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딜레마를 기반으로 중국의 대응 전략 방향을 심층 분석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을 디커플링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용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중국과의 커플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딜레마적 상황은 중국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던져준다. 중국은 미국의 커플링 용인을 기회로 보고, 범용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범용 반도체 산업 육성은 첨단 반도체보다 큰 규모인 범용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범용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는 구형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첨단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단기적으 로는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해 구형 기술을 활용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인재 양성과 3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식으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디커플링 초점이 첨단기술 에 맞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중국발 안보위협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어 보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인해 미중 반도체 갈등은 다양한 국제정 치 이론인 패권주의, 외교 안보와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의 틀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구형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커플링을 허용하 는 미국의 딜레마적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는 실질적으 로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접근과 중국의 대응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범용반도체 사업 확대, 중국과 미래 반도체, 특히 전력 반도체에 많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3세대 반도체 표준 제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유지, 한미 및 한중간 반도체 인재 협력 강화 등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China's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semiconductor sanctions dilemma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n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sanctions to decouple from China in the advanced semiconductor field, it is also tolerating coupling with China in the general semiconductor market, fearing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U.S. companies. This dilemma faced by the United States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hina. China perceives the U.S. tolerance for coupling as an opportunity and is reinforcing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semiconductor industry. China's promotion of the general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is larger in scale than advanced semiconductors, can contribute to China gaining an advantage in the general semiconductor market. Simultaneously,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verage outdated semiconductor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performance semiconductors. In the short term, China employs a bypass strategy actively utilizing outdated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industry self-sufficiency. Concurrently, China is responding to U.S. high tech restrictions by pursuing a medium-to-long-term strategy involving talent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ird-generation semiconductors. The U.S. focus on decoupling from Chinese semiconductors aligns with advanced technologies, shaping its response accordingly. The U.S. strategy, driven by security concerns originating from China and the values of alliances, aims to reshape the global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is has led to diverse analyses connected to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such as power politics, diplomatic security, and more. However, this framework makes it challenging to explain the U.S. dilemma of allowing coupling with China in outdated semiconductor technology to benefit the interests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The U.S. semiconductor containment against China appears to be more a part of a significant industrial policy for foster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an a practical outcome of U.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his U.S. approach and China's response provide thre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expanding South Korean companies' general semiconductor business in China, maintaining relationships that can collaborate on the establishment of third-generation semiconductor standards expected to be widely adopted in China, especially in power semiconductors, and strengthening semiconductor talent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수소에너지는 저탄소 해결책으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한국과 중국은 수소전기 자동차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서 수소에너지의 성장 전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수소전기자 동차 산업체인을 상류, 중류 및 하류 산업으로 세분화하여 심층 분석하고 양국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중 양국 모두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중 수소전기자동차산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한편, 한-중은 시장 규모, 수소 충전 인프라 및 기술적 측면에서 다소 간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기술 혁신 측면 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시장 규모와 풍부한 자원 규모 측면에서 비교 우위인 상태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소전기자동차 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합자 투자, 관련 공급망 파트 너십 구축, 공동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공급업체에 대한 합자 투 자 등을 포함한 수소전기자동차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일련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소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의 가속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활용도 제고, 이 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 등 글로벌 수소에너지 응용 분야에 긍정적인 기여가 예상된다.

