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의존관계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제조업 9개 산업이며, 국제산업연관모형을 토 대로 실증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의존관계 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2010년대 붕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팽창과 미중간 무역마찰 등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상호 의존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한중 양국은 전기ㆍ전자ㆍ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제품, 일반기계, 화학제품 등 동일한 산업에서 상대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지난 20년 동 안 양국간 분업구조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c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for 20 years from 2000 to 2020. The target of analysis is 9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as deepening despite the global expansion of protectionism and trade fric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since the mid-2010s.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Korea and China are highly dependent on each other in the same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electronic and precision machinery, transportation machinery, metal products, general machinery, and chemical products. Thi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closer over the past 20 years.

화학소재산업은 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반도체, 표시장치, 연료전지 등 첨단부품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핵심소재 분야이다. 관련 품목은 한국 전체 수출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주력 수출 산업인 동시에 33%의 무역수지 흑자 비중을 기록하는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첨단화학소 재 분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고, 범용화학소재 분야는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더욱이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대비 66%, 자체조달률 57% 수수준에 불과하여 세 계 수출시장점유율도 9위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수출시장점유율(E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 무역수지기여도(CTB), 수출경합도지수(ESI) 모형을 활용하여 화학소재산업의 주요국 수출경쟁력 추이 및 한·중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요국 수 출경쟁력의 경우, (EMS) 미국 > 독일 > 중국;, (TSI) 아일랜드 > 스위스 > 네덜란드;, (RCA) 아일랜드 > 스위스 > 벨기에;, (CTB) 스위스 > 아일랜드 > 벨기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중 수출경쟁력의 경우,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지닌것 으로 나타났으며, 양국의 경합관계가 가장 높은 품목은 화학섬유 분야이다. 셋째,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시장 비교의 경우,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 비교적 균등한 비중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은 현재까지 중국보 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 서 한국 화학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고위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수출상품구조의 업그레이드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 에, 시장별 특징을 고려한 수출상대국 다변화 전략과 중소기업 R&D 우회 지원방안 모색 을 통한 원천기술확보·육성 등 끊임없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chemical material industry has a substantial forward-backward linkage effect in various industrial areas such as electronics, automobiles, and energy. Related items are the primary export industries as they occupy 3rd place in the overall export rankings in Korea and are also highly profitable industries that record a trade surplus of 33%. However, in advanced chemical material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s very high. There is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in general-purpose chemical materials, so it is urgent to prepare a continuous countermeasure. Moreover, Korea’s technological prowess in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is only 66%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ts domestic procurement rate is only 57%. Its share in the global export market remains ninth,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research calculates and compares Export Market Share(EMS),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CTB), and Export Similarity Index(ESI). The results could analyz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and compare the export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hemical Materials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is high in the order of EMS: the US > Germany > China, TSI: Ireland > Switzerland > Netherlands, RCA: Ireland > Switzerland > Belgium, CTB: Switzerland > Ireland > Belgium. Second, comparing Korea-China export competitiveness, Korea is more competitive than China, and the item with the fiercest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hemical fiber. Third, when comparing the major trading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China has a relatively equal proportion to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Mexico. Still, Korea concentrated i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Chemical Material industry is superior to China, but it is intermediate among significant countries in the global market. Therefore, we must consider upgrading structural changes in export products that focus on advanced chemical material industries such as ‘basic pharmaceutical substances & biological preparations.’ In addition, policy support needs to invest R&D indirect investment in SMEs, develop source technology, and foster SME material companies.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수출수입과 여타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의 대칭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 는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가 비대칭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검정 하였다. 사용된 거시경제 데이터는 대중국 수출과 수입, 중국과 한국의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환율이다. 먼저 선형 공적분 기법을 적용하여 검정한 결과로서, 대중국 수입 부문에서만 유의한 공적분 관계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수출 부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다. 