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level, people have got higher and higher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food, especially fresh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of the perishability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hey must be transported and stored with cold chain. Among them, the perishability of aquatic products is more prominent.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China’s cold chain logistic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ld chain and get the situation of cold chain better, a research for the cold chian logistics mode seems to be needed. Under the fourth party logistics theor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and explore new mode of aquatic products and cold chain logistics by analyz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d chain logistics.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subject, the purpose,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status. And then proposes the related concepts of aquatic product and cold chain logistics.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commonn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ld chain logistics of aquatic product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illustrates the problem of aquatic products cold chain logistics in china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ntroduces the typical cold chain pattern of aquatic produc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inally, this dissertation proposed the model how the cold chain logistic can be applied to disdistributing aquatic product. As the funds of enterprise are not sufficient, we can absorb the government, banks, quality inspection institutions, transportation departments into the platform.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hare the function of build, guiding and supervising of the platform. This paper attempts to realize the great leap forward development in the mode of market cultivation and logistics development.

중국은 11개의 성⋅시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해 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중국은 해양경제를 국가의 기 간산업이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지금까지 중국의 해양경제와 해양산업에 대하여 분석한 후, 중국 해양경제 발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저장성의 해양경제 발전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저장성 정부의 향후 해양경제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경제의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며 새로운 운송망을 구축하기 위 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저장성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용하 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지속 적인 금융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 보험 등을 통하여 해양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해양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다 섯째, 글로벌 환경규제를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中国11个省市的位置是海岸地区, 这是在世界最长的海岸线, 因此海洋资源很丰富了。 中国政府认识了海洋经济是国家的主导产业, 未来的增长动力。因此本论文首先分析了 过去中国海洋经济和海洋产业的发展过程, 以后特别重点分析了浙江省的海洋经济发展战 略。基于上述分析的内容, 展望了浙江省政府的未来海洋经济发展战略。主要内容是如 下5个部分。第一, 利用于自然环境和地理位置不断促进了经济全球化, 应努力建立一个 新的交通网络而生产新的物流量。第二, 利用于中央政府和浙江省政府的资金援助, 不 断进行了绿色资源开发项目。第三, 通过持续地金融改革开发了新的金融商品和金融保 险, 充足了海洋经济建设的资金需要。第四, 不断地培育了海洋关连的专家, 扩大了海洋 科学技术的R&D投资。第五, 考虑了全球的环境规制, 提出了减少环境污染的方案。

1978년의 대전환은 중국의 경제적 하부구조를 건실하게 조성할 수 있는 충 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중국은 경제력의 성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상부구조인 신형대국관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논의 중심에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등장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에 초점 을 맞추어 첫째는 정치경제적 해석(唯物史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1장). 둘째 는 중국적 해양질서와 중국의 해양인식을 설명하고(제2장), 셋째는 중국의 해양 전략 변화과정에서 ‘차항출해(借港出海)’와 ‘중국봉쇄전략(中國封鎖戰略)’을 해 결하기 위한 전략적 의의를 분석하며(제3장), 넷째는 해양실크로드 완성의 장애 및 위협문제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4장).

