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을 세 가지 분석 수준(level)-구조적 차원, 양자관계 차원, 국내정치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상호 ‘전략적 신뢰’ 부족으로 대표되는 양자 관계 차원의 요인과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 정체성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적 요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곧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더 강해질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 이 높고, 북중 양자관계의 변화와 국내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할 가능성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강대국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김정은 체제 역시 북중 ‘전략적 협력’을 자국의 소위 ‘버티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입장에서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다양한 차원의 영향 요인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ject the future trajectory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constrain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Xi Jinping-Kim Jong Un era. To this en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analyzed at three levels: structural, bilater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al dimension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tructural dimension, exemplified by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ussia-Ukraine war, has had the greatest impact in promoti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versely, the factors that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lude the lack of mutual 'strategic trust' in the bilateral relations dimension and domestic factors such as China's 'great power' identity and North Korea's 'de facto nuclear state' identity. This implies that the stronger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ussia-Ukraine war become, the more likely it is to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versely, the more influence bilateral relations and domestic factors hav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actively utilized its geopolitical value and 'great power politics' to stabilize its regime and address economic difficulti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Kim Jong Un regime will also utilize North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on' in its so-called 'survival strategy.'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ipple effects that various factors promoting or constraini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ight have on its foreign policy.

본 논문은 중국이 설파하는 일대일로의 호혜적 이념과 실제 중국 중심적 행위 간에 왜 괴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전통적 상업 국가였으며, 현재까지도 상업 국가적 국가 속성이 중국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변수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상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국가였다. 그리고 상업 국가적 속성은 현대 중국의 국가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도광양회와 분쟁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골몰해왔다. 즉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는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내정불간섭을 명목으로 교역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불량국가라 할지라도 투자와 교역을 지속시켰다. 현재 일대일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업국가의 행태는 지나친 자국 이익 중심적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제창하던 공동 성장과 수평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리더십 또한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리관의 사상적 배경과 왕도정치 실천 에 대한 꿈이 ‘共商, 共建, 共享’의 이념을 만들고 이익 공유의 범위를 자국을 넘어서 타국으 로까지 확대시켰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리를 우선시하는 상업국가적 속성이 갖는 지배성과 충돌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중국 국가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가치나 사상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와 민주라는 사상 적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China was a traditional commercial state and that the nature of a commercial state is the biggest determinant of China's behavior,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why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ology of reciprocity advocated by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ctual China-centered behavior. China has traditionally been a commercial state in which the state pursues profit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in a monopolistic position, and commercial state attribut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fining the state character of moder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top priority has been economic growth,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commit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Taoguangyanghui(韬光养晦)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isputes. This means that China does not intervene in disputes that are not related to its own interests, does not interven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rading countries in the nam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continues to invest and trade with rogue countries as long as it is favorable to its interests. China's commercial state behavior, which is currently being demonstrated dur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being criticized for its excessive self-interest-centered behavior. China's leadership based on shared growth and horizontal governance is also being questioned and criticized. This is because the dream of practicing traditional ideology of “Yili(義利)” and “Wangdao(王道정치)” politics created the ideology of "共商, 共建, 共享" and expanded the scope of profit sharing beyond the country's borders, but it clashed with the dominance of China's commercial state attributes that prioritize economic profit. Ultimately, through an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the Chinese state, this paper finds that China's global strategy is more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an on values and ideas, and that it differs from the glob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based on the ideological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1988년 9월 최초로 제정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이 2010년 4월 29일 1차 개정된 이후 2024년 2월 27일 2차 개정되었고, 동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찍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중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통상분쟁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한층 중시하고 관련 법제화 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2차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은 총 6개 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밀의 범위와 분류체계, 기밀 유지체계 및 관리감독, 위반 행위 및 범위, 법적 책임 등의 조항에서 더욱 정교화되고 기존에 비해 확대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국가기밀보호 법은 ‘반간첩법’과 양립하면서 중국 국가안보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내용이나 체계 또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여타 법과 마찬가지 로 금번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 역시 위반 시 형사책임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 법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로서는 국가기밀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전 대응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기밀의 범위가 기존 국가기밀은 물론 회사업무 영업비밀에 이르기까지 넓어졌으며, 기밀보호 책임자 체제의 마련과 함께, 퇴직자 관리 등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조직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엄격한 기밀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훈련을 엄격히 시행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우리 투자기업들은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uarding State Secrets, first enacted in September 1988, was first revised on April 29, 2010, second revised on February 27, 2024, and has been officially implemented since May 1 of the same year. As a socialist country, China has from early on valued national security, is placing greater emphasis on <Concept of overall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since particularly after the trade dispute started between the US and China following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revised for the second time in 2024, consists of a total of 6 chapters and 65 articles, and is further elaborated in terms of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ational secrets, confidentiality system and management supervision, violation and scope, and legal responsibility. It contains expanded content compared to befor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is compatible with the ‘Anti-Espionage Law’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national security system. Violation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may result in legal punishment as well as criminal liability, and this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personal safety but also on corporate management, thu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caution. For Korean investment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reduce risks and conduct stable business activities throug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and efforts to respond in advance.