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은 선진국의 가공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기간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 다. 분석결과 2000년 들어 최저임금 대비 평균임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으며 2009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30%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지역별 임금수준과 경제발전수준 사이의 조정도 분석결과, 동부 연해지역 대부분이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수 준이 경제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으 로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조정도가 낮게 나타난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기준과 경제성장 간 동조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중국의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은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노동생 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China has maintained its low wage level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acting as a processing base for developed countries, but the minimum wage standard is being raised rapidly due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age ratio to minimum wage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2000, although it has rebounded slightly from its lowest point in 2009, but it still remained below 30%, income inequality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ordination degree between regional wage level and economic development level for 31 provinces, most of eastern coastal areas are higher than those of Midwest and Northeast, and wage level is lower than economic growth, and the minimum wage increase is likely to be continuously revised upward. On the other hand, in the Midwest and Northeast regions, where coordination degree was low, and there is a tendency to coupling between regional wage standards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upward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will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e labor productivity.

본 연구는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 달리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 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직접 투자(OFDI)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상정하여, 기존의 OFDI 연구 모형에 ‘외교적 거리’(중국과 투자대상국 사이의 외교적 친소관계 정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변수로 설정하고 동 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해 보고 자 하였다. 분석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주요 58개국에 대한 2006 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본 연구의 예상대로 중국의 경우 동 변수가 OFDI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우 ‘외교적 거리’가 멀어질수록(즉, 중국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훠반꽌시(伙伴關係) 의 등급 값이 하락할수록) OFDI 규모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학 계나 재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OFDI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입 지조건만이 아니라 중국과 투자대상국 사이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검토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Under the new phase in which China’s ‘Go-Out’ Policy is implemented and the new strategic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research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significant. This paper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diplomatic relation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58 host countries from 2006 to 2016.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diplomatic level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China, the greater the increase i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Second, market size, resource endowment and technology variables have a positi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expected. In the meantime, The variable of labor cos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tatistic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political stability and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different from expectations, showing no correlation. In this study, the level of partnership relations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China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target countries in understanding China’s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identifying the role of such diplomatic relations empirically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China’s overseas investment.

일대일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정부와 기업은 21세기 최대 인프라 프로 젝트인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며 ‘중국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 과정과 성공 가능성에 주변국 정부는 물론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어 일대일로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 는 ‘辽宁 “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연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 성을 갖고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 용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물류산업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해당 지역의 물류산업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보다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 계수 분석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산업은 건축업, 석탄채굴업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감응도 계수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확장계획을 통한 타 산업이 성장할 경우 어떤 산업에서 물류적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련 및 압연 가공업, 석탄채굴업, 화학공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유발의존도 분석을 통해 동북 지역의 최종 생산유발액이 지린의 경우 최종 생산유발에 공공투자에 의존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 반면 랴오닝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민간소비지출에 더 의 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One Belt, One Road(OBOR)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y compan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seek “New opportunities in China” because it is the larg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in the 21st century. However, recently OBOR process has produced a wide range of opinions among neighboring governments and relevant schola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east China according to ‘South Korea’s New North Policy’ and ‘China’s OBOR initiative’,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necessity of listing economic chain reactions. This paper used China’s regional the Input-Output Table of Year 2012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regional logistics industry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proposes a relationship with the logistics industry.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act coefficient,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oal industry were analyzed for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nsitivity coefficient, through the expansion plan of the OBOR Initiative to expand other industries, the analysis of which industries to increase the logistics industry is as follows: metal smelting and rolling processing, coal mining and chemical industry.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pendence on production incentives, the final production induction in Northeast China is characterized by the dependence of public investment on final production induction, while Liaoning is more dependent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other regions.

