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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는 개혁⋅개방 시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도 독립적인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본질적인 변화 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공산당의 권위 유지를 중시하는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순기능보다는 그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민사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이 글은 중국 당-정 체제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에 다양한 사회조직 들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적 현상에 주목한다. 그 가운데 특히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중국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행위자가 될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 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창달과 공 익 서비스의 제공에 그 역할의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나름의 생존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The discussion of the Chinese civil society has originated from the attempt to explore the shift of state-society relations during the era of ‘Reform and Opening-up’. It takes its cue from the fact that vari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pursue independent values and interests are expanding quantitatively even under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course, even today,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have not shown essential changes yet. In particular, the Chinese authorities is deeply concerned that the civil society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maintaining China’s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Communist Party. However, it is not that the Chinese civil society doesn’t work. This paper notes the phenomenon in which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ate-led governance in China. It explores especially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enterprise emerges as the new actor in the Chinese civil society. Focusing more on developing social values and providing public services than on engaging in social movement, the Chinese social enterprises are searching for their survival space by participating in the state-led governance.

본 연구는 중국 하남성 고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헌신과 직무만 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장의 변혁 적 리더십, 교사헌신,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하남성에 고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헌신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 고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헌신은 직무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헌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친다. 셋째, 중국 고등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헌신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적인 유의한 효과가 있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에서 변혁적 리더십→직무 만족, 변혁적 리더십→교사헌신, 교사헌신→직무만족 모두에서 교사헌신은 매개 효과가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at verifying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principal of Chinese Henan high school,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dedication and job satisfaction. To this end, data of 241 teachers working in high school in Henan were analyzed using the principal’s transformative leadership, teacher dedication and job satisfaction meas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principal of Chinese high school and the influence of teacher dedication on job satisfaction al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Chinese high school principal, the teacher dedication directly affects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indirectly through the teacher’s dedication. Third,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Chinese high school principal has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with the medium of teacher dedication.

현재 중국의 미성년자 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 는 여론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개선 시스템을 마련하 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로 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규정은 가정교육 등 의 가정교도(家庭管教)이나 정부의 강제적 관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조문해석 상에서 나타나는 규정으로 부모 책임 하의 가정 교도조치는 교화내용이 불명확하고, 가장 또는 보호자가 교도를 불이행했을 때 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즉, 교화조치의 적용조건이 매우 모호하고, 집행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우조치의 체계가 단일하며, 적용행위에 사법성 등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의 교화(가정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장의 교화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 처우에 대한 다원적 조치에 있어 가정교화방식의 실행 중 가장에게 어떻게 교화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가정교화방식에 있어 사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The good policy for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in China is not to reduce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called for by the public opinion, but to improve the system of treatment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The current norms of treatment measures are mainly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Article 17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tains the basic concept of family discipline priority and government’s compulsory intervention as the backing. However, through the text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obstacles, such as the unclear content of the regulation, the lack of provi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or guardians for failing to perform discipline, the unclear application conditions and implementation places of the measures, the singleness of treatment measures system and the applicable behavior, which is short of justice.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make clear the content of parental discipline and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of parental vocational education, making parents learn how to be parents; construct multipl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the transitional punishment measures between order for parents to discipline and custody and education, so as to alleviate the excessive dependence on the custody and education, on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o perfect the existing working school system; improve the judicial natur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establish juvenile delinquents handling departments in police, procuratorate and court,which reduces the randomness of deprivation of personal freedom,so as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解决当前中国未成年人触法问题的良策并非舆论所呼吁的降低刑事责任年 龄, 而是健全触法未成年人的处遇措施体系。现行触法未成年人的处遇措施之 法律依据主要是 ≪刑法≫第17条第4款之规定, 该款之规定蕴含了家庭管教优 先、政府强制干预为后盾的基本理念。但是通过对该规定进行文本解释后发 现, 存在责令家长管教措施的管教内容不明确、缺少规定家长或监护人不履行 管教的责任条款；收容教养措施的适用条件过于模糊、执行场所不明确以及处 遇措施的体系过于单一、适用行为欠缺司法性等制度障碍。本文认为, 应当明 确家长管教的内容, 落实家长亲职教育的责任, 使家长学会 “如何为人父母”； 构建多元的触法少年处遇措施, 尤其是责令家长管教与收容教养之间的过渡性 处分措施, 从而缓解对收容教养的过度倚重, 可以将现有的工读学校制度予以 完善作为处遇措施之一；提升处遇措施适用的司法性, 在公安、检察和法院配 套建立触法少年处理部门, 降低剥夺人身自由的随意性, 以此来消解触法少年 处遇措施的制度障碍。