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 전반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중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오로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구매에 있어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구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법제에 대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 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상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만 1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and legal framework for real estate foreign investor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to draw insights relevant to ongoing discussions in Korea.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al framework, land ownership is vested exclusively in the State and Collective Organizations. As a result,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permitted to acquire land ownership but may obtain land use righ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restrictions apply equally to domestic citizens and organizations, indicating that the limitations are no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foreign investors. In the case of houses and building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ertain restrictions,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barred from purchasing these properties. This is important when addressing or correcting 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RC's real estate system that may exist in Korea. In recent years, a rapid increase in real estate acquisitions by foreigners has sparked active debate in Korea,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Some argue that restri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while others contend that such measur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Both Korea and China face the challenge of limited available land for their large populations, making real estate a critical aspect in the lives of individual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egal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domestic real estate by foreign individuals and entities in Korea. Given this shared concern, China's policy, which permits foreigners to purchase only on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could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formulating similar measures in Korea.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1998년 주택 시장의 상품화, 시장화 조치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경기 침체와 위기 국면 시마다 부동산을 주요 경기 회복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공급과잉과 가격 거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기업 등 공급 주체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대출 축소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단기 자금압박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도 위험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 최근 중국은 전체적인 시장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 는 데 주력하여왔다. 부동산 기업의 과도한 부채경영을 바로잡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와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 분석과 함께 동 규제 시행이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을 관련 핵심 지표들의 변화추이를 통해 검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제3장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황과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그간 부동산으로의 지나친 신용자원 집중과 부동산 기업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 특히 중국 민영기업의 부동산 산업과의 긴밀성과 규제 정책 시행 시 민영기업이 특히 취약성을 띠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정책 당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 인식과 함께 관련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 시행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의 영향을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 상환능력 핵심 지표들의 변화 속에서 찾아보았다. 동 작업은 문헌 조사, 통계 분석 등 일부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국가통계국, wind, 중앙은행,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정책변화 내용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거 위기 국면에서와같이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 도구로 활용, 과감한 지원책을 펴기보다는 위험 통제와 안정적 관리 위주의 기조로 전환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2015년의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부문 부채 확대를 실물경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2017년의 중앙 금융 회의에서 동 위험 예방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의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 강화 등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규제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두어 왔으며, 경기 침체국면 속에 시행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 ‘규제’ 시행 이후 Evergrande Group 등 많은 부동산 기업들의 현금흐름과 채무 상환능력이 약화하였는데, 이는 이자보상배율과 현금비율 등 7개의 주요 핵심 지표들의 추이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결과, 부동산 기업 전체에 대한 자산 건전성 수준과 부실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위험 수준과 위기 가능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작업을 통해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험 수준과 충격에 대한 내성 정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has undergone rapid expansion since the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zation measures of the housing market in 1998. Particularly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nd crisis, real estate has been utilized as a primary tool for economic recovery, leading to an expansion in market size, with widespread oversupply and price bubbles forming as a result. This outcome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When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these companies may face short-term liquidity pressures, revealing the risks of default and bankruptcy. Taking these concerns into account, China has recently focused on preemptively preventing systemic risks aris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despite the overall market downturn.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ntroduced to correct the excessive debt management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enhance financial soundness, is seen as a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se ris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real estate sector policies and examine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by tracking changes in relevant key indicators. Chapter 3 reviews the general status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and the changes in policies within the real estate sector. This chapter confirms that excessive concentration of credit resources in real estate,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the vulnerability of private Chinese companies in the real estate sector have ultimately led to a shift in policy direction as the authorities became more aware of the risks in the real estate sector. Chapter 4 of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mplemented amidst changing percep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on key indicators of debt repayment ability,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analyses, and other quantitative methodologies, with references to data from sources such as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ind,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academic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confirm that, instead of utilizing real