비대칭 공적분 기법을 적용하여 검정한 결과로는, 대중국 수출과 수입 부문 모두에 서 비대칭적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AR모형을 사용한 결과가 TAR모형의 결과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추세적 변동에 지속 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공적분 균형으로부터 양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의 조정 속도는 음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사이의 단기적 조정과정을 보여주는 임계오차수정모 형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도, 오차수정항의 각 계수들은 균형으로부터의 양의 괴리와 음의 괴리에 대해서 다른 조정 속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들 간에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지니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며, 전통적 인 선형공적분에 근거한 통계적 검정은 잘못된 결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concluded by empirically testing whether there i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imports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implicitly assumed the symmetry of the cointegration between variables, this paper explicitly t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 cointegration between the variables has asymmetries. The monthly macroeconomic data used are exports and impor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of Korea and China, and the exchange rates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19. As results of testing by performing the linear cointegration tests, the existence of a significant cointegration relationship was found only in the import sector from China, not found in the export sector to China. As results of testing the asymmetric cointegration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symmetrical cointegration relationships in both the export and import sectors to China. Considering that the results of results from the M-TAR model are better than those of the TAR model, it can be concluded that such results are due to the specificities of exports and import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are continuously affected by the trend changes of the global economy. It was found that the adjustment speed when there were the positive gaps from the equilibrium was higher than when there were negative gaps.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threshold error correction models showing the short-term adjustment process between the variables, each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s also showed different adjustment speeds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deviations from the equilibrium. Therefore, there are cointegration relationships with asymmetric adjustment processes among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so empirical tests based only on traditional linear cointegration theories seem to possibly lead to false conclusions.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간 다각적 교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일궈 왔지만, 2022 년 현재 양국 간의 사회·문화 갈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유례없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고는 최근 한중 간의 사회·문화 갈등이 주로 중첩된 역사·문화의 귀속에 대한 의견차,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야기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증진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으로는 해결이 어려움을 지적한다. 더욱 구체적 으로는 동북공정 및 과계민족인 조선족 관련 갈등을 사례로 삼아 양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한중관계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각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국가-사회관계와 같은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역사문화 갈등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법을 보였다. 이 같은 차이 를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Korea and China have made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sinc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However,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occurring are frequent, especially Koreans’ negative perception on China has steadily increas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recent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tructural impediments caused by overlapping part of tradition(including history and custom), combined with nationalist opin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se conflicts with functionalist approach, such as promoting relation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s generally presented by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To put it more concretely, this paper will compare the responses of the two governments in the past to the “Northeast Project(東北工程)” and the “ethnic Koreans in China(朝鮮族)” issues. Through this analysis it will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본 연구에는 중국 ETC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ETC 서비스 특성요인(편리성, 경 제성, 안정성, 반응성), ETC 이용자 특성요인(개인 혁신성, 자기효능감), 프라이버시 위 험, 지각된 가치 그리고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ETC 서비스특성 요인과 지각된 가치 간, ETC 이용자 특성요인과 지각된 가치 간,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도구 및 프로그램인 SPSS 25 및 AMOS 24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경로 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토대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TC 서비스 특성(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반응성)의 경우, 4개 요인 모두 지각된 가치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제성이 지각 된 가치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TC 이용자 특성요 인(개인 혁신성, 자기 효능감)의 경우, 2개 요인 모두 지각된 가치에 대해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각된 가치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ETC 이용자의 만족도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ETC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위험은 반응성과 지각된 가치 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가치 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consumer ETC service characteristic factors targeting Chinese ETC consumers (Convenience, Economy, Stability, Responsiveness), ETC user characteristic factors(Individual innovation, Self-efficacy),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rivacy risk,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In addition, between ETC service characteristic factors and perceived value, Between ETC User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Value, The moderating effect of privacy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was verified.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tools SPSS 25 and AMOS 24.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ETC service characteristics(Convenience, Economy, Stability, Responsiveness), All four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mong them, economic feasibil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Next, in the case of ETC user characteristic factors(Individual innovation, Self-efficacy), Both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valu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erceived value, the higher the ETC user satisfaction was as expected. Finally, the privacy risk of ETC users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responsiveness and perceived value, and between self-efficacy and perceived value.

