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基于系统动力学的房地产投资移民制度经济小效果分析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통권2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0
  • 저자
    신금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제주도는 2010년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에 비해 제주도민 은 경제 성장 체감이 미미했고 오히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해 제주도가 중 국 땅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자체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이라는 대상에 투자를 할 경우 영주 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분명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 는 지방재정지출을 확대시켜 다시 지방경제 성장을 유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수입,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관계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어
济州岛自2010年实施不动产投资移民政策以来, 不动产投资增加的同时经济也持 续增长。虽然经济持续增长, 但是济州岛居民对此的反映却很一般, 甚至因为不动 产投资移民政策产生了济州岛成为中国领地的顾虑, 这一政策也成为众矢之的。 本论文与其说在讨论不动产投资移民政策本身的缺陷, 倒不如说是对不动产移民 政策对济州地方财政的影响的分析。所谓的不动产投资移民政策是指当外国人投资 到不动产时, 将赋予其永住权申请资格的政策。因其投资对象为不动产, 故此随着 不动产投资的增加, 与不动产相关的税收自然也会增加, 这又会扩大地方财政支出, 同时又会刺激地方经济增长。 因此, 本论文是对不动产投资移民政策、地方财政收入、地方经济间互动因果关 系的研究。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관
Ⅲ. 부동산 관련 세제
Ⅳ.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摘要

키워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 부동산조세 순환경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房地产投资移民制度 地方财政 房地产税收 循环经济 系统动力学

저자

  • 신금미 [ 申锦美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지역연구 제2권 제1호 통권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