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중국이 해상 팽창을 시도해 온 이유와 과정은 어떠하며 그로 인한 지정학적 영향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만문제와 한국전쟁 발생 이후 해양력 확보가 국가 주권에도 필수적임을 자각하게 된 이후 장기적, 점진적으로 해양력 강화를 추구해왔다. 후진타오 집권 후반기부터 시진핑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표방하며 해상 팽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에서 해양은 금기, 방어의 대상이었다가 현재는 굴기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해상 팽창은 결과적으로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인 미･중 간 경쟁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고 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안보를 중심으로 체결됐던 동맹은 더욱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주변 해역을 둘러싼 안보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황해 역시 의도적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해상 패권 경쟁으로 확산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 수교 후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헤징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간은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This study explores why and how China, which traditionally had the identity of a continental power, has attempted maritime expansion, and what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are. China bega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ocean in the wake of the Opium War and has been pursuing long-term and gradual strengthening of sea power since it became aware that securing sea power was essential for national sovereignty after the outbreak of the Taiwan issue and the Korean War. Since the end of Hu Jintao's rule and Xi Jinping's succession, Chin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maritime expansion, claiming to be a “maritime great power.” In China, the ocean was a taboo and a target to defend, but is now recognized as an essential space for rising as a great power. China's maritime expansion has consequently sharpened the rivalry between the continental power and the maritime pow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nd triggered a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is strengthening its alliance to curb China's maritime expansion. Yet, the alliance that were traditionally concluded for security, is taking on a more multi-layered and comprehensive character. Security instability surrounding China's waters is also increasing. The Yellow Sea, where Korea and China face, cannot be said to have no possibility of intentional or accidental clashes. Amid the U.S.-China conflict that has spread to maritime competition, South Korea's strategic opportunity, which has pursued a hedging strategy like “security with the U.S. and economy with China”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Seoul and Beijing, is highly likely to diminish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자산구조조정이론을 결합하여 부동산 부실자산의 개념을 설명했다. 또한 부실 자산이 형성된 원인을 정책, 시장, 신용, 업종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후, 현재 부동산 부실자산의 주요 처분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의 ‘구제건설대행’과 ‘준공권’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투자 표준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동산 부실자산 구제 건설대행모델은 유한동업기업의 펀드를 통해 구축되며 프로젝트 회사는 협력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약정한다. 건설대행사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의 유동성 공급자(LP: limited partner)가 되어 구제 자금을 제공한다. 해당 차입금은 준공채 (quasi-public bonds)의 방식으로 우선순위 채권 철회를 향유한다. 프로젝트 구제를 위한 건설대행은 일반적으로 실사, 비즈니스 협상, 협의 소통, 작업 재개, 투자 후 관리 등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JK사가 주택 부실자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제 건설대행모 델을 채택한 사례를 분석했다. 모델의 구조설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위험관 리 조치와 경험 및 교훈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 결론 및 전망 부분에서는 구제 건설대행모델의 논증 결과에 대해 정리했다. 이 모델은 양호한 경제 성과로 이어지며, 여러 국가 정부가 주목하는 “입주 보장-민생안정”(保 交楼、稳民生) 정책에도 검토할 수 있어 이론 및 현실적 의의가 있다.

Based on the theory of asset reorganization, this paper expounds the concept of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s, analyzes the causes of the formation of non-performing assets from four aspects, then summarizes the main disposal methods of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s at present. On this basis, it puts forward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relief agent construction” and “public deb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makes a specific explanation of project investment standards from multiple dimensions. With the limited partnership fund, the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 relief agent construction model structure is established, and the loan of the rescue agent enjoys the withdrawal of priority creditor's rights in the form of public welfare debt, whose process is implemented through five steps. It analyzes the case of JK Company by using the rescue agent construction model to revitalize a residential non-performing assets project, then focuses on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rescue agent construction model, summarizes the risk control measures and lessons. It believes that this model is feasible for the revitalization of sales type residential buildings, with good social and economic effects, which will further improve and enrich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of real estate asset-light development and operation.