혁신창업교육 및 법학교육의 통합적 개발은 중국의 많은 법률교육기관의 오 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점을 제거하고, 수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홍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이다. 법률전문가 육성의 근본적 인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법적인 인력양성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교육의 개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 신교육의 개념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육성방식에 근본적인 변화의 길을 모색하 고, 법률전문가 교육의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질의 혁신적이고 기업가 지향적인 법률교육 시스템 은 "혁신 중국"과 "법치 중국"의 실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혁신 중국"과 "법치 중국"이라는 이중적 실현은 혁신적인 창업 정신교 육에 의한 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교육에 의한 법률전문가의 육성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 을 하는 목표는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교육의 성공 또는 실패 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학 부는 혁신적으로 이를 변형시키고 법학전공을 위한 혁신 및 기업가 정신교육의 목표와 교수 및 학생을 위한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학제 를 상호 통합한 "영역법학"의 구축을 통해 통합된 학업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혁신을 위한 시장경제 사고와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장벽을 깨야 한다. 셋째, 법학전공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법학전공의 "주요 지위"에 충 실하며, 주요 단계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교육의 주요 영역을 개척한다. 넷째, 법조인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커리큘럼와 조직체계 및 보증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그 중 벤치마킹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기업가 지향적 인 법률인재 교육목표에 6가지 교육 시스템의 적응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교수법 및 교과 과정의 개혁, 그리고 지식 부여 및 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학제 간 및 전문직업훈 련 촉진 등이 포함된다. 서클 통합, 학교 내부 및 외부의 실질적인 교육 및 혁 신적인 창업 교육 자원 통합, 보장인식 강화, 정보기술 확립선도, 합법적인 교 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보장 메커니즘 구축 등이다.

中国法学专业敎育在大规模扩招后的近二十年来, 尤其是在 “大衆创业、万 衆创新”的新时代背景下, 已经暴露出诸多问题, 其中最为根本的是理论与实践 脱节, 学科结构单一, 旣难以坚持重视实务敎育的传统办学特色, 也难以通过实 践和学科交叉融合驱动创新。在新时代背景下, 有必要进一步将创新创业敎育 理念覆盖法律人才培养全过程、融入各环节, 幷以创新创业敎育理念为引领, 探索法学专业人才培养模式根本变革的路径, 实现法学专业人才培养的供给侧 改革, 形成特色鲜明的高素质创新创业型法治人才的培养体系和风格, 才能切 实提升法学专业人才培养对 “创新中国”和 “法治中国”的支撑度和贡献度。因 此, 以创新创业敎育引领法学专业人才培养模式的根本变革也是 “创新中国”和 “法治中国”对中国法学敎育提出的双重使命。 以创新创业敎育引领法学专业人才培养模式根本变革的目标是培养创新创业 型法治人才, 目前对路径探索的具体建议是: 第一, 在总结中外法学专业敎育成 败得失的基础上, 对法学院校传统办学特色赋予人工智能时代的新内涵幷予以 创造性转化, 构建起法学专业创新创业敎育的目标体系和师生考核评价指标体 系；第二, 通过建设跨学科的、交叉融合的 “领域法学”, 建设一体化的学术体 系和敎学体系, 幷以市场经济思维打破体制机制壁垒, 创新优质敎育资源的有 效整合机制；第叁, 发挥法学专业优势, 坚守法学专业的 “主阵地”, 分步骤突 破法学专业创新创业敎育的重点领域；第四, 构建法学专业人才培养模式根本 变革的课程体系、组织体系和保障体系。其中, 尤其要注重强化对标意识, 增强六大敎学体系对应创新创业型法治人才培养目标的适配性与连贯性；强化问 题意识, 改革敎学方法和课程组织体系, 同步提高知识传授和实务训练的效 能；强化跨界意识, 促进学科与专业跨界融合, 整合校内外实务敎育和创新创 业敎育资源；强化保障意识, 以信息化建设为龙头构建法学专业人才培养模式 根本变革的保障机制。