estate as an economic stimulus tool with aggressive support measures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s in previous crises, China has shifted its policy focus toward risk control and stable management. Starting with the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in 2015, China recognized the expansion of debt in the real estate sector as a major risk factor for the real economy, and in the Central Financial Work Conference of 2017, it placed special emphasis on preventing these risks. In the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s of 2022 and 2023, China continued to focus on prevention and regulation, ensuring that no systemic risks originat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would emerge, with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being an extension of this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it was observed that the cash flow and debt repayment capacity of many real estate companies, including Evergrande Group, weaken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This was confirmed through changes in trends across seven key indicators,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cash ratio. However, this study did not fully explore the asset quality, distress levels, and overall risk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se factors, including stress testing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 ·중 간 경쟁은 이론 및 실무 분야에서 중요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잇따른 제재로 인래 화웨이는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었으나, 경영전략 전환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er－M Framework에 기반, 화웨이의 경영 주체(s) 및 환경(e), 기업이 보유한 자원(r)에서 창출된 메커니즘(M)이 미중 기술경쟁 시대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ser－M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화웨이는 지난 2019년부터 강화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응하여 창업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술과 핵심인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통신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의 내부 역량을 기르면서 변화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원 창조형 메커니즘(S-R-E)’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 간 경쟁 심화로 미국의 대중국기업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전환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Since China emerged 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fields. As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nsified, the US has continued to sanction Huawei, which leads China's high-tech industry. Due to the successive US sanctions, Huawei has experienced a sharp decline in sales and management difficulties but has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a change in management strateg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how the mechanism (M) created from Huawei's management subject (s), environment (e), and company-owned resources (r) worked in the era of US-China technological competition based on the Ser-M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om the ser-M perspective, Huawei has actively invested in technology and critical talent based on the founder's leadership in response to the strengthened US government sanctions since 2019. Through this, Huawei successfully adapted to the changed situation by securing core technologies in the communications field and building its semiconductor supply chain while showing high growth potential in expanding its business areas. It is analyzed as a 'resource creation mechanism (S-R-E).'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of the strategic shift taken by Huawei,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cutting-edge technology competition, to overcome the growing US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due to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2000년대 들어 탈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인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적용한 도시개발 발전 전략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도시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도시는 문화자원, 문화 활동, 문화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각 지역의 역사, 자연, 생태, 지역축제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례로 든 베이징시는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문화자 원을 보존하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이다. 2023년 베이징시는 ‘공연예술의 도시’건설을 위해 발표된 정부 정책을 통해 공연예술 산업육성을 위한 공간적 지원을 확대했다. 베이징의 옌징자줴 박물관, 화빈오페라, 오래된 목조 건물을 재생한 중국의 희극 극장, 양어장을 개조하여 완성한 작업실로 중국의 전통극을 공연하고 있는 타이후 공연예술작업실 등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전시 및 공연 장소로 자리 잡았다. 베이징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례는 다른 도시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시의 경제적 성장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In the era of deindustrialization around 2000, changes have been required in industrial economy-centered city development paradigm. In the process, as a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strategy which take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urban regeneration received attention. Especially, a cultural resource-oriented approach plays a major role in development into a culture city. Culture city is a concept which emphasizes value and meaning of cultural resources, cultural activities, and cultural life. It strengthens the city’s competitiveness utilizing local history, nature, ecology and local festival in cities where various cultures coexist. City of Beijing, an example in this study, is a representative culture city of China which preserves profound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resources as a capital of history and tradition. In 2023, city of Beijing expanded spatial support for performing art industry promotion through government policy which was announced to develop ‘A City of Performing Art.’ Display and performing places settled down as representing Beijing are Beijing Yanjing Bajue Museum, Huabin Opera, comedy theaters which recycled old wooden buildings, and Taihu Performing Arts Workshop, a remodeled fish farm, which shows traditional Chinese plays. The example of culture city development offers an important model to other cities and shows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Beyond economic growth of Beijing, it will contribute to the city’s identity intensification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한일 관계는 개선되었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반면 한중 관계는 정체되었고, 외교적인 마찰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한국 정부들이 추진했던 헤징 전략이 이제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새 전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조정 원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신고전현실주 의의 분석틀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이 과거 헤징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국제 체제 차원에서의 공간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이 요인이 한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어 한국이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도록 추동했다는 점을 발견했 다. 결론적으로 국제 체제와 국내 정치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대외정책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has been upgraded, ROK-Japan relations have rapidly improved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is being constructed. However, ROK-China relations have seen a setback, diplomacy was fraught with friction, and the high-level communications have also stalled.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previous hedging strategy of ROK has changed. Now ROK has chosen Strategic clarity. This paper takes the reasons for foreign policy adjustment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s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us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During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space for ROK to maintain its hedging strategy has become smaller and as a result of being stimulat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 opinions demanding strategic clarity in ROK have increased. Eventually, ROK made new foreign policy adjustments based on the dual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domestic politics.