The 1978’s Chinese Grate Transformation(Reformation & Open-Door Policy) caused china to fully construct Economy Infrastructure’ conditions. According to Productive Force(Chinese Economy Power), China need to the great change of Productive Relation(The New Relation of Great Power), which is called hegemony power. In the core of discussion, There is a grand project which is ‘One Belt & One Road’(OBOR). This paper was divided into four parts and analyzed implication of political economy of the Maritime Silk Road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ntroduced the research background, object, and method in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The second part illustrated the chinese sea order and marine awareness. The third part focused on the chinese strategy change of ‘The Hire a Port & Push Out to Sea’ and Chinese Blockade Strategy. The fourth part analyzed completion of the obstacle factors and threat problems. And then, This article will provides the policy and suggestion to improve the Implications of the Maritime Silk Road.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 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 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权)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权)으로 보는 견해 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 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 총량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 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 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 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 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 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 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中国已经成为了世界最大二氧化碳排放国, 剧增的排放量导致了严重的环境问题。 为了应对这些问题, 今日中国政府出台了一些政策措施, 其中之一就是2015年之前构 建全国范围的强制性碳排放交易制度。但是, 这种排放权交易制度是之前不曾有过的, 在排放权的法律属性方面仍然处于尚不明朗的状态。因此, 法学学界对排放权的法律 属性也是众说纷纭, 具体有三种:民法上财产权的观点、宪法上特殊财产权的观点、公 权(环境权)的观点。这样, 对排放权的法律属性众说纷纭的最根本理由是, 排放权具 有两面性, 即为了达成国家减排目标的一个手段与交易对象。 首先, 将排放权理解为民法上财产权的观点又分为物权说和准物权说。物权说以环境容 量概念为前提展开讨论, 但环境容量概念不仅很难说明环境容量具备“物”的性质, 也很难 认定国家对环境容量的所有权。因此, 将排放权理解为物权或准物权的观点是不恰当的。 其次, 将排放权理解为宪法上财产权的观点认为排放权不是民法上的财产权, 但具 有一定程度的财产性, 由此应赋予其宪法上的法律保护。但是, 这样认定财产权性质 的话, 可能会使国家减排目标很难实现。 再次, 将排放权理解为环境权的观点, 其理论基础也是上述的环境容量概念, 具有 与民法上财产权的观点同样的问题。 依据美国法学学者霍菲尔德(Hohfeld)提出的 “权利形式分析理论”, 应该将排放权 理解为对国家具有效力的主观公权。因为, 除排放权具有对第三者的处分性之外, 基 本上体现的都是只能向国家主张的权利。由此可见, 认为排放权的本质是公权, 同时 具有法律例外赋予的处分性, 这种观点是正确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효한 리더십을 밝혀내기 위해, 한국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서비스업체와 중국에서는 산동성(山 東省) 소재의 서비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211부, 중국 1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 씬 강하고 한국과는 달리 예외에 의한 관리가 조직시민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 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강하고, 변혁적 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이 조직시민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셋째, 거래적 리 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부요인들이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 은 각 요인들마다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 며, 중국의 서비스업종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현실적 시사점을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ver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data obtained from 211 employees in Korea at Gyeonggi-do and 196 employees in China at Shandong province.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as regression.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and much stronger in Chinese employees than in Korean employe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and much stronger in Chinese employees than in Korean employees. Finally, the sub-factor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 have a difference effects on the scales of OCB. Based on the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this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제주도는 2010년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에 비해 제주도민 은 경제 성장 체감이 미미했고 오히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해 제주도가 중 국 땅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자체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이라는 대상에 투자를 할 경우 영주 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분명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 는 지방재정지출을 확대시켜 다시 지방경제 성장을 유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수입,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관계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济州岛自2010年实施不动产投资移民政策以来, 不动产投资增加的同时经济也持 续增长。虽然经济持续增长, 但是济州岛居民对此的反映却很一般, 甚至因为不动 产投资移民政策产生了济州岛成为中国领地的顾虑, 这一政策也成为众矢之的。 本论文与其说在讨论不动产投资移民政策本身的缺陷, 倒不如说是对不动产移民 政策对济州地方财政的影响的分析。所谓的不动产投资移民政策是指当外国人投资 到不动产时, 将赋予其永住权申请资格的政策。因其投资对象为不动产, 故此随着 不动产投资的增加, 与不动产相关的税收自然也会增加, 这又会扩大地方财政支出, 同时又会刺激地方经济增长。 因此, 本论文是对不动产投资移民政策、地方财政收入、地方经济间互动因果关 系的研究。

International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as its own unique rules. Therefor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being required to establish the strong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 by economic power; setting up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accelerating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net, creating a new situation of international news communication; using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China as well as forming a wide range of Chines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andards; strength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media in various fields; paying attention to the study of esse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o as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research in this fiel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ules of news communication and the present global situation,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collect feedback information, to rectify the deviation and adjustment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to evaluate the communication effect, is the necessary way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verseas broadcast media all over the world. Under the guidance of the communication theory, win‐win cooperation between Asian and global media is promoted.

国际新闻与传播有其独特的规律，欲完善其体系使之良性发展则需要建立与经济实力 相称的强大国际新闻传播体系; 调整传播观念，讲究传播策略; 加速互联网建设，开创 国际新闻传播的新局面; 利用汉语独特的传播特点，形成广泛的华文国际传播准则; 加 强与拉美国际传媒机构多层次的交流与合作; 重视国际传播的本体特质研究，提供正确 的传播决策参考，才能总结中国国际新闻传播的经验与教训，从而加强对该领域的理论 研究。根据国际新闻传播规律和不断变化的国际局势，制定行之有效的传播策略，收集 和分析反馈信息，及时纠正和调整传播过程中的偏差，监测和评估传播效果，用理论指 导下的国际新闻与传播技能增强中国对外媒体的国际竞争力，继而促进亚洲及全球媒体 间的优势互补和双赢合作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