本文结合资产重组理论对房地产不良资产概念进行了阐述, 从四个方面对不良资产形 成的原因进行了分析, 并总结了房地产不良资产目前主要的处置方式. 在此基础上, 提出房 地产“纾困代建”、“类公益债”的定义, 分析了此类型项目的特征以及从多维度对项目投 资标准做了具体说明. 通过有限合伙企业基金方式搭建房地产不良资产纾困代建模式架 构, 纾困代建方的借款以类公益债方式享受优先级债权退出, 其过程通过五大步骤实施. 以 JK公司采用纾困代建模式盘活某住宅不良资产项目的案例进行了分析, 重点对该项目纾 困代建模式的架构设计进行了剖析, 并就项目的风控措施和经验教训进行总结. 结论认为 该模式对销售型住宅烂尾楼的盘活是可行的, 且具有较好的社会、经济效应, 将进一步完 善、丰富房地产轻资产开发运营方面的理论研究和社会实践.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의 발달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 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라는 국제적 추세 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조치, 한･중 요소수 사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는 한국사회에서 매 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확보 그리고 중요 인프라･데이터 보호, 기술유출 방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으르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색공급망(红色供应链)구축과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공급망의 중국화를 목표로 하는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대중 수출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제를 지속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첨단산업 초 강대국 전략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China had increasingly emerged as a nation threatening U.S. in the global market, along with the complication and digital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the development of high-tech technology, and tries to newly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ord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 the economic security and the rearrangement of the global supply chain. Korea, which has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both U.S. and China, now faces a new coming crisis. Moreover, the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s it has underwent China's THAAD retaliation, Japan'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 measures, the South Korea-China urea crisis, etc.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quickly response to the tendency of Chinese relevant policies and laws, to cope with a huge amount of tasks such as the Korean safe supply chai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security, protection of important infrastructures and data, and prevention from technology leakages.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effort to actively respond to the U.S.‘s sanctions on China and take the lead in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with U.S.. It introduced the‘dual circulation(双循环) development strategy’, which seeks out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d supply chain(红色供应链) and one belt one road initiative(一带一路), and simultaneously aims to sinicizing local supply chains. In addition, it began to develop legal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applying sanctions on foreign companies and individuals, which threaten the Chinese national security, and tak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control of export to China, and is expected to continuously maintain related laws in the future. Korea needs to carefully examine such movement of China, extend and reorganize the intermediate goods/manufacturing industry-based Korea-China trade structure into consumer goods/service industry, and also internally intensify the high-tech superpower strategy.

본 연구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고거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중고거래앱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기반수용모델 을 토대로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의 지각된 혜택, 지각된 희생, 지각된 가치,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되었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혜택 (유용성, 유희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면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유용하다라고 지각하는 것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면서 기분 전환하거나 중고물품을 구경하면서 흥미롭고 즐겁다고 지각할수록 지각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희생으로써 보안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만, 지각된 희생으로써 제품의 불확실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앱 이용시 거래과정에서 보안의 위험성을 지각한다면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품 불확실성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고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각된 가치는 이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지각할수록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intention to use second-hand trading apps in the rapidly growing second-hand trading market in China. Based on the Value-based Adoption Model,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sacrific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of second-hand trading app use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35 individuals who had previous experience with second-hand trading, and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erceived benefits (usefulness, enjoyment)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ceived value. This can be interpreted as consumers perceiving that using second-hand trading apps is beneficial in terms of being able to easily and quickly purchase desired items, as well as saving time and effort. Such perception of usefulness by consumers positively influences the perceived value. In addition, the more consumers perceive that they are interested and enjoyable while browsing second-hand goods or change their mood while using second-hand trading app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Second, security as a perceived sacrifice has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but product uncertainty as a perceived sacrifice has no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If consumers perceive security risks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of using second-hand trading apps,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erceived value. On the other hand, product uncertainty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consumers participating in transactions are aware that the actual product quality may differ from their expectations due to the nature of second-hand trading. Third, perceived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people perceive that using a second-hand transaction app is worthwhile, the more they want to use the second-hand transaction app continuously.