온라인 게임 중독은 중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한 문헌에서 다루는 주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4년 까지 중국 지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관 련 문헌 781편을 분석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CiteSpace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헌의 외부 특징(연간 발표 논문과 연구 주제의 분포) 및 문헌에 기록된 내부 특징(키 워드 교차, 군집성, 타임라인, 등장 주제)의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연구의 발전 과정, 핵심 주제 및 추세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중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 논문에 대한 발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저자와 연구기관 간의 학술적 교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 핵심 주제는 온라인 게임의 현황과 조정, 중독의 원인, 학생 집단의 특징과 이에 대한 해결책 을 다룬 연구를 포함한다; 향후 발전 방향은 다차원적인 온라인 게임 중독 연구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한 미래적 시각을 제공을 하며 저자와 연 구 기관 간의 학술적 교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연구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책수립에도 대한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Online game addiction has become an significant factor hind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ese adolescen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ing topics in literature focused 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in China, with the intention of proposing directions for academic focus and policy enactment. Using 781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1-2024 articles retrieved from the China Network Database. Using CiteSpace softwa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hot topics, and trends in research on online game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from two dimensions: external characteristics (annual publication volume and research power distribution)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keyword co-occurrence, clustering, timeline, and emergent them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number of publications on online game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however, academic exchange between authors and research institutions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hot topics include the current status and regulation of online games, causes of addiction, characterization of student groups, and clinical research. The future trend points towards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studying online game addiction. These findings provide a clear direction for subsequent studies and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authors and research institution. Additionally, they contribt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research on online game additin among Chinese adolescence and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 enactment of new policy.

网络游戏成瘾已成为阻碍中国青少年健康发展的重要因素. 本研究旨在探讨中国青少年 网络游戏成瘾相关文献主题的发展历程, 从而为学术研究和政策制定指明方向. 本研究利 用2001年至2024年间中国知网数据库中收录的781篇相关文献作为分析数据. 通过CiteSpace 软件, 从文献的外部特征(年度发文量和研究力量分布)以及内部特征(关键词共现、聚类、 时间线、突现)两个维度, 全面梳理了中国青少年网络游戏成瘾研究的发展历程、热点主 题及趋势. 研究表明, 中国青少年网络游戏成瘾的研究发文量持续增长；但作者与研究机 构间的学术交流有待加强；热点主题包括网络游戏的现状与调控、成瘾成因、学生群体特 质表征及临床研究；未来发展的趋势是多维度的网络游戏成瘾研究体系. 这些研究结果为 后续研究提供了前沿视角, 同时表明作者与研究机构间的学术交流有待加强. 此外, 不仅 有助于中国青少年网络游戏成瘾研究的发展, 也为相关政策的制定提供了必要的依据.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oles of Chinese popular music education and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Selecting students from comprehensive universities in China a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employs surveys and interview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curriculum content,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goals between the two educational models. Popular music education has gained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for its flexibility and innovation, whil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s renowned for its cultural depth and technical rigor.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reveal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method in cultivating students’ creativity, technical skills, cultural inclusivity, and critical thinking. The research adopts Gardner’ s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focusing on creativity, technical skills, emotional expression, social abilities, and cultural identity as core indicators. Results show that popular music education enhances creativity and social engagement, whil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excels in developing technical skills and cultural appreciation. The study proposes integrating both approaches through course design, modern music technology, and diverse evaluation methods to foster students’ multidimensional growth. This integration offers educators new perspectives and tool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echnical training and creative development in music education.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a single educational model,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strategies for advancing music education innovation and development.