주택채무변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에 있어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다. 현행법률과 사법해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주택채무변제계약의 성격과 효력을 회피하고, 계약의 자유라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우선변제 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채무변제계약과 같은 분쟁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물청산와 담 보 등은 채권의 채권의 변제와 다르게 사법의 획일적 적용을 제약하고, 사법의 본 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주택담보부채권이 낙성계약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 를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 주택담보부채권의 구성요건을 무효화는 경우, <해석> 제 24조의 세분화와 <해석> 제24조의 예외적용 등에서 사법적 보완을 가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이 점점 더 결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 이터 처리, 정보분류, 문자생성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법 적 관계, 내용의 복잡정도, 관련 법조문의 수, 내용 추출 및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채무변제계약 분쟁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완과 주택담보부 분쟁 알고리즘의 해석성 강화 및 주택담보부 분쟁의 지능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법익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재판을 통해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 frequent housing-for-debts-repayment disputes have complex and blended characteristics, current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do not demonstrate the contractual freedom, leaving such matters as how to judge the nature and effect of relevant agreements and whether the creditor has a priority of compensation unresolved. As a result, such judges as datio in solutum, transfer guarantee, post-transfer guarantee, flow escort item or renewal of debts were made in judicial practice when dealing with the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which has inhibited the unified application of law and impaired judicial author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ke clear that the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is a promissory contract requiring actual performance.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judging rules, it’s of necessity to clear and definite elements of constitution, ineffective circumstances, further illustration of Article 24 of the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Private Lending Cases and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4.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trials, utilizing the big data processing, information classification, text generation and other functions, AI can complete text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legal relationship contained under specific agreements, the complexity of the content and the number of relevant articles. At the same time, by means of improving the case database of housing-for-debts-repayment disputes, enhancing the interpretability of housing-for-debts-repayment algorithm and strengthening the research of intellectualization in such disputes, intellectualized trial can be used to predict the judgment and the same judgment in similar cases can be used to improve the litigation efficiency. Thus, an intellectualized trial path will be established which not only is in line with the social reality in China, but also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contract law and the legal interests of the parties, realizing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risdiction.

以房抵债民事纷争频发, 且具有复杂性、混合性特质。由于现行法律及其司法 解释对此规定, 回避了以房抵债协议性质和效力、未彰显契约自由精神, 债权人 是否具有优先受偿权等问题, 导致实践中出现了对该类纠纷的性质与效力作出 代物清偿、让与担保、后让与担保、流押条款或债的更新等不同界定, 制约司法 的统一适用, 减损了司法权威。因而, 需要明确以房抵债属于诺成契约且现实履 行, 从以房抵债的构成要件、无效情形、≪解释≫第24条的细化和 ≪解释≫第 24条的例外适用等方面完善裁判规则。且在人工智能与司法审判日趋结合的当 下, 利用AI大数据処理、信息分类、文字生成等功能, 根据具体协议包含的法律 关系、内容的复杂程度、关联法条的数量, 进行内容提取与分类, 从完善以房抵 债纠纷的案例数据库、増强以房抵债纷争算法的可解释性和强化以房抵债纷争 智能化的研发力度着手, 发挥智能化审判对以房抵债裁判结果的预测、类案同判 实现和诉讼效益提升的显性功效, 以达至一条既契合中国社会现实, 也符合债法 自由原则和当事人法益的智能化裁判路径, 真正实现人工智能与司法裁判有效 融合。

반지성주의는 한 신념(신앙,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다른 신념에 대해 적의 를 품거나 그 신념이 제시하는 이상향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실 현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반지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인 마오쩌둥사상에서 시작된다. 그 요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자, 마오쩌둥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가 장 역점을 둔 지점이기도 하다. 마오는 자본주의국가와 자본가계급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는 자본주의계급에 의해 다시 전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오는 사상 개조운동,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시진핑 역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를 대립 관계로 파악한다. 자본주 의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당과 사상적 무장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오의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마 오의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시진핑은 강력한 1인지배체제 구축을 통하여 당을 강화시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을 달성하고자 한다.