21세기 창업형 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 되었으며, 대학생은 혁신적 창업의 중심에 있다. 중국에서 쓰촨성은 교육받는 인구수가 많은 성으로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 졸업생의 취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학생 창업을 위한 정책을 개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정책을 간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의 도구적 시각에서 쓰촨성 대학생의 창업 혁신과 관련한 정책 문헌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는 Nvivo1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책 문헌을 분석하고, Rothwell과 Zegveld의 정책 분류법을 활용하여 쓰촨성 대학생의 창업 정책을 환경형, 공급형, 수요형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문헌의 실시 주체와 관심 이슈, 그리고 중점적 조치를 파악하 여 정책 수단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고, 정책 수단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쓰촨성 대학생의 혁신적 창업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내부의 세부적 측면에서 는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국정부의 창업발전 정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시점에, 쓰 촨성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보 여준다. 그러므로 정부 각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landscape of the economy has been reshaped by entrepreneurship, with college students in China emerging as central figures in driving innovation. Among the provinces in China, Sichuan stands out due to its substantial student population and the significant number of graduates produced by i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nually. However, the economic situation has taken a downturn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exacerbating the challenges faced by college graduates in their job search endeavors within China. This scenario necessitates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amp entrepreneurial policies, ensuring their continued relevance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olicy documents concern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Province. The objective is to decipher the policy’s trajectory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Employing Nvivo12 software as the analytical tool, this study dissects the policy documents based on Rothwell and Zegveld's policy classification framework, which encompasses three fundamental categories: environmental factors, supply-related elements, and demand-related components. Nvivo12 is utilized to scrutinize excerpts from policy documents, concentrating on the distribution of supply, demand, and environmental aspects. Consequently, this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focal points and subjects highlighted in the policy documents while assess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policy tools. The findings underscore a relatively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three policy tools support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Province. Nonetheless, the distribution of subcategories within these policy types diverges from the overall pattern. This misalignment suggests a need to adjust and optimizing the polices aimed at foster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striving for a harmonized approach. Furthermore,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ichuan Province formulating a policy ecosystem that seamlessly integrates with local dynamics while advocating for the overarching establishment of a new national framework for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 visi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champion.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erative for Sichuan Province to cultivate a sustainable and standardized policy framework for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This framework should be adaptable and implementable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among various government entities.

21世纪创业型经济已成为引领中国经济发展的新引擎, 大学生是创新创业的生力军. 四川省是中国教育人口大省, 每年普通高等学校毕业人数庞大. 疫情影响下不断下行的经 济压力叠加日渐庞大的大学毕业生群体, 迫切需要政府增强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适用 性、针对性和 持续性, 充分发挥政策工具的保障、调节和促进作用. 因此本文基于政策工具视角对四川 省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文本进行研究, 分析政策重点、把握政策导向、提出优化建议. 本文根据Ｒothwell和Zegveld的政策分类法, 将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政策工具分为环 境型、供给型和需求型三种基本类型. 采用Nvivo12软件对政策文本样本进行分析, 探明 政策文本的实施主体、关注热点和措施重点；理清供给型、需求型和环境型三类政策工 具的具体分布情况、探明政策工具间的协作关系. 分析发现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支援 政策的三种政策工具分布较为平衡, 对大学生创新创业提供了多方面的激励和支持, 但三 种政策工具内部的细分政策措施分布不合理, 需结合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现状及时调 整优化. 当前中国的双创发展正处于从支持到众创, 完善全民创业的助创体系的时期, 四川省在 后续政策制定过程中要运用整体性思维构建政策体系, 保持持续性、融入地方性、提升评 价性. 增强政府各部门间的联动, 将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制定和实施做为一项长期的政 策工具来打造, 进一步规范和统一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制定和实施, 提升创新创业政策 地位.