In the past two decades after the large-scale enrollment expans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new era of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hina’s legal education has exposed many problems, among which the most fundamental one is the sepa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the single discipline structur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dhere to the traditional school-running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education, and to drive innov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practice and disciplin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ver the whole process of legal personnel training with the concept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tegrate it into all links. Guided by the concept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 should explore the path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realize the supply-side reform of legal professionals training, and form a distinctive training system of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legal talents with high quality. Only in this way can we enhance the support and contribution of legal professionals to “innovative China” and “rule of law China”. Therefore, it is also the dual mission of "Innovating China" and "Rule of Law China" to lead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by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goal of leading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by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to train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legal professionals. At present, the specific suggestions for the path exploration are as follows: Firstly, on the basis of summing up the success or failure of legal profession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law schools are endowed with new connotation of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atively transformed, and the creation of legal profession is constructed. The goal system of new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evaluation index system of teachers and students; second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nterdisciplinary and cross-integrated “domain law”,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academic and teaching system, and with market economy thinking to break the barriers to institutional mechanisms, innovate an effective integration mechanism of high-quality educational resources; thirdly,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law specialty, adhere to the “master” of law specialty. Firstly, we should break through the key areas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law major step by step. Fourthly, we should construct the curriculum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and guarantee system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training mode of law professionals. Among them,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benchmarking, enhancing the adaptability and coherence of the six major teaching systems to the training objectives of innovative and entrepreneurship-oriented legal personnel;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problems, reforming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 organization system, and simultaneousl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knowledge imparting and practical training; strengthening cross-border awareness, promoting cross-border integration of disciplines and specialties, and integrating practical education and innovation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Enhance the awareness of security, and take the information construction as the lead to construct the guarantee mechanism for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중재법 교육의 협력인재육성은 중재교육에 대한 핵심이념이나 목표설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체계 내의 각 요소간의 협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간의 협력은 전체적 융합을 통하여 최상의 효율을 발 휘하게 된다. 실무에 있어 중국의 중재법 교육은 단행법(부문법)을 기초로 단행 법 간의 조문이 나누어져 있어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학생중심, 커리큘럼 보장, 결과유도 등의 인재육성방식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중 재직업윤리에도 소홀하게 되어 중재전문과정에서 요구되는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대일로’정책의 원활한 실행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최신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이라는 ‘쌍 혁신’ 교육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재법 실무교육의 감독 및 평가표준에 어려움을 가져와 중재법 교육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서비스 시장’이론에 따르면, 기능의 복합화, 다양화, 관리규범화가 필요 한데, 학교간 협력과 학교자체확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육, 연구, 육성, 실무’ 의 4대 기능의 일체화로 관리규범의 다기능 실무교육기지를 설립할 필요가 있 다.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중재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중재모의문제은행 마련, ‘일대일로’ 중재법률실무교육교재 편찬조직 구성, 중재법 실무교육 시범센터 등 의 실시는 비교적 완비된 중재법 실무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다. 