本研究旨在从大学生的视角出发, 比较分析中国流行音乐教育与传统音乐教育在大学 生个人发展中的作用, 选取中国综合类院校的大学生作为研究对象, 通过问卷调查和个别 访谈, 对两种教育模式在课程内容、教学方法和教育目标上的差异进行了深入探讨. 流行 音乐教育因其灵活性和创新性而逐渐在高等教育中获得认可, 与此同时, 传统音乐教育代 表着其深厚文化底蕴和严格的技术训练. 本文通过比较这两种教育方式, 揭示它们各自在 培养学生的创新思维、技术技能、文化包容性和批判性思维方面的优势和不足. 在研究过程中, 笔者设计并实施了一套综合问卷, 涵盖了关于课程设计、教学方法、学 生参与度和学习效果等多个方面的问题. 问卷的设计依据Gardner的多元智能理论, 选择 了创造力、技术技能、情感表达、社交能力和文化认同作为核心指标. 通过这五个指标 帮助评估两种教育模式如何分别影响学生的多维度智能发展. 研究结果表明, 流行音乐教育在促进学生创造力和社会参与方面表现突出, 学生能够在 轻松愉快的学习氛围中探索创新的音乐元素. 这种教育模式强调学生的自主学习和互动 能力, 尤其是在现代音乐制作技术的应用和现代乐器的使用上, 学生表现出了较高的兴趣 和掌握能力. 另一方面, 传统音乐教育则在提升学生的专业技术技能和文化传承方面具有 显著效果. 学生通过学习传统乐器和民族音乐表演, 能够深刻体会到文化传承的价值, 并 且提高对音乐作品的鉴赏力和艺术表现力. 然而, 本研究发现这两种教育模式各有其局限性. 接受流行音乐教育的学生有时会因过 于关注现代元素而忽视对基础音乐理论的扎实理解, 而传统音乐教育则可能在创新和实践 方面略显不足. 基于这种情况, 本研究提出了整合两种音乐教育模式的建议, 以实现更全 面的教育效果. 通过学科课程设计、现代音乐制作技术的应用以及多样化的评估方式, 研 究探索了促进学生多维度发展的可能性. 这种结合不仅能够提升学生对不同音乐文化的包 容性, 还能使学生在掌握传统音乐与流行音乐元素的同时, 形成独特的艺术表达风格. 本研究的创新之处在于通过比较分析, 为音乐教育的教学实践提供了新的视角, 强调在教育过程中技术训练与创造性发展的重要性. 与以往侧重于单一音乐教育模式的研究不 同, 本文所提出的综合教育实施建议, 不仅为教育者提供了切实可行的教学策略, 还为未 来的研究和实践提供了方向, 旨在促进音乐教育的创新和发展.

현대 세계화 시대에서 고등교육은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과 사회적 요구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고등교 육 평가 모델의 설계, 운영 메커니즘, 평가 지표 등에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동시에 일련의 공통된 도전과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화 배경 하에 중국, 한국, 미국 세 나라의 고등교육 평가 모델을 비교하고 참고하는 논의를 펼친 다. 연구 결과, 중국의 고등교육 평가 모델은 주로 정부 주도, 대학 및 대중 참여 모델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고등교육 평가 모델은 주로 정부 주도, 전문 평가 기관 평가, 민간 기관과 시장의 힘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모델로 나타났고, 미국의 고등교육 평가 모델은 주로 정부 위임, 인증 기관 주도, 대학 자체 평가 모델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각국 고등교육 기관 간의 경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 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igher education not only plays a critical role in nurturing talent and promo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it also faces various challenges such as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hanging social demands. As higher education system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evolve and transform,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sign, operational mechanisms, and evaluation indicators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models across countries, while at the same time, they face a series of common challenges and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ference the higher education assessment models of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ckdrop of glob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China's higher education assessment model is mainly government-led, with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and the public; South Korea's model is primarily government-led, involving evaluations by professional assessment agencies, with joint efforts from private institutions and market forces; and the United States' model is mainly based on government delegation, led by accreditation agencies, and self-evaluation by universities. The findings aim to promote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cooperation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and joint development of global higher education.