Due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ed energy demand, hydrogen energy is attracting international attention as a low-carbon solution. Korea and China, one of the key countries in the Asian energy market, are active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hydrogen fuel cell vehicle(HFCV) industry,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the growth prospects of hydrogen energy in the world and Asi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in-depth by subdividing the HFCV industries of Korea and China into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countr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China HFCV industry,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resented. Meanwhile, Korea and China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market size, hydrogen charging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While Korea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market size and abundant resources. These differences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d cooperation measur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HFCV industry, including joint investment in hydrogen fuel cell suppliers to establish a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HFCV, establish related supply chain partnerships, and promote mutu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global hydrogen energy applications, such a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he HFCV technology,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promoting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由于气候变化和能源需求增加, 氢能作为一种低碳能源解决方案受到国际关注. 韩中两 国作为亚洲能源市场的核心国家之一, 正积极推进氢燃料电动汽车产业的发展, 为氢能源 在亚洲地区以及全球的推广提供了新的机会. 对此, 本研究将对韩国和中国的氢燃料电动 汽车产业链细分为上游、中游及下游产业, 进行了深入分析, 并比较分析了两国的优缺点. 通过这项研究, 可以确认韩中两国都在积极努力开发氢能, 通过韩中氢燃料电池汽车产业 的比较分析, 提出了两国在此领域的合作可能性. 另外, 韩中两国在市场规模、加氢站基础 设施及技术方面也多少存在差异. 韩国在技术革新方面占据竞争优势, 而中国在市场规模 和丰富的资源规模方面处于比较优势状态. 这些差异可以说为两国提供了合作机会. 对此, 本论文提出了包括为设立氢燃料电动汽车技术研究所的合资投资、构建相关供应链伙伴 关系、为促进两国共同开发和生产的氢燃料电池供应商的合资等在内的一系列支持产业 发展的合作方案. 同时这将对全球氢能应用领域做出积极贡献, 例如加速氢燃料电池汽车 技术的开发, 提高可持续可再生能源的利用率, 并通过减少二氧化碳(CO2)排放量促进碳中 和等.

본 연구는 연예인 콘서트와 관광 의사에 관한 교차 연구로, TFBOYS의 시안 콘서트가 관광객의 관광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예인의 콘서트는 일종의 중요한 문화 및 오락 활동으로서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연예인 콘서트와 관광객의 관광 의사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객의 콘서트 참여도, 관광객 만족도, 관광지 이미지 등의 요인이 관광객의 관광 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388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한 모델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객의 콘서트 참여도와 관광객 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두 관광지 이미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 만족도는 관광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관광 만족도-충성모델과는 반대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또 관광객의 관광 의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관광객 참여도와 관광객 이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연예인 콘서트가 관광객의 관광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콘서트 주최자와 도시 관리자에게 실용적인 전략과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연예인 콘서트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현대에 와서 ‘정치철학'의 개념에 대한 비교적 대표적인 학자로는 독일의 레오 슈트라우스와 미국의 존 롤스가 있다. 한편, 레오 스트라우스는 그의 저서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정치철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존 롤스는 ‘정 의론’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시리즈를 펴내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도 정치철학에 대한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정치철학에 대한 개념 확립이 학계에서 주요 토론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철학의 개념을 정치학, 철학, 윤리학 의 세 가지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판별’과 ‘분석’의 정치철학 개념 정립에 입각하여 중국학자들의 주장과 관점을 비교분석한다. 이는 이후 중앙과 지방의 중국 특색의 정치행위에서 정치철학을 명확히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In modern times, Leo Strauss in Germany and John Rawls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representative thinkers who have propose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olitical philosophy”. The former strove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political philosophy is in his book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latter John Rawls tried to answer it in his series of works represented by A Theory of Justice. In recent years, the discussion on political philosophy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China, and the question of what political philosophy is has become a pre-issue that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to think about. In view of this awareness,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f political philosophy in Chinese academic circles mainly focuses on three dimensions of politics, philosophy, and ethics.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inese answer to what political philosophy is, this paper compares and discriminates the claims and viewpoints of some representative scholars in view of the specific situation of Chinese scholars using the concept of political philosophy with the ideas of “discrimination” and “analysis”-- the idea of concept backcomb and difference analysis, and then discusses the sources of their theories, so as to clarify the Chinese scholars’ respective orientation when they expound political philosophy issues.