또 제3자 인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중재법 실험모듈을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운 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재업무영역의 절차, 문서작성, 업무흐름을 능숙하게 숙지하게 하고, 중재업무와 관련한 필수지식 등을 숙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외적으로는 ‘3-나선’협력모델을 통하여 중재의 교외 실무교육기지의 발 전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중재기관 간의 협력 육성인 이른바 ‘쌍 주체’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중재법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관리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재업무와 관련한 집중적이 고 광범위한 교육은 물론, 중재인의 직업윤리교육도 극대화 함으로써 새로운 중재실무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rbitration law teaching collaborative education needs to pass the core concept, target set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systems and mechanisms, and the coordination among the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to make it play the overall best effect. In practice,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in China is mostly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is a division between departmental laws, a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virtualization" of student center, process guarantee and result-oriented training mode,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professional quality. Ignore, som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are inaccurate,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frontier,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 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double innovation" teaching, the monitoring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is not effective, evaluation standards are not equal Disadvantages,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needs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service) market" theory, following the ideas of functional compounding, building diversification, and management standardiz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self-construction by schools, etc., a group of "teaching,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will be built. A multi-functional training base with integrated functions and standardized management. Intern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database, the establishment of a simulated arbitration examination question bank, the organization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legal practice teaching materials, the construction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experimental center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a more complete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security system; introducing third-party, R&D arbitration law experiment module,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amiliarizing and mastering the process, documents, working methods and knowledge points of the arbitration business field, aiming at continuously improving the practical operation ability of students And practical experience. External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helix" cooperation model,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he practice teaching base outside the arbitration, give play to the "dual-subject" role of the coope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transferable supervision mechanism of arbitration law teaching quality. In order to cultivate innovative arbitrators with deep thinking, broad knowledge, skill and ethics,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y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仲裁法学教学协同育人需要通过核心理念、目标设定及相关制度、机制的确 立, 体系内各要素之间的协调, 使其发挥整体的最佳功效。实践中, 我国仲裁法 学教学多以部门法为基础, 存在部门法之间条块分割、理论与实务脱节, 学生 中心、过程保障、结果导向的培养模式 “虚化”, 仲裁职业素养的塑造被忽略, 某些专业课程设置标准和定位失准, 不能融入 “一带一路”战略的前沿、最新研 究成果和实践经验, 不能体现 “双创”教学的内涵、目标和要求, 仲裁法学实践 教学监控不力、评价标准不一等弊端, 仲裁法学教学亟待变革。按照 “教学(服 务)市场”理论, 依循功能复合化、建设多样化、管理规范化的思路, 通过院校合 作、学校自建等方式, 建成一批集 “教学、科研、培训、实践”四大功能为一 体、管理规范的多功能实训基地。对内, 通过组建 “一带一路”仲裁案卷资料 库、建立模拟仲裁考试题库、组织编纂 “一带一路”仲裁法律实务教学教材、建 设仲裁法学实务教学实验中心等措施, 建立起较为完备的仲裁法学实务教学保 障体系；引入第三方, 研发仲裁法学实验模块, 通过该系统的运作, 使学生熟悉 和掌握仲裁业务领域的流程、文档、工作方式和知识要点需求等, 旨在不断提 升学生仲裁实际操作能力和实务经验。对外, 通过构建 “三螺旋”合作模式, 推 动仲裁校外实践教学基地发展和协同型管理, 发挥高等院校与仲裁机构协同培 养的 “双主体”作用, 健全可迁移的仲裁法学教学质量监管机制, 才能培养思想 有深度、学识有广度、技能有力度和操守有良知的创新型仲裁实务人才, 以满 足全面推进依法治国方略的客观需要。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을 기반으로 군산과 옌타이 지방정부간 실 질적인 시범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새만금과 옌타이는 한중 FTA 체결 이후 각각 한중(중한) FTA 산업단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현재 양 지역간 협력은 공단 부지, 정책 등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내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협력 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군산항과 옌타이항간 개설된 항 로를 활용해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다. 옌타이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이자 성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항공배송에 비해 해상간이통관은 100%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라북도 내 일반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 수출시 반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및 옌타이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ilot coopera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Gunsan and Yantai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i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unsan and Yantai. It is a cooperation project to establish a maritime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the route established between Gunsan Port and Yantai Port and to activate the scale of e-commerc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Yantai was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pilot city and a cross-border cross-border e-commerce site in China, also the preference for Korean products is higher than other cities. In addition, maritime customs clearance can be 100% clearance compared to general airmail, which can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return of general processed foods, baby products, and cosmetics companies to China. I think it will be able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xpand exports to Yantai.