교육 정보화는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21세기 기초교육 정보화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모델 및 신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교육 정보화이며 교육개혁 을 전면적으로 견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 기초교육 정보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중국 교육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CNKI 고급 검색,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작성 및 Gephi 기반 데이터 시각화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CNKI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교육 정보화 주 제에 대한 저널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교육 정보화 연구는 출판 동향, 핵심 저자 식별, 저널 분포, 기관 분포, 협력 관계, 주제어 공기 네트워크 및 인기 주제 변천에 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초교육정보화 연구주제는 주로 교육정보화의 메타이 론분석, 교사정보소양 및 전문역량강화, 지역기초교육정보화의 구축 및 응용, 기초교육 정보화의 성과평가, 교육의 균형발전과 정보화 건설, 정보화 및 교과과정의 융합활용, 외국교육정보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기초교육 정보화의 연구 현황을 바탕으 로, 향후 이 주제 관련 연구는 교육 기관의 정보화 활용 및 효과 분석, 교육 정보화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 구축, 교육 정보화의 도덕교육 등 분야에서 더욱 확장되고 개선되 어야 한다.

Educational informatization is an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realizing educational modernization. The informatiz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the new era is the informatization of education supported by new concepts, new models, and new technologies, and will promote education reform in all asp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al informatization in China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will assist the academic community in understanding the progress of education and technology in China, as well as inform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The study used CNKI advanced retrieval, K-Means clustering algorithm, Python programming language and Gephi-based data visualization and other research methods to analyze journal documents on the theme of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zation in the CNKI database since the new century and found that: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on Chemical research has significa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ublication trends, author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distribution, institutional distribution, cooperative relationships, keyword co-occurrence networks, and hot topic evolution. The research topics of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zation mainly include meta-theoretical analysis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 teacher information literacy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regional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zation, fair and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informatization construction. , the integrated application of informatization and curriculum teaching, and a review of foreign education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status of elementary education informatization, future research on this topic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improved from the fields of informatization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educational subjects, network security environment construction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 and moral education of educational informatization.

教育信息化是实现教育现代化的重要动力来源. 新时代基础教育信息化是新理念、新 模式和新技术支撑下的教育信息化, 将全方位推动教育改革. 本研究的目的是梳理过去二 十年来中国基础教育信息化的演变和发展, 以期推进中国教育现代化. 同时帮助学术界了 解中国教育和技术的进展与进步, 并为该领域的未来研究提供有益信息. 研究运用CNKI 高级检索、K-Means聚类算法、Python程序语言编写以及基于Gephi的数据可视化等研究 方法, 对新世纪以来CNKI数据库中有关基础教育信息化主题的期刊文献进行了分析. 研 究发现, 基础教育信息化研究在发文趋势、核心作者识别、期刊分布、机构分布、合作关 系、主题词共现网络以及热点主题演变等方面具有显著特征. 基础教育信息化研究主题主 要包括教育信息化的元理论分析、教师信息素养与专业能力建设、区域基础教育信息化 的建设与应用、基础教育信息化的绩效评估、教育公平均衡发展与信息化建设、信息化 与课程教学的融合运用以及国外教育信息化述评等内容. 基于当前中国基础教育信息化的 研究现状, 未来该主题研究应从教育主体的信息化运用与成效分析、教育信息化的网络安 全环境建设以及教育信息化的道德教育等领域进一步拓展与完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급속한 발전 단계에 접 어들었으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사회적 관심의 초점 이 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경쟁력 우위를 창출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A주 제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제조업 상장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 혁신역량 및 공급망 효율성의 매개효 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중국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 기업 경영성과를 크게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 러, 연구는 세 가지 매개 변수의 중요한 역할을 검증하였다. 즉,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 혁신역량 증대 및 공급망 효율성 개선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 경로를 명확히 하여, 중국 제조업 기업이 디지털 경제 발전 배경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참고 의미를 지닌다.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spurred by proactive government initiatives, has positioned digital transformation as a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a focal point of societal interest. An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enterprises are view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crucial strategy for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s and overcoming external challenges. Within this context, our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performance of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We utilize panel data from 2013 to 2022, focusing on A-share manufacturing listed firms. Furthermore, we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mediating roles of production efficiency, innovation capability, and supply chain efficiency. Our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digital transformation significantly enhanc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Chinese manufacturing firms. Also, the study validates the critical roles of 3 mediating variables: we demonstrate that digital transformation can improve Chinese firms' operational performance by enhancing production efficiency, bolstering innovation capacity, and optimizing supply chain efficiency. These discoveries elucidate the impact pathways of digital transformation, offering valuable insights for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formulating strategies to enhance performance with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economy. Moreover, these findings hol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as well.