본 연구는 소유권 개혁의 배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상장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투입 산출에 따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 을 구축하고, 중국 민영화 전후의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의 정부지분율, 기술혁신 역량, R&D 투자가 기업의 효율성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시계열적 차이와 기업 및 중국의 성별 즉,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수준 고정효과패널모형과, 성간 파급효 과를 진단하는 더빈 패널모형(Spatial Durbin Panel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 이후 1년 후까지 기업의 기술혁신 효율 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2년도부터는 음(-)의 영향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은 기업의 수익성에 민영화 이후 최소 5년간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지분율은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을 포함한 비민영화 기업의 R&D 투자 효율 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민영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성 과에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영화 과정, 기술혁신역량 및 정부지분율은 민영화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하 여 1년 후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해당년도 양(+)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역량 및 R&D 투자에서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지역간에도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진단한 경영성과에 대하 여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 수도권, 중부지역과 서북지역은 기업 효율성이 상승 하는 반면에 연안 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다소 일시적으로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과 수 익성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술혁신역량 및 R&D 투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과 R&D 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measured efficiency of Chinese firms us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according to input and output by industry with panel data of Chinese listed companies from 2007 to 2020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s in R&D efficiency around privat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R&D investment efficiency, the effects of government ownership ratio,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y and R&D investment on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for some years after privatizatio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s ans spatial Durbin panel regressions, we hav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privatization improves the efficiency of corpo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China for years including the year of privatization and then aggravates it. Its effects are similarly or exactly reflected in their corporate profitability for the same period. Second,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improves corporate profitability for five years. Third, government ownership improves investment efficiency for the non-privatized firms, including both private firms and government firms, but not for privatized firms. Fourth,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y and R&D investments improve their efficiency, but hurt their current-year profitability. Fifth,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overnment ownership last positively for one year for privatized Chinese SOEs while such effects on corporate profitability last only for the year after privatization positively during the year, negatively for 5 year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D investments. Lastl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privatiza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cross region. Within regions, the metropolitan area, the central region, and the northwest region seem to be on the rise in corporate efficiency, while the coastal area is on the decline. Thus, the privatization of Chinese SOEs has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ir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for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turns adverse afterwards. The results imply that privatized firms need improvements in th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D investments activities for long-term improvements i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with spillover effects across regions nearby.

최근 중국정부는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 은 이미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였으며, 국제 문화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5년에 창립된 화교성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본 연구는 중국 문화관광산업의 발전과 현황, 화교성그 룹을 소개했다. 그리고 파이브 포스 모델(Five Forces Model)과 BSC-SWOT 분석을 실시 하여 화교성그룹의 경쟁력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화교성그룹은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타기업 대비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기 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중국상황에 맞는 문화관광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지적재산권 인식 부족, 혁신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 문화관광산업 및 화교성그룹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한국 문화관광기업의 중국시장진입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has already grown into an important axis in the Chinese economy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industry. The Overseas Chinese Group which was established in 1985, has grown to become a representative cultural tourism company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d the development in the Chinese culture-tourism industry and the overseas Chinese group. The Five Forces Model and BSC-SWOT analysis were also used to access the overseas Chinese group’s competitiveness and reason for success. Overseas Chinese group has abundant cultural tourism resources and has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other companies. By building a cultural tourist service system that is customized to the Chinese circumstances, it has a large market share. However, it continues to face issues such as hig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sts, a lack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knowledgment, and a lack of innov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nd overseas Chinese groups were presented.

近年来，中国政府致力于加大对文化旅游产业的扶持和政策的完善，中国文化旅游产 业已成为重要的经济组成部分，影响着中国国内以及国际文化旅游市场. 华侨城集团成 立于1985年，经过三十年的发展历程，成为中国最具代表性的文旅企业. 本研究旨在分 析中国文旅产业发展现状和特征，并且根据数据收集对华侨城集团进行了波特五力模型 和BSC-SWOT分析，深入研究其企业竞争力和成功原因. 华侨城集团文化旅游资源丰富，企业规模庞大，盈利体系健全. 但华侨城集团仍然存 在基础设施建设成本过高、知识产权意识不足、创新能力偏弱等问题. 基于这些分析， 为中国文化旅游产业和华侨城集团带来新的启示，同时为韩国文化旅游企业提高企业竞 争力，进入中国市场制定发展策略提供参考.