중국 정부는 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적극 추진 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대외영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장기프로젝트 전략’으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던 중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2013년 10월 인 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의하면서 본격화 되었 고, 이후 고대 실크로드가 전 세계 국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기한 것은 글로벌화에 더욱 잘 융합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 전략에서의 일대일로는 전통 중화문화의 구현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일대일로의 문화전략을 통해 문화를 중심으로 외교와 경제협력으로 연 계하여 주변국 및 관련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latform for overseas advancement of its culture, has trusted its soft power, and has been achieving positive results of greater international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Especially, with "One Belt, One Road" Initiative(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China is pushing forward the long-term globalization strategy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During the national leader of China, Xi Jinping’s visit in Kazakhstan in Sep. 2013, surrounding nations’ overland Silk Road Economic Belt was established. In his visit in Indonesia in Oct, 2013,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was proposed, and later on, ancient Silk Road has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Raising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an important strategic choice for better mergence to globalization. Especially in cultural aspect, the initiative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via culture as well as realization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Furthermore, it is to enhance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based on cultural cooperation.

미국의 패권모델은 달러의 독점적인 공급에 기초한다. 세계 역사의 경험에서 보면 무분별한 화폐의 공급은 국가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미국은 막 대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세계는 달러패권이라 부른다. 달러패권은 무역거래, 외환보유고, 자원결제 의 독점으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무역결제와 자원거래를 위해 달러를 확보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러는 무역거래와 자원거래의 독점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는 달러패권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나 미국은 경제제재, 전쟁 등을 통해 이를 봉쇄하였다. 당시 달러에 대항한 국가들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달러패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경제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 중 간의 갈등은 ICT기업에 대한 제재 등 확장일로에 있다. 세계는 이를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등장에 원인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달러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사회는 미중 간의 갈등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트럼프대통 령의 재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11월 거행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 하였다. 갈등 이후에도 미중 간의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도 트 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의 갈등은 달러패권의 유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달러가 독점하고 있는 원유선물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 결제네트워크인 SWIFT에 대응하여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 위안화 기반의 CIPS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터키 등 대표적인 반미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강 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은 달러패권에 대한 각축 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 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The U.S. hegemony model is based on the exclusive supply of dollars. In the experience of world history, reckless supply of money leads to a fall in the national economy. But the U.S. maintains its global hegemony despite its huge current and fiscal deficits. This is called the dollar hegemony in the world. The dollar bond remains a monopoly on trade, foreign reserves and resource paymen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ant to secure dollars for trade payments and resourc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 dollar maintains hegemony through a monopoly in trade and resources. So far, some countries have tri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but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it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war. At that time, countries against the dollar had littl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y could not escape the dollar's hegemony. The U.S. and China are in an economic conflict in 2018.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started from trade conflicts, are expanding due to sanctions against ICT companies. The world is blaming the emergence of U.S. President Trump, but this study analyzed China's challenge to the dollar hegemony. In the early days of the U.S.-China conflict, criticism and criticism of Trump was prevalent, but his chances of re-election after the second half of 2018. Even after the conflict, the U.S.-China trade deficit has not decreased, but President Trump's political standing is on the rise. For this reason,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China's response as it is largely related to maintaining the dollar's hegemony. According to the study, China is expanding its use of the yuan for crude futures trade dominated by the dollar and expanding its currency-based CIPS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east Asia in response to the U.S.-led global bank payment network, SWIF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anti-American countries such as Venezuela, Iran, Russia and Turkey is strengthening. As a result, the recent U.S.-China conflict is a showdown over the U.S. Therefore, the conflict will continue for so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diversify their export markets and diversify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각국은 국가위기와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위기 발생의 시급성과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러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궁리하게 하였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21세기의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재검토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위기관리선진국과 중⋅후진국으로 구분되고 있 다. 위기관리선진국의 경우는 전통적 안보 위주의 위기관리에서 포괄적 위기관 리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전통적 안보위기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른 것으로, 전 통적 안보과제 못지않게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보관의 변화, 비상관리 기능의 통합성을 극대화해 국민편익증진과 서비 스 질을 향상하려는 경제적 관점과 복지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의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중국의 국가위기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중국을 예로, 국가위기 관련 부서는 이전에 경험 한 국가위기의 대응 방식을 되돌아보며, 중국 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국가위기 대응 방식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미 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위기 입법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전권을 충분히 이해 및 누릴 것을 추구하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보위기 혹은 재난위기 등의 국가위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다.

