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illegal gains" as the priority base for calculation and to limit judicial discretion by introducing a quantitative model for multiplier discretion. Third, it is suggested to implement a diversion mechanism for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in fund management to ensure that punitive damages are genuinely used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Fourth, it proposes establishing a sound liability offset mechanism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s and penalties in public law and civil damages, ensuring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民法典》第1232条确立了独具中国特色的环境侵权惩罚性赔偿责任制度, 其具有公 私益的双重法益特性, 适用于环境公益诉讼和环境私益诉讼, 旨在对环境侵权人追加多倍 赔偿来充分救济受损权益以及惩罚、遏制环境侵权行为. 然而, 受制于规范内容本身的模 糊性、环境侵权案件的复杂性等因素限制, 环境侵权惩罚性赔偿在司法实践中仍存在诸 多适用困境, 该制度的运行实效与立法预设目标之间呈现出一定的张力. 本文从功能主义 视角出发, 综合运用法解释学、法经济学等研究方法, 检视环境侵权惩罚性赔偿的制度困 境, 并针对性地提出纾解该责任适用困境的法制进路. 在内容上, 本文对环境侵权惩罚性赔偿的制度功能进行了界定, 分析了其惩罚、威慑、 激励与环境修复的多重功能. 其次, 本文运用功能主义分析法, 检视了环境侵权惩罚性赔 偿的适用困境. 具体表现为, 在适用规则方面, 环境侵权惩罚性赔偿的主观要件适用范围 狭窄, 仅限于故意侵权, 忽视了重大过失的情形. 在赔偿金计算方面, 赔偿金计算标准不统 一, 导致私益诉讼中激励不足, 公益诉讼中威慑过度. 在赔偿金管理方面, 赔偿金归属存在 私益诉讼中的“中饱私囊”风险, 以及公益诉讼中的“财政化”困境. 在责任折抵方面, 公法 上的罚款和罚金与民事惩罚的重叠造成了责任体系的失衡. 最后, 本文针对前述适用困境, 提出了优化环境侵权惩罚性赔偿制度的具体路径. 一是建议在私益诉讼中将重大过失纳 入适用范围, 以激活惩罚性赔偿的激励功能. 二是基于法经济学原理, 建议确立以违法获 利为优先的赔偿计算基数, 并通过引入倍数裁量的量化模型, 限缩法官裁量的自由裁量权. 三是建议在资金管理上实施私益与公益分流机制, 确保惩罚性赔偿金真正用于环境修复. 四是提出建立完善的责任折抵机制, 协调公法上的罚款和罚金与民事赔偿的关系, 确保环 境修复的优先性.