본 연구는 중국 가구 패널 조사 데이터(CPFS)를 활용하여 고등교육이 중국 도시주민 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학술적인 관점에서 현대 중국 사 회에서 고등교육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비교적 쉬운 해석방식을 제공할 수 있 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 국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발전목표로 삼고, “아름다운 생활 (美好生活)”을 추구하는 중국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도시주 민에 있어서 고등교육은 여전히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삶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그 치고, 효용 크기는 삶의 만족도의 향상에 따라 감소된다. 고등교육 수료자가 삶이 “매우 만족”이라고 느낀 확률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삶의 만족도에 있어 고등교육의 가장 큰 기능은 최고의 삶의 만족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극단 적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By using Chinese Family Panel Studies data,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urban residents and tries to provide a simple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the social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in contemporary China.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hina, which has taken the goal of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all people’s lives and achieving a “good life” as its development goal.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or urban residents, higher education is still an important wa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positive effect is limited to raising life satisfaction from “very dissatisfied” to “satisfied”. And the effect decreases a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Actually, higher education groups are less likely to feel “very satisfied”. More generally, the biggest positive contribution to higher education is to help people stay away from extreme negative emotions, rather than to achieve maximum life satisfaction.

本文使用中国家庭追踪调查2016年数据, 分析了高等教育对中国城镇居民生活满意度 产生了何种影响. 从学术角度为正确理解高等教育在当代中国的社会功能提供了一种简 单易懂的解释方式. 这对于将提高全体人民生活满意度, 实现“美好生活”作为发展目标的 中国来说意义重大. 结论如下：对于城镇居民, 接受高等教育依然是提高生活满意度的 重要方式, 但这种正向积极效用仅限于将生活满意度从“很不满意”提升到“满意”层次, 且 效用随生活满意度的提高而递减. 事实上, 高等教育群体感到“生活非常满意”的概率反而 更低. 更通俗地讲, 高等教育最大的积极贡献在于帮助人们远离极端的负面情绪, 而非获 得最高的生活满足.

중국에는 아이들의 과제로 인해 학부모들은 화나기, 부부싸움, 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여러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부모들을 오랫 동안 괴롭히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보도(輔導) 공포증’ 이라 한다. 본고는 주로 중국 절강성(浙江省) 초등학생의 보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해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중 959부의 유효 견본을 분석 한 결과 중국 절강성(浙江省)에는 ‘보도(輔導) 공포증’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의 비율은 ‘85.82%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화나기, 현기증, 불안, 충동적인 발화 등의 증상으로 표출되며 ‘보도 공포증’은 부모의 성별, 직업과 경제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갈등, 자녀의 과제를 대신 해 주고 자녀를 통제하려는 부모, 배우자 간의 갈등과 자아 갈등은 ‘보도(輔導) 공포증’을 심화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본고는 위와 같은 현상들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보도(輔 導) 공포증’을 줄이거나 치료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치, 방법과 의견을 제시하도 록 한다.

In China, problems such as sulking, spousal quarrels, overwork and parent-child tension caused by tutoring homework are common, and “auxiliary phobia” has long plagued parents. This research mainly from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of China’s Zhejiang province elementary school parents, with the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of 959 effective samples shows that China’s Zhejiang province after primary school parents’ fear of auxiliary “penetration” as high as 85.82%, main show is angry, dizziness, inner restlessness, rhetoric, etc. “symptom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gender, occupation and family economic status. In addition, parent-child conflict, controlling style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homework, partner conflict and self-conflict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hobia of tutoring”. From the professional point of view for the treatment of parents “auxiliary fear” feasible suggestions.

在中国，因辅导作业导致的生闷气、夫妻争吵、劳累过度、亲子关系紧张等问题较为 普遍,“恐辅症”长期困扰家长. 本研究主要从中国浙江省小学家长的心理角度入手, 采 用定性研究和定量研究结合的方式, 对959份有效样本调研后说明中国浙江省小学生家 长“恐辅症”的“普及率”高达85.82%，主要表现为生气、头晕、内心不安、言辞激烈 等“症状”.“恐辅症”在家长性别，职业和家庭经济状况上的存在显著差异. 此外亲 子冲突、家长参与作业控制性风格、伴侣冲突和自我冲突对“恐辅症”有显著正向影 响. 从专业的角度为治疗家长“恐辅症”提出可行建议.