经过两次世界大战, 世界上多数国家都意识到国家危机与风险控制的重要性 与必要性, 国家危机产生的紧迫性与不确定性导致人类对其产生了新的思考, 尤其是在21世纪的今天, 随着全球一体化速度的加快, 对这一问题进行再思考 与再审视显得尤为必要。国家危机管理体系大致分为发达国家、中等发达及落 后国家的危机管理。危机管理发达国家从传统的安全安保为主的危机管理扩展 为全面的危机管理, 主要是因为冷战结束后传统的安保危机大大减少, 而自然 与人为灾难越来越频繁和大型化, 且保护人权、福利、平等等人的普遍价值的 安全观的变化以及将通过最大化危机管理功能的统合性来增进国民利益的经济 及福利观点的变化导致这一需求上升。 本文将以国家危机管理的研究过程为基础来分析中国的国家危机管理现状以 及存在的问题并提出法律提倡方案。以中国为例, 国家危机相关部门将过去所 经历的国家危机的应对方式一一反思, 深入研究中国国内发生危机的发生, 对 比其他代表性国家对国家危机的应对方式, 探索将来可能发生的国家危机在立 法上的必要性。通过这些研究努力, 使公民能够充分认识并享受宪法所赋予的 基本安全权, 力图为建立一个安全的国家奠定研究基础。通过这些研究, 最终 是为了提高管理在中会发生的安保危机或灾难危机等国家危机时的反映时间, 并寻求政策及立法上的终极解决方案。

The today’world is a world of inter-statesystem and international order depth adjustment, a profound change in international power shift, and a world of changes in the direction of peace and development.Based on dialectical logic perspective, the author analyzes the meaning of the Xi-jinping’s foreign policy concept.China’s foreign policy framework is based on the basic layout of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gradually forming a foreign policy pattern.The development line of China’s foreign relations is 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and a development of dialectical.On the basis of Mao Zedong Thought, in the period of Deng Xiaoping’s era of peaceful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a One center and Two basic points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period of Deng Xiaoping’s peace and stability, the line of partnership relationships, the principles of amity、sincerity、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was put forward. This paper says that the foreign cognitive method of China’s policy decision is how the world system is formed, considering the contemporary era of the present era.Such dialectical materialism has done the external cognitive system of its own accord, and has redetermined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 the tim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the pattern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The new era of Xi Jinping’s foreign policy ideology is not only a accepting of former leader’s foreign policy thought, but also a succeeding to the main words of the former leader’s main words.The core language of the Chinese nation is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including the Chinese dream, fate Community, New Great Power relations, the B&R initiatives, the outlook of the Asian security concept, idea of moral and profit, the principles of amity、sincerity、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constantly expand the intersection of exchanges and strategic interests.