관광지에서 음식은 중요한 매력 중 하나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음식은 소셜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새로운 즐길 거리로 젊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여행기 중 양저우의 인터넷 유명음식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저우의 인터넷 유명음식의 이미지를 질적 연구로 분석하여, 인터넷 유명 맛집 이미지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를 구축한다. 이러한 인터넷 유명 맛집의 음식 이미지를 전통적인 음식 이미지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였다. (1) 고객이 인지하는 이미지 차원에서 고객들은 음식의 외관, 직원들의 외모, 음식 제공 과정에서의 고객화 및 상호 작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정서적 이미지의 관점에서는 인터넷 유명 맛집에서 고객이 마치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분위기, 레스토랑의 스타효과 등으로 새로운 차원을 구축한다. (3) 능동적인 이미지에서 고객의 여행기를 SNS에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음식의 이미지는 목적지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에 대한 경험이 좋으면 여행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만, 반대로 음식에 대한 경험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여행 목적지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유명 맛집 이미지 구축은 관광명소 이미지(TDI)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Foo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ttracting tourists to a destination. With the rapid growth of social media, a new form of food known as internet-famous food has gained popularity among young tourists. This paper analyzes the image of internet-famous food in Yangzhou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online travel logs. A framework for measuring Internet-famous food destination image is developed. Compared to traditional food images, several new dimensions have been identified. Firstly, in the cognitive image, customers pay attention to the appearance of the food, the appearance of staff, customization and interaction in the process of food providing. Secondly, the affective image includes the sense of ritual in the internet-famous restaurants, the ambiance perceived by customers, and the restaurant's star effect for example, the atmosphere that makes customers feel as if they have participated in an event. Lastly, in the conative image, customers' travel logs and their sharing on social media serve as additional dimensions. The research found out that food image is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destination image. A positive food experience enhances the destination's image, while a negative food experience can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destination's imag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famous food destination image contributes to the enrichment of the tourism destination image (TDI) theory.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중국의 대표적인 유령도시였던 내몽고자치구의 어얼둬쓰시에 위치한 캉바스를 통해 유령도시화 현상의 해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캉바스의 유령도시화 현상이 해소되었는지를 유령도시지수, 주택가격, 공실률을 통해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 캉바스의 유령도시화 현상은 해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캉바스의 유령도시화 현상 해소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은 유령도시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생활인프라는 해마다 개선되 면서 유령도시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육시설과 관광자원의 개선이 캉바스의 유령도시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셋째, 자원가격의 상승이 재정수 입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어얼둬쓰시 정부는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2016년부터 미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서 재고를 소진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resolve the ghost urbanization phenomenon through Kangbashi located in Ordos City,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China's representative ghost city in 2012. For the study, it was first confirmed whether the ghost city of Kangbashi was resolved through the ghost city index, housing price, and vacancy 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ghost city of Kangbashi was resolved. The factors that resolve the ghost city of Kangbashi analyzed based on thi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solving the phenomenon of ghost city. Second, as the living infrastructure improved year by year, it affected the phenomenon of ghost city. In particular, the estim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ourism resources played a major role in resolving the ghost urbanization of Kangbashi. Third, the rise in resource prices led to an increase in fiscal income, helping to resolve unsold houses. Since 2016, when coal prices rose, the Ordos government has exhausted its inventory by developing unsold houses as public housing and rental houses.

