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Dilemmas and Resolution Pathway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 A Functionalist Perspective –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상 딜레마 및 해소 방안
Article 1232 of the Civil Code establishes a liability system for punitive damages in environmental torts with distinctive Chinese characteristics. Possessing the dual legal interest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applicable to both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 litigation, it aims to impose multiple damages on environmental infringers to fully remedy damaged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to punish and deter environmental infringing acts. However, constrained by factors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normative content itself and the complexity of environmental tort cases, numerous application dilemmas remain in the judicial practice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presenting a certain tension between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legislative presupposed goals. Adopting a functionalist perspective, this paper comprehensively employs research methods such as legal dogmatics and Law and Economic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dilemma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and proposes targeted legal pathways for resolving these application dilemmas. In terms of content, this paper defines the institutional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analyzing their multiple functions of punishment, deterrence, incentive,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Secondly, applying functionalist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dilemmas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Specifically: (1) Regarding application rules, the scope of subjective elements is narrow, limited only to intentional torts while ignoring cases of gross negligence; (2)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consistent calculation standards lead to insufficient incentives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and excessive deterrence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3) Regarding fund management, there are risks of "private appropriation" in the attribution of damages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and the dilemma of "fiscalization"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4) Regarding liability offset, the overlap between fines and penalties in public law and civil punishment causes an imbalance in the liability system. Finally, addressing the aforementioned application dilemmas, this paper proposes specific pathways for optimiz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environmental torts: First, it is suggested to include gross negligence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in private interest litigation to activate the incentiv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Seco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Law and Economic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illegal gains" as the priority base for calculation and to limit judicial discretion by introducing a quantitative model for multiplier discretion. Third, it is suggested to implement a diversion mechanism for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in fund management to ensure that punitive damages are genuinely used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Fourth, it proposes establishing a sound liability offset mechanism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s and penalties in public law and civil damages, ensuring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한국어
중국 「민법전」 제1232조는 중국 특색을 지닌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동 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이중적 법익 특성을 지니고 환경공익소 송과 환경사익소송에 적용되며, 이는 환경 침해자에게 가중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충분히 구제하고 환경불법행위를 징벌 및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규범 내용 자체의 모호성과 환경침해 사건의 복잡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여전히 많은 딜레마가 존재하며, 제도의 운영 실효성과 입법 목표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법해석학, 법경제학 등의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 로 운용해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이러한 적용상 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내용 면에서 본 논문은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적 기능을 규명하고, 징벌, 억제, 유인 및 환경 회복이라는 다중 기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능주의 분석 법을 활용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상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적용 규칙 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요건 적용 범위가 협소 하여 고의에 의한 침해에만 한정되고 중과실의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배상액 산정 면에서는 산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사익 소송에서는 유인이 부족하고 공익 소송에서는 억제 효과가 과도한 문제가 발생한다. 배상금 관리 면에서는 배상금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사익 소송에서의 ‘사적 착복(中飽私囊)’ 위험과 공익 소송에서의 ‘재정화(財政化)’ 딜레마가 존재한다. 책임 공제 면에서는 공법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징벌의 중첩이 책임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적용상 딜레마에 대응하여 환경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안한다. 첫째, 사익 소송의 적용 범위에 중과실을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유인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경제학 원리에 기초 하여 위법 이득을 우선적인 배상 산정 기초로 확립하고, 배수 재량의 정량화 모델을 도입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금 관리에 있어 사익과 공익의 이원화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징벌적 배상금이 실질적으로 환경 복구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완비된 책임 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법 상의 벌금 및 과태료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조율하고 환경 복구의 우선성을 확보할 것을 제기한다.
Ⅰ. Introduction Ⅱ. Functional Delineation and Normative Review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Ⅲ. Functional Impediments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for Environmental Torts Ⅳ. Optimization Pathways for Realizing the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in Ecological Environmental Tor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Qiao, Gang [ 차오강 | Professor; Ph.D. in Law; Doctoral Supervisor,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Xiang, JunYu [ 샹준위 | Ph.D. candidate,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