在中国政府的积极推进下, 中国数字经济已进入迅猛发展的阶段, 企业的数字化转型已 成为中国经济发展的趋势以及社会关注的焦点. 越来越多的中国企业正试图把数字化转型 作为创造竞争力优势, 克服外部环境影响的突破口. 在这样的背景下, 本文以中国沪深A 股制造业上市公司为对象, 基于2013—2022年的面板数据, 实证探究了中国制造业上市公 司数字化转型对经营绩效的影响, 并在此基础上深入分析探讨了生产效率、创新能力和 供应链效率的中介作用. 本文的实证分析结果表明, 中国制造业企业的数字化转型能够显 著提升企业经营绩效, 对其产生积极的正向影响. 同时, 研究也验证了三个中介变量在其 中所起到的关键作用. 即数字化转型可以通过提高生产效率、增强创新能力和改善供应链 效率来提升中国企业的经营绩效. 这些发现进一步明确了数字化转型的影响路径, 不仅为 中国制造业企业在数字经济发展背景下如何提升绩效提供了重要启示, 也对韩国企业具有 重要的借鉴意义.

특수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스마트 기술은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및 이용하기 용이한 언어 학습을 지원해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장애 학생들의 인공지능 보조 수단을 통한 모바일 언어 학습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장애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최소자승법 구조방정식 모델(PLS-SEM)을 적용하여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접근성, 인지적 유용성, 인지적 용이성 등과 같은 체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용이성과 인지적 유용성, 인지적 접근성은 차례로 학생들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중 인지적 용이성의 영향 정도가 가장 컸고 인지적 접근성의 영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는 외부 자극 요인과 수용도 사이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지적 접근성은 감정적 태도가 아닌 인지적 태도라는 단일 경로를 통해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신기술 적용에 대한 심리적 요인 및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인지적 용이성, 감정적 경험 등의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 분야의 기술 수용 행위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하여 관련 학습 시스템의 최적화된 설계와 적용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심도 있는 적용과 혁신적 발전에 중요한 혁신적 가치가 있다.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special education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In mobile learning environments, intelligent technology provides personalized and accessible language learning support for disabled students, potentially promoting educational equity and enhancing the learning experience.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factors influencing disabled students' acceptance of AI-assisted mobile foreign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This study targets 301 disabled college students, applying PLS-SEM to explore how system characteristics such as perceived accessibi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fluence students' acceptance through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s. The research finds that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accessibility have decreasing levels of influence on students' acceptance, respectively.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s play a dual mediating role between external stimuli factors and acceptance, but perceived accessibility only influences acceptance through cognitive attitude rather than affective attitude. These findings reveal key psychological factors and mechanisms in disabled students' adoption of new technolog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erceived ease of use and emotional experience. They enrich research on technology acceptance behavior in special education and provide empirical evidence and practical insights for optimizing the design and promotion of related learning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reference value for the in-depth application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special education.