이 논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상관 전략적 동맹 체제의 한중 해운 협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해운업은 해양주도권 및 공급망에 있어 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논문은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에 대한 대외 경제정책 및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 는 정책을 설명한다. 또한 미국 상관정책의 전략적 동맹 체제를 설명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다. 미국은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커스(AUKUS), ‘파트너스 인 블 루퍼시픽’(PBP), 쿼드 체제하의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을 설립한다. 이 논문은 해운업의 주도권 배경에 있어서 한중 해운업을 비교한다. 주로 해운사의 규모, 해운사의 해운연맹, 무역항, 해운업 거버넌스,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중국의 해운업 경쟁력은 한국의 해운업 경쟁력보다 강하다. 중국과 한국은 해상교통로 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어서 이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운 협력 체제, 항로 협력,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및 동맹 체제가 한중 해운 협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해운 협력을 분석한다. 한중 양국은 서로 ‘선박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또한 양국은 카페리 해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중간 카페리 협력은 한중 해운 협력의 최대 특색으로 뽑힌다. 중국의 13개 무역항 및 한국 3개 무역항을 포함하여 총 16개 항로를 설립한다. 한중 민간 협력 체제도 잘 작동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네트워크에 속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 정책은 중국에 대한 한국 의 해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운송 수단은 항공운송이기 때문이다.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은 한중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 및 태평양 항로의 협력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 있다. 향후에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 해운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the correlative strategic alliance system on shipp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hipping industry takes an important role in maritime initiative and supply chains. This paper explains the Biden government's foreign economic policy on supply chains and its policy of suppressing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It also explains the strategic alliance system of correlation policy. The U.S. government issues legislation strengthening supply chain of domestic high-technologies and gives an order to suppress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In order to strengthen maritime cooperation, the U.S. established the AUKUS, "Partners in Blue Pacific" (PBP) and "India-Pacific Partnership for Sea Area Identification" (IPMDA) under quad systems. This paper compares the Korean-Chinese shipping industry in the background of the leadership of the shipping industry. It mainly compares the size of shipping companies, the shipping federation of shipping companies, trade ports, shipping industry governance, and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China's competitiveness in the shipping industry is stronger than that of Korea. China and Korea have common route in maritime transportation. This paper then analyzes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in three aspects: the shipp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route cooperation, and the impact of the Biden government'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alliance system on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Korea and China are treating each other as the most favored nation in shipping. The two countries also strengthen cooperation in ferry shipping. Korea-China ferry cooperation is considered the biggest feature of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A total of 16 routes are established, including 13 trade ports in China and 3 trade ports in Korea. Private cooperation is operating well. In addition, the trading ports of the two countries belong to the global container shipping network. The U.S. Biden administration's semiconductor supply chain control poli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shipping economy to China. This is because the main means of transportation of memory semiconductors is air transportation. IPMDA is likely to collect cooperative data on Southeast Asian and Pacific routes of Korean and Chinese shipping companies.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government will directly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 with Korean shipping companies.

本文提出的问题是, 美国拜登政府的对外经济政策及相关战略同盟机制, 对韩中两国的 海运合作产生怎样的影响？海运业在海权和供应链上, 都具有重要地位. 本文简述了美国 拜登政府在供应链上的经济政策、美国政府对全球海运业的打压政策, 并简述了美国为 配合其对外经济政策所建立的战略同盟机制. 美国政府在国内制定了强化高端科技供应链 的一系列法案, 为打压全球海运业下达了行政命令. 美国为了加强海洋合作成立了美英澳 三边安全伙伴关系(AUKUS), “蓝太平洋伙伴”(PBP), 四方安全对话(QUAD)下的“印太海 域态势感知伙伴关系”(IPMDA). 本文在海运业主导权的背景下, 通过航运公司规模、航运公司的战略联盟、贸易港口、 对海运业的治理方面、海上交通要道这五个方面对韩中的海运业进行了比较. 中国海运 业实力略强于韩国, 两国的海上交通要道重叠. 分析了韩中海运合作现况, 在两国的海运合作机制、航线合作、美国拜登政府的经济 政策及相关同盟机制对两国海运业的影响这三个方面进行了分析. 在两国的合作机制层 面, 互相享有船舶最惠国待遇, 且两国在韩中客货班轮的合作上持续深化. 在航线合作上, 两国的客货班轮航线是韩中海运合作最大的特点, 涉及中国的13个贸易港及韩国的3个贸 易港, 总共16条航线, 还有民间合作机制. 在集装箱海运航线方面, 两国的海运公司的航线 包含对方的贸易港. 并且两国的贸易港, 又都镶嵌在全球海运物流网络之中, 即全球海运 公司的固定航线中, 有中国和韩国的贸易港. 拜登政府半导体出口管制的政策, 从海运运 输产品的特性来看, 半导体出口管制没有重创韩国的对中国海运业, 因为存储器依靠空运 运输. 而拜登政府的战略同盟机制中, “印太海域态势感知伙伴关系”（IPMDA）有可能在 东南亚及太平洋区域收集到两国的海运合作数据. 美国政府有可能加强与韩国海运企业 的合作.