近现代对“政治哲学”概念理解比较有代表性的思想家有德国的列奥･施特劳斯和美国 的约翰･罗尔斯. 列奥･施特劳斯曾经试图在其著作《什么是政治哲学》一书中回答何谓 政治哲学这一问题, 其后约翰･罗尔斯在以《正义论》为代表的系列著作中也尝试解答此 问题. 近些年来, 有关政治哲学的讨论在中国愈发热烈, 何谓政治哲学这一问题也成为中国 学界政治哲学讨论不得不思考的一个前问题. 基于此问题意识, 文章指出目前中国学界对 政治哲学的讨论主要集中于政治学、哲学、伦理学三个维度. 为搞清楚何谓政治哲学的 中国答案, 文章按照“辨”与“析”—即概念爬梳与差异分析的思路, 立足于中国学者使用政 治哲学概念的具体情况, 对一些具有代表性学者的主张和观点提出了比较和辨析, 在此基 础之上对各自理论的来源进行了探讨, 以期廓清中国学者在言说政治哲学议题时各自的指向.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농촌 간 교육 불평등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 통합 과정의 진행을 방해한다. 그러 나 교육 기회는 한 세대의 교육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 뿐 교육 기회가 불평등할 때 교육의 형평성이 강화되면 부모 세대의 교육 기회 불평등이 자녀 세대에서는 교육 기회로 균등하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세대 간 전승의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탐구하 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분석하는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중국 서북부 지역의 도시와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해 1차 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근거이론을 활용해 그 내용을 분석하여 세대 간 교육 전승의 차이가 도시-농촌의 교육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을 구축했다. 연구 결과, 세대 간 교육 전승 의 차이가 도시-농촌 차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정책 지침’, ‘가정-학교 공동 교육’, ‘가족의 인적 자본’, ‘가족의 정서적 가치’, ‘체화된 인지’로 드러났다. ‘정책 지침’ 은 세대 간 교육 전승에 대한 도농 차별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며, ‘가정-학교 공동 교육’은 세대 간 교육 전승에서 교육 이념 형성을 유도하는 도시-농촌 차별화의 외적 요인이며, ‘가족의 인적 자본’은 세대 간 교육 전승의 차이가 도시-농촌 차별화에 영향 을 미치는 문화적 지원 요인이며, ‘가족의 정서적 가치’는 세대 간 교육 전승에서 도농 간 차별화를 야기하는 심리적 인식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네 가지 요인이 결합된 영향 으로 ‘체화된 인지’ 형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교육의 세대 간 전승에서 도시-농촌 차별화 를 일으키는 내적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의 세대 간 전승에서 도농 차별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중국의 교육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education inequality has gradually widened.The educa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labor force as a whole hinders the progress of urban-rural integration.Howev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only a description of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a generation. In the event of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parents'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ranslate into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ir childre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to examine educational inequality, it provides a model for the analysis of urban and rural educational differences.This paper collects original data in the form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uses grounded theory to analyze urban and rural families in Northwest China, and constructs an urban-rural differentiation influencing factor model of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The research has found that policy guidance is the moderating factor for the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This moderating role guides the formation of family and school education concepts, resulting in the external field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education transmission of home-school co-education , family human capita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support for urban-rural differentiation, and the education of family emotional value to transmit the psychological cognition of urban and rural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Ultimately, it promotes the formation of embodied cognition among individuals, which is the internal driving force for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education. On this basis, it puts forward targeted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The research conclusion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of urban-rural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 and provides a plan for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in China．

改革开放以来, 我国城乡教育不平等的差距逐渐扩大. 城乡劳动力整体接受教育的差距 阻碍了城乡一体化进程的推进. 然而, 教育机会只是对一代人受教育情况的描述, 在教育 机会不平等的情况下, 若教育的流动性很强, 父母的教育机会不平等会向子女的教育机会 均等转化. 因此, 从教育代际传递的视角审视教育不平等, 为分析城乡教育差异提供了范 本. 通过半结构访谈的形式收集原始资料, 运用扎根理论对西北地区城乡家庭进行分析, 建构了教育代际传递的城乡差异化影响因素模型. 研究发现, 政策引领是教育代际传递城 乡差异化的调节因素, 这种调节作用引导家庭和学校教育理念形成；产生了家校共育的 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化外部场域、家庭人力资本的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化的文化支 持, 以及家庭情绪价值的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化的心理认知；最终促使个人形成具身 认知, 是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化的内驱动力. 研究结论加深了对教育代际传递城乡差异 化影响因素的理解, 为实现中国教育公平提供了方案.