차이나 시크 디자인은 전통문화와 현대 미학을 융합한 새로운 디자인 이념으로서 최근 몇 년 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또 많은 성공 사례 중에서도 특히 중국 고궁 박물 관의 문화 창작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차이나 시크 소비는 새로운 시대 중국 소비 자들의 문화적 자각과 미적 추구의 하나가 되었으며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가 브랜 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홍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차이나 시크의 소비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 차이나 시크 디자인 맥락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차이나 시크 브랜드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인지적 가치의 매개 효과와 제품 관여도의 조절 효과와 같은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궁박물관 문화 창작물을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 인지적 가치, 브랜드 충성도, 제품 관여도(Product involvement) 등을 포함 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 메커니즘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문화 정체성은 인지적 가치의 매개 역할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가치의 3개 하위척도 는 그 속에서 차별화된 매개 효과를 발휘하였다. 제품 관여도는 문화 정체성과 인지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 음의 조절 작용을 하였지만,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영향은 선명하 지 않았다. 이는 차이나 시크 행위의 영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였고 관여도 조절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타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 정체성은 제품 속성보다 소비자의 태도와 형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국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및 마케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문화 제품 소비 심리, 전통문화 계승 및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China-chic design, as an emerging design concept that integrates traditional culture with modern aesthetics, has flourished in recent years. Among numerous successful cases, the cultural and creative products of the Palace Museum are particularly noteworthy. China-chic consumption has become a cultural consciousness and aesthetic pursuit of Chinese consumers in the new era, which is significant for grasping consumption trend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brands, and inheriting and promoting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Existing research has discussed the China-chic consumption phenomenon, but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examination of how cultural identity influences China-chic brand loyalty in the context of China-chic desig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valu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involvement. This study takes the Palace Museum's cultural and creative products as an example to construct a multi-dimensional influence mechanism model including cultural identity, perceived value, brand loyalty, and product involvement. The results show that cultural identity influences brand loyalt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with the three dimensions of perceived value playing differentiated mediating effects. Product involvement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perceived value, but its impact on the path to brand loyalty is not significant. This finding enriches the research on the influence mechanism of China-chic consumption behavior, breaks through the traditional cogni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and highlights the unique psychological mechanism of China-chic consumption, namely that cultural identity plays a more critical role in the formation of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compared to product attribute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path guidance for the design and marketing practices of China-chic brands but also offers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for exploring the psychology of cultural product consumption and the inheritance and inno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마을 규약은 중국 행정촌 또는 자연촌의 주민들이 헌법에 부여된 주민 자치권을 행사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에 개정된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27조 제2항은 마을 규약 내용의 “규칙 위반 금지”와 “권리 침해 금지”라는 두 가지 금지 법규를 확립하였다. 제3항은 위의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은 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에 의해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마을 규약 심사의 실체 규칙을 구성한다. 그러나 실체 규칙만 있고 절차 규칙이 없으면 실체 규칙은 법정 절차를 통해 규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인민법원은 마을 규약 내용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금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 분쟁과 행정 논쟁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는 마을 규약 생성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헌법 이행 효과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기층 농촌의 마을 규약 심사 현실 문제와 난관을 중심으로, 마을 규약의 준법 심사의 현실적 배경, 준법 심사의 이유와 이중 트랙 심사 제도의 구축을 연구하며, 행정 심사와 사법 심사가 병행되는 보다 체계적인 마을 규약 합법성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현(구)･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가 행정 심사를 진행하고,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을 취소, 변경 또는 재제정 명령을 내린다. 소송 단계에서는 인민법원이 사법 심사를 진행하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 내용을 채택하지 않으며, 사법 제안을 통해 관련 인민정부에 제안하여, 관련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are an important means through which villagers in Chinese administrative or natural villages exercise the right to self-governance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27, Clause 2 of the the Organic Law of the Villagers Committees(2018 version) establishes two prohibitive legal rules: the “Non-Contradiction Rule” and the “Non-Infringement Rule” for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lause 3 further stipulates that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ing these prohibitive rules should be rectified by the people's governments of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These clauses constitute the substantive rules for review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However, the absence of procedural rules makes it difficult for these substantive rules to effectively function through legal procedures. In practice, although the People's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t is not their statutory duty to review whethe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e prohibitive rules. Consequently, the courts do not accept related civil disputes and administrative controversies. This not only undermines the efficacy of the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formation mechanism but also impairs the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villagers' self-governanc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actical issues and challenges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review in rural China, exploring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construction of a dual-track review system fo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mpliance. It argues fo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ore systematic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legality review mechanism, incorporating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s. More specifically, at the filing stage, the people's governments of counties (districts),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should conduct administrative reviews to annul, alter, or mandate the redrafting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that violate prohibitive rules. At the litigation stage, the People's Courts should conduct judicial reviews, disregard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ntent that violates prohibitive rules, and issue judicial recommendations to the relevant people's governments for lawful hand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