본 연구는 2022년 구성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를 사례로 최신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틀로는 기존의 2차원적 유형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4차원 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 등 모두 4 차원에서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최신 정치 엘리트 유형은 기존보다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통합의 수준은 기존과 유사하거 나 다소 높아졌다. 분화의 정도는 다소 높아졌다. 순환의 범위는 상당 수준 좁아졌으며, 순환 의 방식은 다소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에 따르면, ‘S-W-N-S’형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latest Chinese political elite type change with the case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which was formed in 2022. As a framework of analysis, a 4-dimensional political elite typology is us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2-dimensional typology. In other words, unity, differentiation, extent of circulation and mode of circulation all measure changes in the type of political elite in four dimens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ina's newest type of political elit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ypes. The level of unity is similar to or slightly higher than befor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has increased somewhat. The range of circulation was significantly narrowed, and the way of circulation was found to be somewhat radical. Therefore, according to the 4-dimensional political elite typology, it can be said that it has changed to the ‘S-W-N-S' type.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2위 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 섰지만, 최근 들어 그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 단계 높은 질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층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 가 되었다. 이 논문은 서비스업 업그레이드를 접점으로 하여 2013 - 2021년 중국 도시 연감 데이터와 국태안(国泰安) 상장 서비스업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지 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새로운 서비스 형식과 서비스 산업 체인의 유연성 두 가지 측면을 연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디지털 기술이 지역 경제 의 고품질 발전을 크게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결론은 내생성과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쳐 완전히 검증되었다. 나아가 메커니즘 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 은 서비스 신업태로 인해 현지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 체인의 유연 성을 강화하고, 공급자의 채널을 분산하여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생산적 서비스업과 생활적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서비스업 업그레이드를 더 잘 정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서비스업의 품질과 확장에도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 였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구할 필요성도 증명하였다. 나아가 지역적 발전 편차로 인해 중국의 서부와 동북지역의 디지털경제가 낙후되어 있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해 향 후 정부차원 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Vigorously promoting the deep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real economy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achieving the goal of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China City Yearbook and Guotai'an listed service enterprises from 2013 to 2021,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nd how digital technology affects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from the two dimensions of new service formats and service industry chain resilienc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igital technology significantly promotes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which the continuous tests of endogeneity and robustness have fully verified. Further, the mechanism analysis shows that digital technology promotes new service formats to create more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enhances the resilience of the service industry chain, decentralized supplier channels and other ways to promote regional high-quality development. This paper distinguishes between producer and life services as the focus of service industry upgrading. It combines with China's practice to better refine the path choice of service industry upgrading, which also provides theoretical solid support for service industry upgrading and expansion. This study also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vigorously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activating the vitality of the digital economy and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大力推进数字技术与实体经济的深度融合对于实现经济高质量发展目标具有重要意 义. 本文以服务业升级为切入点, 基于2013-2021年中国城市年鉴数据和国泰安上市服务业 企业数据(CSMAR, ChinaStock Market &Accounting Research Database), 从服务新业态和 服务产业链韧性两个维度探讨了数字技术是否以及如何影响区域经济高质量发展. 实证 结果表明 : 数字技术显著促进区域经济高质量发展, 该结论在经过内生性及稳健性的不 断检验后得到充分验证. 进一步, 机制分析得出, 数字技术催生服务新业态为当地创造更 多就业机会, 以及增强服务产业链韧性、分散化供应商渠道等方式来促进地区高质量发展. 本文区分生产性服务业和生活性服务业作为服务业升级考察的重点, 结合中国实践更好 地提炼服务业升级的道路选择, 也为服务业提质扩容提供有力的理论支持. 本研究也为大 力发展数字技术、激活数字经济活力, 为区域经济高质量发展提供了经验证据. 另外, 由 于区域发展偏差导致中国西部、东北地区数字经济发展滞后, 这也说明了政府层面针对 这些地区提供积极支持的必要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