중국 도시규획은 국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70년 간 중국 도시규획 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도시 공간배치와 경관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 건국 후 30여 년은 국가가 주도하고 도시정부는 국가의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구조로 지속 되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국가의 지도에 따라 도시정부가 도시규획과 실행을 주도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도시 공간 조성에 국가가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국가 전략과 목표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약화되기를 반복하다 최근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진 시안의 도시종합규획 을 검토하였다. 국가발전전략과 시안의 도시규획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시안의 도시규 획이 국가의 발전과 목표에 따라 변화하며 개혁개방으로 도시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지 만 여전히 국가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수사에 따라 도시의 성격이 정의되고 도시공간이 재편되면서 도시공간이 변화하고 있 기 때문에 현재 서부 도시 시안의 변화는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집권화된 위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rban planning in China i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and city government levels. In the past 70 years, China’s urban planning principles have constantly changed, and accordingly the spatial layout and landscape of cities have also changed. For over 3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country, the state used to lead the city government, and the city government used to carry out the national plan as it was; however, after Reform and Opening-up, the city government took the lead in urba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o prove the influence of the state on the creation of urban space in China, this paper reviewed all previous master plan of Xi’an, whose importance has been highlighted or diminished in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and goals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analyzing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Xi’an’s urban plann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ter changed accord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goals, and urban autonomy was expanded through Reform and Opening-up; however, its role and function were still limited. As the character of the city was defined according to political rhetoric and the urban space was reorganized, this proved that the changes in Xi’an was taking place in a centralized hierarchy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파산절차 중 채무재편형 법인세 부과 문제는 기업회생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 만, 중국법 상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세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재세 (2009년) 규정 관련 규정이 조세실무에 있어 복잡하다. 또 관련 내용 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채무재편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파산절차 중 기업소득세의 유형분석을 통해 합리 적인 징수방식을 모색하고 제도완화의 건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면제 유형 에 대한 파산재편은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세책공제규칙 '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출자전환 유형에 대한 세무기관 선심제도를 신설해 야 하며, 주로 채권액과 지분공정가치 간의 차액만큼 과세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 으로써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징수를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ssue of levying enterprise income tax as a result of debt restructuring in bankruptcy reorganization is unique, and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nterprise rehabilitation. However, the Chinese legal regulations on this subject are not faultless.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in the Circular on Issues Concerning Treatment of Enterprise Income Tax in Enterprise Restructuring Business (Cai Shui [2009] No. 59) are quite complicated to apply in actual taxation practice, and the design of the collection system is against the goal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Therefore, the collection system of enterprise income tax in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perfect in legisl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types of corporate income tax in reorganization, explores suitable ways of taxation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pecifically, for the “debt forgiveness” type of bankruptcy restructuring, it is recommended to transplant the U.S. “Reduction of Tax Attributes”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reorganized enterprises. For “debt-equity swap” type of bankruptcy restructuring, it is recommended to include a pre-judgment mechanism for the tax authorities, primarily to give them the discretion on whether to impose tax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debt and the fair value of equity, so a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creditors and eliminate the space for tax arbitrage.