중국 보건건강법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국의 보건건강 법치 담론 이 세계의 장으로 나아가고,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본문은 보건건강법학의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에 입각하여, 파편화되고 산발적이며 보 편성이 결여된 부문법 규범들을 일정한 지도 사상, 학리적 근거 및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일체화된 논리로 구조화함으로써, 온전한 자주적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마땅히 해당 체계의 기본 범주와 내재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입법 사와 학과사(학문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 그 생성 맥락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주지하 다시피 이 체계의 본질은 중국의 이론을 운용하여 중국의 문제에 답하고, 나아가 온전 한 법학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각종 개념, 명제, 이론, 논리, 관념, 방법이 법학 영역 내에서 교융, 침투, 집성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기초로 문제 의식을 강화하 고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며, 해당 부문법의 실천 현장에 존재하는 객관적 문제와 학술 연구상의 이론적 문제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학과의 기질을 드러내는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공민 건강 사무와 관련 된 이익 문제, 현재 중국 의료 위생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체론적 변혁, 그리고 중국 보건건강법과 국제 보건 사무 간의 관계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론적 차원 에서는 보건건강법의 변천 과정에서 조우하는 문제, 국가의 중대 전략을 지향하는 문 제, 학문의 중대 전방위(프런티어)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학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은 줄곧 법학 학술 공동체의 이론적 주체성 실현 과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위험 사회(Risk Society)로의 역사적 전환에 입각하여 법 률을 통해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 다. 상술하자면,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명령 체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그리고 일반 행위 규범이나 개별 의무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규범으로 구성된다. 둘째, 행위 유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자발적 복종, 사회적 압력, 또는 절차적 관철 수단의 위하(억지)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셋째, 공정하고 선량한 질서 차원에서 보건 건강법은 정의 실현이라는 임무 외에도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존 안전성의 보장을 지식 체계 구축의 기저 논리로 간주하고, 협동적이고 고효율적인 보건 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구축을 돌파구로 삼아, 융합과 소통, 공동 관리와 공유를 지향하 는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덧붙여 지적할 것은, 보건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유효성과 영향력은 상당 부분 그 내부의 상이한 담론들, 즉 정치적 담론(정계 대상), 학술적 담론(학계 대상), 민중적 담론(사회 대상) 간에 조화로 운 연결과 양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해야만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시대적 재창조를 실현하고, 세계 보건 건강 거버넌스에 없어서는 안 될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공헌할 수 있다.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s a crucial step in advancing the discourse of health law in China to reach the global stage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new model of civilization. This article draws on the "local knowledge" embedded in health law in China and aims to integrate fragmented, scattered, and context-specific branch of legal norms into a coherent logical framework, guided by clear principle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paradigms, thereby forming a comprehensive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This requires a rigorous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core categories and intrinsic values, while tracing its developmental trajectory through the evolution of legislative and disciplinary history. Besid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ssence of constructing the above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China lies in using Chinese theory to address Chinese problems and forming a comprehensive legal theoretical framework. Such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volves the integration, permeation, and synthesis of concepts, propositions, theories, logics, ideas, and methods in the field of law. Building on this foundation, while emphasizing problem awareness, a problem-oriented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offer systematic, professional, and discipline-specific interpretations of both practical challenges in health law application and theoretical issues in academic research. Specifically, at the practical level, the focus should be on the issue of interests involved in citizens' health affairs, the profound changes currently reshaping medical and health activities in China, and the interaction between Chinese health law and international health affairs; at the theoretical level, the focus should be on the specific academic problems emerging from the evolution of health law, oriented toward major national strategies and frontier disciplinary issues.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for health law in China has long been an autonomous theoretical development within the legal academic commun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art from the historical transition in a risk society and use law to maintain proper medical order and achieve effective social governance. By extension, certain aspects must be clarified in this process: first, at the level of normative commands, health law consists of obligations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as well as norms establishing or altering general behavioral standards or specific duties. Second, in terms of behavioral guidance, health law operates through voluntary compliance, social pressure, or the deterrent effect of procedural enforcement. Third, in terms of justice and order, beyond realizing justice, health law must also consider social stability. Additionally, safeguarding existential security should serve as the foundational logic of this knowledge system. By prioritizing the creation of a collaborative and efficient discourse in health law in China, the focus should be on fostering an integrated, shared-governance framework for a global community of health.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and influence of the contemporary discours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depend largely depend on whether the different discourses within it—namely, political discourse (directed toward policymakers), academic discourse (directed toward scholars), and public discourse (directed toward society)—can engage in coordinated dialogue and generate collective strength. Only through such efforts can traditional Chinese legal culture be revitalized for the contemporary era, offering indispensable Chinese wisdom and solutions to global health governance.

建构中国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 是本国卫生健康法治话语走向世界场域、创造 文明新形态的重要路径. 本文立足于卫生健康法学的“地方性知识”, 旨在将破碎、零散、 缺乏普适性的部门法规范依据一定的指导思想、学理依据和研究范式进行一体化的逻辑 构造, 形成整全的自主知识体系. 应科学把握该体系的基本范畴与内在价值, 并从立法史 和学科史的演变中厘清其生成脉络. 须知, 该体系的本质就是运用中国理论回答中国问题, 并且形成整全的法学理论体系, 其指向的是各式概念、命题、理论、逻辑、观念、方法 在法学领域内的交融、渗透和集成. 在此基础上, 要增强问题意识, 坚持问题导向, 就该部 门法实践场景中的客观问题和学术研究中的理论问题, 作出成体系化、专业化、彰显学 科气质的合理阐释. 具体来说, 在实践层面, 应重点关注公民健康事务所涉利益问题, 以及 当下我国医疗卫生活动正在发生的本体性变革, 还有就是中国卫生健康法与国际卫生事 务的关系问题；在理论层面, 应重点关注卫生健康法变迁中所遭遇的、面向国家重大战 略的、面向学科重大前沿的具体学术问题. 建构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历来都是法学学术共同体的一种理论自为, 为此, 应当 立足风险社会的历史转场, 通过法律维持正常的医疗秩序, 实现对社会的有效管控. 详言 之, 在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建构过程中, 必须廓清如下三点认识：第一, 在命令体 系层面, 卫生健康法是由作为或不作为的义务, 以及有关一般行为规范或个别义务的设立 和变更的规范所构成；第二, 在行为导向层面, 卫生健康法是通过自愿服从、社会压力或 程序性贯彻手段的威慑来发挥效力的；第三, 在公正良序层面, 卫生健康法除了实现正义 的任务之外, 还需要考虑社会的安定性. 另外, 还需要将保障生存安全性视作知识体系搭 建的底层逻辑, 以构筑协同高效的卫生健康法学话语体系为突破口, 着力于促进融合融 通、共治共享的人类卫生健康共同体的形成. 还需要指出的是, 卫生健康法学话语体系的 有效性和影响力, 在很大程度上取决于其内部不同话语间, 即政治话语（针对政界）、学 术话语（针对学术界）和民众话语（针对社会界）之间, 能否协调衔接、良性对话、形 成合力. 如此, 方能实现中国传统法律文化的时代再造, 为世界卫生健康治理贡献不可或 缺的中国智慧和中国方案.