当今世界是一个国家之间体系和国际秩序深度调整的世界, 是一个国际力量 对比深刻变化并朝着有利于和平与发展方向变化的世界。本文是基于辩证逻辑 角度来分析国际环境巨变状态下习近平的外交思想和理念的含义和对韩中关系 的启示。按照该理念表现为坚持和平发展道路与捍卫国家核心利益的辩证统一 的过程。中国经济崛起而带来了21世纪的中美共治时代。中国外交政策框架在 和平共处五项原则基础之上基本布局, 逐渐形成全方位的外交格局。中国对外 关系的发展主线分为几个不同的方向, 可升级为辩证之路的发展。其对外政策 路线是在毛泽东时代形成社会主义一边倒路线和独立自主的不结盟阶段, 在邓 小平时代和平发展的阶段、提出立足亚太而稳定周边的原则下重视制定一个中 心和两个基本点的基本路线, 在江泽民时代坚持韬光养晦和有所作为原则下提 出睦邻友好为主实践区域合作的伙伴外交路线, 胡锦涛时代提出伙伴关系原则 下与邻为善、以邻为伴的外交政策方针, 在习近平时代在周边外交工作亲诚惠 容基础下强调命运共同体的外交理念。 本文认为中国政策决策者的对外认识方法是世界体系是如何形成的,考虑到当 代的时代性,设定了当代国际政治体系结构,考虑了据国家力量相应的格局。这 样的辩证唯物的看法完成了作用于自身的对外认识体系, 根据世界体系的差序 型、时代性、国际政治经济结构及格局, 重新奠定了中国特色的对外关系, 建 立新的国际秩序。新时代习近平外交理念不仅离不开上一届领导班子的外交思 想, 而且继承了上一届领导班子们的主要话语。这话语表现为独立自主、和平外交、不结盟、合作伙伴、和谐亚洲到亲诚容惠的外交理念, 重新融合了辩证 唯物主义和历史唯物主义视角上深化和发展了和平发展对外理念,并赋予之新的 对外政策的内涵与外延。期中习近平外交理念的核心话语是中华民族伟大复兴 之路, 包括中国梦、命运共同体、新型大国关系、一带一路倡议、亚洲安全 观、义利观和亲诚惠容理念等。韩中关系就要基于历史和文化的共同点, 以 “求同存异”和 “与时俱进”的原则, 不断扩大各国之间交流和战略利益的交集 点。换言之, 韩中两国以民心相通为基础, 互相认可生活与文化方面的共同之 处, 努力构建 “生活文化命运共同体”, 以此走上相互合作与共生之路。

당대 중국 사상 지형의 맥락을 역사와 문화적 시각에서 조명했다. 현재 사상 형성과 발전의 과정은 자신에 대한 자아 부정과 성찰, 그리고 서양과 ‘보편 가 치’의 접수와 시행착오 등의 시기를 거쳐 ‘자아 중심’과 ‘중국 특색’의 함의와 운용을 가치화하는 특수한 ‘역사 경험’을 ‘보편화’하는 과도시기에 놓여 있다. 1980년대 이후 ‘사상 해방’의 국가 임무의 선포로 일원화된 국가 이데올로기 의 해금에서 해빙으로 전환된 후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1980년대 ‘인간 주체성’ 논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0년대 ‘신자유주의파’와 ‘신좌파’ 사이의 이론, 경 제 사회 및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성숙된 시각과 다원적 이고 복합적인 현상 등이 표출되며 이러한 경향이 현재 2000년대 들어 ‘역사주 의’로 명명된 새로운 사조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중국적 가치와 특색’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서양 근대화의 표상이었던 중요 개념들인 ‘계몽’, ‘현대성’과 ‘민족’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굴절과 자신 중심의 해석과 운용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결론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현대 중국의 사상은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의 특수한 중국 상황으로 ‘보편성’의 대체 경향을 보인다. 둘째, ‘보편 가치’인 ‘계몽’, ‘현대성’과 ‘민족’ 등의 개념이 중국적 상황에 상응하는 의미 전환의 양상을 노정한다. 셋째, 향후 중국 사상의 미래는 극단적 혹은 유사(pseudo-) 민족 주의의 경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예시한다.