본 연구는 중국의 디자인 학문의 발전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CNKI(중국 지식 네트워크) 석사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 한 유형의 중국 대학에서 디자인 학문의 주요 발전 특징과 추세를 밝혀냈다. 연구 방향 은 국가 정책과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며, 종합 대학과 공대계 대학은 응용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 계열 대학은 예술 창작 속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 개발 전략은 문화 창조적 디자인 및 지역 활성화와 같은 분야에서 석사 논문 주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단일 전공에서 전공 집단 공동 발전으로 변화하는 등 학문 발전의 추세도 확인하였다. “Four New” 이니셔티브(신공학, 신인문학, 신의료, 신농업)가 디자 인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디자인 학 문이 예술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사회 상황 변화와 국가 정책 요구 사항에 적응 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 들은 중국 디자인 학문의 미래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유용한 제언으로 다른 관련 분야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trends of the design discipline in China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NKI master's thesis database from 2001 to 2023. The research reveal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design master's theses in various types of Chinese universitie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national policies on research.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elected topics of design master's theses reflec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discipline, with phases of expansion and stable development. Different types of universities focus on different research directions, with 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science-technologyoriented institutions emphasizing applied design, while art institutions prioritize artistic creation. The study also highlights ho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mpact research topic selection for design master's theses,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cultural creative desig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Additionally, it observes a trend towards collaborative development within disciplinary clusters rather than single disciplines. The "Four New" initiatives (new engineering disciplines, new humanities disciplines, new medical disciplines, and new agricultural sciences) are mentioned for their influence on the field. Ultimate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ina's design discipline needs to transcend traditional paradigms rooted in fine arts education and enhance its capacity for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to adapt to societal changes and meet national policy requirements. Th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is study serve as valuable reference material for related fields and policy-making.

本研究对中国知网收录的2001年至2023年期间的设计学硕士学位论文进行了全面分 析, 以揭示中国不同类型高校设计学硕士论文的主要研究特点和变化趋势, 以及国家政策 对研究的影响和趋势. 研究结果表明, 设计学硕士论文的选题反映了设计学科的发展历程, 包括规模扩张和稳定发展阶段. 不同类型院校的选题方向主要受其学科定位、发展意识和 办学条件的影响, 特别是综合类和理工类院校更侧重于应用型设计, 而艺术类院校则强调 艺术创作属性. 此外, 国家发展战略也成为了影响设计学硕士论文选题的重要因素, 特别是 关于文化创意设计和乡村振兴等领域的研究. 研究还指出了学科发展的趋势, 包括从单一 专业到专业群协同发展以及新工科、新文科、新医科、新农科等“四新”建设对设计学科 的影响. 最终, 研究强调了中国设计学科的发展仍需摆脱美术教育学科范式, 提高跨界融合 发展能力, 以适应新的发展机遇和国家政策要求. 本研究为中国设计学科的未来发展提供了深刻的洞察和有益的建议, 同时也为设计学科相关领域的研究和政策制定提供了重要的参考.