본 논문의 목적은 몽골이 특정 국가에 대한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의 형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다.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몽골은 중국 및 러시아(구 소련)라는 두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이 이 국가들과의 상호의존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더욱 핵심적인 문 제는 국가들은 상호의존 관계의 단절로 서로 다른 민감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독립 이후 소련과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였고, 소련의 붕괴 에 따른 관계의 단절은 몽골이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후 몽 골의 경제관계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심화되었다. 특히 몽골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몽골의 민감성과 특히 취약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몽골의 對 소련 및 對중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소련과 중국 이 對몽골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몽골은 정책의 자율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대적 의존이 높은 몽골은 관계 단절로 인한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몽골은 비대칭적 관계를 대칭적 관계로의 전환과 함께 상대국(예: 중국)이 몽골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formation of Mongolia’s asymmetric interdependent relations with specific countries and its problems in terms of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Mongolia as a landlocked country borders on two powerful countries, China and Russia. It means that this geographical situation could make Mongolia expand interdependent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The expansion of interdependent relations could either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tates or change power relations; however, the more essential point is these countries in interdependent relations have different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from the termination of interdependence. Mongolia since its independence has formed asymmetric interdependence with the Soviet Union. The termination of their interdependent relations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esulted in food security crisis in Mongolia. While Mongolia has endeavoured to diversify its economic relations, Mongolia’s dependence on China has deepened. In particular, the situation that 90% of Mongolia’s coal export which accounts for 40% of Mongolia’s total export goes to China means Mongolia’s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is high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ir relations. Mongolia’s asymmetric interdependent relations indicate that China and the Soviet Union which are relatively less dependent could strengthen their power in their relations with Mongolia. This also means Mongolia’s policy autonomy could be limited. In addition, Mongolia which is relatively more dependent has high degree of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due to the termination of interdependent relations, which eventually cause economic damages and high costs to Mongolia. In this sense, Mongolia needs not only to consider how to convert its asymmetric interdependent relations into symmetric ones, but also to find a way to make a counterpart – for example, China – asymmetrically interdependent on Mongolia.

본 논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과정 고찰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신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일인지배 체제를 구축 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인물인 마오쩌둥 시기와 비교하고, 동시에 이로써 근래에 빈번히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일인지배 체제를 구축한 것인가?’, ‘집단지도 체제는 아직도 유 효한가?’ 같은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려 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자체의 분석, 전임 인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분석은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일인지배 여부를 검토하며 의외로 마오쩌둥 시기와 비교하여 살펴본 분석들은 적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제2장에 서 마오쩌둥 시기의, 제3장에서 시진핑 시기의 권력 공고화 방식을 고찰, 비교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이를 정리하며 상술한 질문에 나름의 답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려 하 였다.

This study tri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rough a review of the process of power consolidation. And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it with Mao Zedong, the only person in the history of CCP who built and actually operated a one-man-rule system. On this basis, this paper also tried to find answers to questions such as ‘Did Xi Jinping establish the one-man-rule system?’, ‘Is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still valid?’ which frequently appeared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analyses of the president Xi Jinping and comparisons with his predecessor, Hu Jintao. However, there were no analyses that were compared to the president Mao Zedo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and compared the method of the power consolidation during the Mao Zedong government in Chapter 2 and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Chapter 3. At the end, Chapter 4 summarized Chapter 2~3 and tried to present its own answers and implications to the above mentioned questions.

미중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점차 악화되자 미국에서 기존의 ‘패권전쟁’과 ‘세력전이론’에 기초한 ‘신냉전(New Cold War)’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 시에 현재의 미중관계를 신냉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이념적 대립, 군사적 대립 그리고 경제적 분리 (디커플링)가 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주로 경제 분야, 특히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강하 게 견제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와 이념, 체제 분야에서 경쟁은 경제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공세 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신냉전 논리와 다른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의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 및 질서’ 경쟁과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과 전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 즉 “세계의 안보·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GDP와 같은 총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일정 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 는 점에 기반하여, 미국은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대신 동아시아의 기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찬 가지로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Is the world entering a new cold war? Analysts and officials in Washington are fretting over worsen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isks to the world of two superpowers once again clashing rather than cooperating.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may be best described as the approach of a New Cold War. In contrast to the Cold Wa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a confrontation between two isolated opposing blocs, but a competition for influence within a globalized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the two powers are highly intertwined economically. The US administration wanted to simplif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decoupling with China on all fronts. But that approach entails tremendous costs on both sides. American elites have realized that China is challenging American technological supremac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US-China competition globally is economics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not military power and military capabilitie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the Cold War. It is by no means clear whether China will catch up or even overtake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t all and, if so, when. Chinese economic statistics are not reliable and projections of current trends problema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