I would illuminate that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the operation be explained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nd cultural approach in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map. It has seemed that the great transition period had the three stages as follows: China`s self deny and retrospection, acception of Western or ‘general worth’ and trial and error, and Chinese own historical experiences generalization stages on the basis of ‘characteristics of Chinese self’. The process of Chinese contemporary thoughts had been discussions of three mainstreams. First mainstream in 1980s had focused on ‘subjectivity of human beings’, second in 1990s had have discussion on ‘neo-liberalists’ and ‘neo-conservatist(leftist)’, and third in 2000s had expressed ‘historicism’ tendencies on the perspective of seeking ‘Chinese own developmental route or experiences’. In the meantime of the discussions about thoughts, it had erupted that the core concepts of Western modernization as ‘enlightenment’, ‘modernity’ and ‘nationality’ adopted and operated by contemporary Chinese thoughts-theorists. In the conclusion, I would suggest that first, the meaning changes be occurred ‘general worth’ by the ‘Chinese characteristics’, second, during the thought through 1980s to 2000s the core concepts as ‘enlightenment’, ‘modernity’ and ‘’nationality’ had experienced the transition of meanings, and third, in the future the tendencies of the contemporary Chinese thoughts would be the transformation to the ‘extreme nationality’ or ‘pseudo-nationalty’.

China has a vast territory, and the cultures i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very different.　As an important part of Chinese culture - diet,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re are also big differences. The commonalit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food culture lies in the traditional Chinese philosophy. Philosophy of "Yin Yang and Five Elements", philosophy of "the Integrity of Man and Nature", philosophy of "Beauty of Neutralization and Harmony", philosophy of "Dietary Therapy"etc. The difference lies in"south rice and north flour","south sweet and north salty", different cooking methods and eating methods, and different wine culture and tea culture. Then this article explores the natural environmental causes and human environmental causes of dietary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Finally, For various reas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diets is gradually decreasing. North and South food culture blends with each other, but each region maintains its own characteristics, China’s North and South food culture will always maintain a balance between collision and blending, and has continued and developed.

中国地域辽阔, 南北方文化差异很大, 作为中国文化的一个重要组成部分--饮 食, 南北方之间存在着共同之处, 也有着天壤之别。 南北饮食文化的共同点就在于饮食中蕴含的中国传统文化哲学。"阴阳五行" 的哲学思想、"天人合一"的哲学思想、"中和为美"的哲学思想、"以食疗病"的哲 学思想等。 差异在于 “南米北面”、 “南甜北咸”、烹调方式、饮食方式的不同以及不同 的酒文化和茶文化。 在此基础上, 探讨了产生南北方饮食差异的自然环境原因和人文环境原因。 最后提出, 由于种种原因, 南北饮食差异正在逐渐减小。 南北饮食文化相互交融, 但每一个地区都保持着各自的特点, 中国的南北饮 食文化将一直在碰撞与交融中保持平衡并一直延续和发展。

본 연구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하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는 Malmquist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석기간은 2008 년-2016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대상은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으로 설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단계와 기술상업화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단순하게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해서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상업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단 계의 Malmquist지수의 추계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에는 R&D경비지출과 R&D전 문인력투입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산출변수에는 유효특허수를 이용한다. 기술상 업화단계의 Malmquist지수의 추계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기술개발단계에서의 산출변수인 유효특허수와 기술개조지출을 이용하며 산출변수에는 신제품판매수 입을 이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술개발단계의 Malmquist지수는 1.163으로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16.3%의 효율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상 업화단계에서의 Malmquist지수는 0.842로 15.8%의 효율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 다. 기술개발단계에서는 효율성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술상업화단계에서 는 오히려 효율성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역별 기술혁신이 단 순한 성과창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용 화의 과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This paper studi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to the Chinese 30 regions. The efficiency analysis use Malmquist index, the period set from 2008 to 2016. The technology innovation mainly considers the scale above of the secondary industries. This paper point out the affection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n divides the technology innovation in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the technology business stage. In the Malmquist index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the input variables include the R&D expenditure and the full time equivalent of R&D, and the output variables is the number of effective invention patent. In the Malmquist index of the technology business stage, the input variables include the number of effective invention patent and technology improvement expenditure, the number of effective invention patent is the output variable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the output variable is the revenue of the new produ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lmquist index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is 1.163, the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is improved by 16.3%, and the Malmquist index of the technology business index is 0.842, is decreased by 15.8%. The result means that the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need to consider the real affection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