현대 국제 해운 실무에서 항만 운영의 세분화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항만 내 화물 의 작업은 주로 항만운영자에게 위임한다. 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지연이 항만운 영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운송인의 항변사유 또는 책임제한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2016년 실효성이 낮 은 여러 정부부서규정이 폐지된 이후 중국에서는 항만운영자에 관한 입법 공백이 발생 했다. 중국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우선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즉 해당 운영자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중국 해상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운송인 을 교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재판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입법에서 항만운 영자의 법적지위는 진화해 왔으며 독립적인 민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학계 및 사법 실무에서 다른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중국 여러 법률의 규정, 법원 판결 결과 및 중국 학계의 최신 이론적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 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중국 해상법(심사초안)은 항만운영자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항만운영자가 운송인의 항변 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누린다는 점을 규정했다. 그러나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와 항 만운영자와 운송인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용의 명확성이 아직 부족 하다. 그래서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상법(심사초안)의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n modern maritime trade and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carriers and shippers, as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seldom able to complete all aspects of the carriage themselves. Considering the segmentation of port operations and cost saving, the operation of goods in port in maritime transport is usually completed by the port operator. However, when th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is caused by the port operator,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determine its liability and whether it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or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s. There has been a legislative gap in China's provisions on port operators since the repeal of a number of ineffective Departmental Regulations in 2016. When adjudicating, Chinese courts frequently are required to first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i.e., whether it can bridge over to the carrier and apply the provisions of China's Maritime Law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This not only caused great uncertainty in adjudication, but also had respective problems in theory.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in Chinese legislation has evolved over time, with a general trend towards accepting their independent civil subject status, but because of the current legislative gaps, there are many different academic and judicial viewpoints on this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Chinese legislation, the results of court decisions and the latest theoretical views of Chinese academic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in China, and reveals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under Chinese law and the possibility of a solution. In addition, 2020 China's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was published, which provides a definition of port operator and specifies that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invoked.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and the manner of division of liability with the carrier were not specified; thus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legal clar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lacking regarding the assumption of liability by the port operator.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as "Contractual Assistants of the Carrier" and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accordingly.

중국은 자국 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사이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게임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영향력 작전에 더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에 협조하며 공산당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순위의 모바일 게임 리스트를 기준으로 채팅창, 닉네임, 쪽지의 검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 내 민감어로 구분되는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영토관련 언어와 역사적 사건 등과 국내 혐오표현들에 대해 검열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검열 키워드들 은 중국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되는 컨텐츠 목록과 상당부분 일치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시에 광범위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게임에서는 채팅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었다. 특히 중국어 규정에서는 국가안보 및 정부 요청시 제3자에 정보공개를 정당화하 는 규정도 확인된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까지 확대된다면, 데이터 안보위협을 넘어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의 위협까지도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China is actively using cyber platforms as a propaganda tool to spread its cultural and socialist values, and has expanded its influence on mobile games. IT companies or the online game industry are closely involved in Chin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The companies ar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Internet censorship policies and in support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Chinese online game companies control Korean users' chats, usernames, and messages based on the top-ranked Chinese game lists in Korea. China's censorship of keywords in online games focuses on the language and words such as Taiwan, Hong Kong, Tibet, and Xinjiang, which are classified as sensitive words in China, as well as historical events and national hate speech. These keywords were closely in line with the list of prohibited content in the terms of service. In addition, our analysis of the game's privacy policy revealed that there was extensive collection of the private information of game users. Some of the games explicitly state that chat content may be subject to monitoring. In particular, national security and government requests are cited as justifications for sharing data with third parties under Chinese regulations. As China tightens its control over the Internet, especially as it extends to data and algorithmic control, it may pose even more serious threats to digital authoritarianism, data security, individual privacy, Internet freedom, and human rights.

