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역설적 효과의 실증분석 –
The Effects of U.S. Semiconductor Technology Sanctions on China’s Technological Innovation - An Empirical Analysis of Paradoxical Outcome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ausal effects of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mposed on China on October 7, 2022, focusing on their impact on China’s technological innovation. Treating the export controls as an exogenous policy shock, the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framework combined with a dynamic event-study approach using monthly panel data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3. China is defined as the treatment group, while South Korea and Taiwan serve as control groups. R&D investment is used as an input indicator of innovation, and semiconductor-related patent applications are used as an output indicator.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following the sanctions, China’s semiconductor R&D investment increased by approximately 34.7%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while patent applications rose by about 24.5%. These findings contradict the predictions of traditional sanctions theory, which assumes that technology restrictions suppress innovation, and instead suggest a paradoxical effect whereby sanctions stimulate innovative activity. Mediation analysis further shows that approximately 33.3% of the total increase in patent output is explained by increased R&D investment, while the remaining 66.7% arises from direct channel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exist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efficiency. Dynamic analysis indicates a short-term contraction immediately after the sanctions, followed by a rapid rebound around six months later and subsequent stabilization at a higher level. By adopting a dynamic and system-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technology sanctions may induce adaptive responses withi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rather than simply restraining technological progress. The findings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sanctions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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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10월 7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외생적 정책 충격으로 활용하여, 해당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혁신 활동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국을 처리집단으로, 한국과 대만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과 동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혁신의 투입 지표로는 반도체 R&D 투자액을, 산출 지표로는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R&D 투자는 통제집단 대비 약 34.7% 증가하였으며, 특허 출원 역시 약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접근 차단이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제재 이론과 달리, 제재가 오히려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특허 증가 효과의 약 33.3%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간접경로에서, 나머지 66.7%는 기존 연구역량의 집중과 효율성 제고 등 직접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적 효과 분석에서는 제재 직후 단기적 위축 이후, 약 6개월 시점부터 급격한 반등과 이후 안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적응 패턴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 억제 관점이 아닌, 국가혁신시스템의 적응과 학습이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제재 연구에 이론적·실증적 기여를 한다. 더 나아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재 정책의 효과성과 한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기술 제재 설계와 혁신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Ⅲ. 연구 모형 설정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기술 제재반도체 산업기술 혁신이중차분법Technology SanctionsSemiconductor IndustryTechnological InnovationDifference-in-Differences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