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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요인 연구 – 부동산 정책변화와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Downturn - Mainly Focusing on Changes in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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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통권3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52
  • 저자
    박진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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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has undergone rapid expansion since the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zation measures of the housing market in 1998. Particularly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nd crisis, real estate has been utilized as a primary tool for economic recovery, leading to an expansion in market size, with widespread oversupply and price bubbles forming as a result. This outcome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When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these companies may face short-term liquidity pressures, revealing the risks of default and bankruptcy. Taking these concerns into account, China has recently focused on preemptively preventing systemic risks aris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despite the overall market downturn.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ntroduced to correct the excessive debt management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enhance financial soundness, is seen as a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se ris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real estate sector policies and examine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by tracking changes in relevant key indicators. Chapter 3 reviews the general status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and the changes in policies within the real estate sector. This chapter confirms that excessive concentration of credit resources in real estate,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the vulnerability of private Chinese companies in the real estate sector have ultimately led to a shift in policy direction as the authorities became more aware of the risks in the real estate sector. Chapter 4 of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mplemented amidst changing percep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on key indicators of debt repayment ability,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analyses, and other quantitative methodologies, with references to data from sources such as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ind,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academic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confirm that, instead of utilizing real estate as an economic stimulus tool with aggressive support measures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s in previous crises, China has shifted its policy focus toward risk control and stable management. Starting with the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in 2015, China recognized the expansion of debt in the real estate sector as a major risk factor for the real economy, and in the Central Financial Work Conference of 2017, it placed special emphasis on preventing these risks. In the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s of 2022 and 2023, China continued to focus on prevention and regulation, ensuring that no systemic risks originat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would emerge, with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being an extension of this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it was observed that the cash flow and debt repayment capacity of many real estate companies, including Evergrande Group, weaken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This was confirmed through changes in trends across seven key indicators,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cash ratio. However, this study did not fully explore the asset quality, distress levels, and overall risk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se factors, including stress testing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한국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1998년 주택 시장의 상품화, 시장화 조치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경기 침체와 위기 국면 시마다 부동산을 주요 경기 회복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공급과잉과 가격 거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기업 등 공급 주체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대출 축소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단기 자금압박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도 위험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 최근 중국은 전체적인 시장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 는 데 주력하여왔다. 부동산 기업의 과도한 부채경영을 바로잡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와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 분석과 함께 동 규제 시행이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을 관련 핵심 지표들의 변화추이를 통해 검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제3장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황과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그간 부동산으로의 지나친 신용자원 집중과 부동산 기업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 특히 중국 민영기업의 부동산 산업과의 긴밀성과 규제 정책 시행 시 민영기업이 특히 취약성을 띠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정책 당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 인식과 함께 관련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 시행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의 영향을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 상환능력 핵심 지표들의 변화 속에서 찾아보았다. 동 작업은 문헌 조사, 통계 분석 등 일부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국가통계국, wind, 중앙은행,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정책변화 내용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거 위기 국면에서와같이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 도구로 활용, 과감한 지원책을 펴기보다는 위험 통제와 안정적 관리 위주의 기조로 전환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2015년의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부문 부채 확대를 실물경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2017년의 중앙 금융 회의에서 동 위험 예방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의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 강화 등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규제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두어 왔으며, 경기 침체국면 속에 시행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 ‘규제’ 시행 이후 Evergrande Group 등 많은 부동산 기업들의 현금흐름과 채무 상환능력이 약화하였는데, 이는 이자보상배율과 현금비율 등 7개의 주요 핵심 지표들의 추이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결과, 부동산 기업 전체에 대한 자산 건전성 수준과 부실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위험 수준과 위기 가능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작업을 통해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험 수준과 충격에 대한 내성 정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중국 부동산 시장 개황과 정책변화
Ⅳ.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 내용과 영향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정책변화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 부동산 기업 부채의 존적 경영구조 채무상환 능력 Real estate policy changes ‘Three Red Lines Regulation’ Real estate companies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Debt repayment ability

저자

  • 박진오 [ Park, Jinoh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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