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危机管理体系再审视 -以中国危机管理体系建设为视角-
Reconsiderat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Crisis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중국위기관리체계의 시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각국은 국가위기와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위기 발생의 시급성과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러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궁리하게 하였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21세기의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재검토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위기관리선진국과 중⋅후진국으로 구분되고 있 다. 위기관리선진국의 경우는 전통적 안보 위주의 위기관리에서 포괄적 위기관 리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전통적 안보위기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른 것으로, 전 통적 안보과제 못지않게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보관의 변화, 비상관리 기능의 통합성을 극대화해 국민편익증진과 서비 스 질을 향상하려는 경제적 관점과 복지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의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중국의 국가위기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중국을 예로, 국가위기 관련 부서는 이전에 경험 한 국가위기의 대응 방식을 되돌아보며, 중국 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국가위기 대응 방식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미 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위기 입법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전권을 충분히 이해 및 누릴 것을 추구하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보위기 혹은 재난위기 등의 국가위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어
After World War II ended, all nations involved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ational crisis and its management. Due to the urgency and uncertainty for occurrence of national crisis, people have continuously deliberated on the solutions to address such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ed a light on and review those issues again in recent days of the 21st century that globalization is being progressed rapidly.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NCMS) is applied 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developed,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in crisis management have expanded the concept of crisis management from the conventional security-focused format to the comprehensive format. This is because both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occurred frequently and became large, while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was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end of cold war. It is thought that such a conceptual shift was caused by the change in security perspective, which aims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such as the rights, welfare and equality of human as much as the conventional security tasks, and by the changes in both economic and welfare perspectives, which aim to improve the public benefit promotion and service quality by maximizing the integrity of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the Chin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ed on the research proces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With taking the China as an example, the government departments associated with national crisis review the countermeasures to national crisis experienced in the past, study thoroughly on the crisis occurring the China inside, conduct a comparison of countermeasures of representative countries and investigate a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law for the national cris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pursues that the people understand and enjoy the fundamental safety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aim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to build a safe count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ultimate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uch as crises on security or disasters and to seek the solutions in terms of the policy and law perspectives.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