중국 민사재판에서 이익형량은 개별 사안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의로 일탈할 위험’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중국이 민법전 시대에 들어 서면서, 이익형량에 관한 이론적 틀과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형량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재판 사고를 객관 화하는 합리적 활동으로서,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며, ‘문자화된 법’에 서 ‘행동하는 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형량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통일, 개별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의 통 일, 사법적 적극성과 사법적 자제의 통일, 재판 사고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중국 민사실무에서 이익형량은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통 적인 친숙한 사회에서 낯선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약화되 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사법의 전환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형량의 효과를 저해하고, 사회적 공공이익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판결 이유 제시의 결여가 형량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기술의 발전 역시 이익 형량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여, 이익형량의 판단과정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민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가치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통해 현대적 가치 합의를 결집하 고, 생명권과 인격적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의 위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법률원칙을 활용해 법질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유 제시에서의 논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리 귀속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향유와 위험분배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법심사 보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 을 실현해야 한다.

While pursuing substantial justice in individual cases, the judicial balancing of interests also consistently faces the risk of devolving into subjective arbitrariness. In the era of China’s Civil Code, a systematic framework of standardized theory and practical path for interest balancing should be constructed. Interest balancing is not an unconstrained subjective act but a rational activity that objectifies subjective adjudicative reasoning. It should play a core role in close the legal loopholes, reconciling value conflicts, and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law in books” to “law in action.” Consequently, this aims to achieve the core objectives of unification in multiple dimensions of interest balancing, including: formal legality with substantial rationality, individualized justice with abstract justice, judicial activism with judicial restraint, and the su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with o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Currently, interest balancing in Chinese civil law practice faces a trilemma: (1)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acquaintance society to a stranger society has led to the loss of value consensu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2) judicial transformations impact interest balancing, manifesting as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utcomes of balancing, the generalization of social public interest affecting the authority of balancing, and the lack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balancing; emerging technologies also pose challenges to interest balancing, affecting its adjudication and fairnes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should serve as the cornerstone: at the value level, the core socialist values should coalesce modern consensus, constructing a hierarchy of values centered o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personal dignit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dhering to rules,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achieve a coherent legal order, and strengthening the duty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nd a shift in mindset from rights attribution to interest enjoyment and risk allocation should be completed. By leveraging new auxiliary tools for judicia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can be enhanced, ultimately achieving the unity of legal and social outcomes.

司法裁判中的利益衡量在追求个案实质正义的同时, 也始终面临着滑向主观恣意的失 范风险. 在中国民法典时代, 应系统构建一套规范化的利益衡量理论框架与实践路径. 利 益衡量并不是不受约束的主观行为, 而是一种将主观裁判思维客观化的理性活动, 应发挥 其在弥补法律漏洞、调和价值冲突及实现”文本法”向”行动法”转变的核心功能. 由此实 现利益衡量中形式合法性与实质合理性的统一、个案正义与抽象正义的统一、司法能动 与司法克制的统一、裁判思维主观化与客观化的统一等核心目标. 当前中国民法实践中 利益衡量面临三重困境：传统熟人社会向陌生人社会转型, 导致的价值共识丧失与利益 冲突尖锐化；司法转变对利益衡量造成冲击, 表现为同案不同判影响衡量效果, 社会公共 利益泛化影响衡量权威, 裁判说理过程缺失影响衡量认可度；新技术发展也给利益衡量 带来挑战, 影响利益衡量的判断和公正性. 为应对这些挑战, 应当以利益衡量的妥当性为 基石, 在价值层面, 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凝聚现代共识, 构建以生命权、人格尊严等为 核心的价值次序；应恪守规则优先, 运用法律原则以融贯法秩序, 并强化裁判说理的论证 义务；完成从权利归属向利益享有与风险分配的思维转变, 借助新型司法审查辅助工具, 增强利益衡量的妥当性, 最终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有机统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