中国积极利用网络平台作为宣传手段传播本国文化和社会主义价值观，并正在将其范围扩 大到游戏行业。中国的网络影响力行动引起更大关注的理由是，中国企业不仅配合中国政府 强有力的网络审查政策，而且在政策上支持共产党领导层。本文在韩国排名前列的手机游戏 排行榜中筛选游戏，查看了它们的聊天窗口、昵称和留言是否被审查。结果发现与台湾、香 港、西藏、新疆等领土及与历史事件相关的所谓的敏感词，国内仇恨言论都受到审查。这些 被审查的关键词很大程度上与中文版本的使用许可及服务协议中指定的违禁词相匹配。此 外，分析个人信息及隐私保护政策发现注册时收集大量的个人信息，而且部分游戏还明确规 定可以监控聊天内容。尤其，中文版本的规定中包含着在国家安全和政府要求的情况下可以 向第三方公开披露个人信息的内容。中国将加强对互联网的管理和控制，但如果扩大到对数 据和算法的控制的话，这不仅是对数据安全的威胁，而是数字威权主义扩散的威胁，需要对 此做好准备。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댄스 활동이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구체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및 그 내재된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이론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된 사회적 지원과 기본 심리적 요구 충족이 온라인 댄스 활동과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이론 모델의 합리성 과 유효성을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하며, 후속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려 고 합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댄스 활동이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인지된 사회적 지원 강화와 기본 심리적 요구 충족의 매개 역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댄스 활동이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연구의 이론 체계를 확장하고, 실제 작업에 유용한 지침 과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pecific effects and inherent mechanisms of online dance activities on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and to build a theoretical model. This study seeks to verify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theoretical model through empirical research, aiming to provide value that can be referenced in subsequent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at online dance activities 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that this effe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strengthene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online dance activiti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enrich and exp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and to provide useful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practical work, potentially promoting happier lives for the elderly.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의 범죄를 돕는 등의 위법행위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 ‘형법 제9차 개정안’에는 정보 네트 워크 보안관리 의무불이행죄와 정보 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죄의 두 죄목을 추가하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공범행위에 대하여 정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형 법 제9차 개정안’에는 텐진(天津)의 ‘지지 시네마(吉吉影院)’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침 해사건이나 상하이 즈치투자자문회사(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형사책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입법 부재로 인한 사법관행 을 따르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사법(司法) 관행에 따르게 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와 결탁한 경우 죄목의 경합, 소추절차 상의 문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독립적 형사책임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에 (1) 인터넷서비스 사 업자의 독립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2) 인터넷서비 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형사책임으로 전환하며, (3) 기존 형법의 공범이론에 대 해 ‘분업+역할’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범의 정범화를 합리적 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In view of the serious social harm caus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istance to the third party’s tortious act, the Ninth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added the crime of refusing to fulfill the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 management obligation and the crime of providing assistance in criminal activities via information network, and turning ISP's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Meanwhil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text of the Ninth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and ISPs who bear and do not bear criminal liability respectively in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film and television works by Tianjin "Jiji Cinema" and the case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written works by Shanghai Zhiqi Investment Consulting Co., Ltd., it is found that the lack of legislation on this function and it’s in conflict with the judicial practice, which shows a state of anomie. The state of anomie, specifically embodied in the criminal law, which ignores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ossible competing charges, ISPs to assume criminal liability for third-party prosecution procedures on the dependence of ISPs to independently assume criminal liability, and the lack of ISPs from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criminal accountability procedures of the scientific mechanism. Therefore, on the basis of adhering to the problem orientation,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course procedure for ISPs to independently assume criminal liability in judicial practice, establish a special administrative review mechanism for ISPs to transfer the criminal liability procedure, construct a strict scientific procedure for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ISPs, and amend the existing criminal law norms at the legislativ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division of labor + role" and "complicity". Optimization paths, such as amendments to existing criminal law norms at the legislativ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 of labor + role" theory of complicity, and other optimization paths, provide mechanism safeguards for the application of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鉴于网络服务商为第三人侵权行为提供帮助造成的严重社会危害,《刑法第九修正 案》增设了拒不履行信息网络安全管理义务罪和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两个罪名, 并将 网络服务商的共犯行为进行正犯化. 然而, 通过对《刑法第九修正案》立法文本和对天津 “吉吉影院”网侵犯影视作品著作权案和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侵犯文字作品著作权 案中网络服务商分别承担和不承担刑事责任的审视后发现, 这一功能的立法缺位与司法 实践中呈现出的失范状态, 具体体现为刑事立法上忽视司法适用中可能出现的罪名竞合、 网络服务商承担刑责对于第三人犯罪追诉程序上的依附性、对于网络服务商独立承担刑 责的忽视和缺乏网络服务商由行政处罚转刑事追责程序的科学机制等. 因此, 在坚持问题导向的基础上, 可以从司法实践中设置网络服务商独立承担刑责的追 诉程序、确立网络服务商移交刑事追责程序的专门行政审查机制、构建严格的网络服务 商行政处罚转刑事追责的科学程序, 以及立法层面对现有刑法规范进行符合“分工+作用” 共犯理论的修正等优化路径, 为共犯行为正犯化的适用提供机制保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