Anti-intellectualism can be defined as a desire or a movement that adheres to a particular principle(faith, ideology), through which one harbors animosity towards other principles or attempts to achieve the ideal as suggested by the principle using unreasonable and irrational means. The crux of China’s anti-intellectualism is that the conflict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persists. This is the core of Marxism, and the point which Mao Zedong placed the greatest emphasis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Mao was convinced that socialist revolutions ha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as long as there existed capitalist countries and the capitalist class, because otherwise, socialism would be toppled by the capitalist class. To this end, Mao initiated the Thought Reform Movement, Anti-Rightist Campaign, and the Cultural Revolution. Xi Jinping also sees capitalist and socialist countries as being locked in confrontational relationships. A strong party and ideological fortification are crucial in safeguarding socialism from the threat of capitalism. Since Mao’s methods are highly effective in achieving this aim, Xi Jinping hopes to revert to Mao’s way. Xi Jinping, in following Mao, aims to build a powerful system of one-man rule, through which to strengthen the party, thereby protecting socialism from the onslaught of capitalism, as well as realizing the China Dream–the revival of the great Chinese nation.

제19기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 이후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야 할 주요 문제로 승격되었다.현재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 국은 경제전화기에 들어섰다.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지고,이로 인해 환 경과 관련한 법률이 복잡해 짐으로 인하여 환경공익소송은 환경공익을 위한 사 법구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그 출발점이 늦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 만,필자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자격을 고찰함으로써 환경공익소송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은 학계와 실천에서 항상 논란과 토론의 대상 이 되어왔는데,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이론과 실천을 벤치마킹하는 과정 에서 사회조직,검찰,행정기관,공민 등 4개의 주체로부터 환경공익소송의 적격을 논하였다.

Since the 19th national congress, environmental issues have drawn more and more national attention. At present,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makes China enter the economic transition period. Under the situation of severe environmental situation and increasingly complicated environmental legal relationship,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one of the powerful mean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judicial relief, fails to give full play to its due effect.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rted late and is relatively not perfect. The author thinks that the trend lie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 complete system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always been the focus of controversy and discussion in the academic circle and practice.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draw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to discuss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from four different subjects: social organizations, procuratorial organs, relevant administrative organs and citizens.

十九大召开以来, 环境问题愈发得到国家的重视。当前中国经济社会的高速 发展, 使中国进入了经济的转型时期。在这个环境形势异常严峻, 环境法律关 系日益复杂的局面下, 环境公益诉讼作为环境公益司法救济强有力的手段之一, 未能充分发挥出它应有的效力。中国环境公益诉讼起步较晚, 相对来说不够完 善, 本文作者认为通过对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建立和完善完整 的环境公益诉讼的制度则是趋势所在。中国的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在学界和 实践中一直是争议和讨论的焦点, 本文在借鉴学习国内外的相关理论与实践中, 将从社会组织, 检察机关, 相关的行政机关和公民四个不同的主体方面对环境 公益诉讼的原告资格展开论述。

법익의 보장은 형법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이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익 은 형사책임과 국가형벌권 제한에 있어 필수적이며,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과 적극적 귀책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인 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보편적인 법익이며, 연속성과 은폐성, 회복불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환경침해는 환경이라는 인류에의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예방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법익보다 위해가 더 크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요 구능력과 수요한도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아보인다. 중국의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조문에는 가해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인 법익보호에 더 치중하는 등 생태적 법익보호에 대한 자세가 뚜 렷하지 않아, 현실적인 난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법익이 절실하다. 인류와 사회가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형법은 전통적인 법익보호 의 틀에서 벗어나 생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생태법익도 덩달아 변화하 면서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형법은 전통적인 법인관인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을 포함하고 있 지만, 생태법익과 본질적으로 어우러질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 태법익을 전통법익과 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일반 생활이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갖는 환경 위법행위의 경우 처벌범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s the prerequisite of the existence of criminal law norms, and the clear and specific legal interests are necessary for the pursui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national penalty power, as well as the general prevention and positive imputation of environmental crimes. The legal interest of environmental crime infringement is a common legal interest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concealment and irretrievability. It has the urgency of protection and the difficulty of prevention, and the harm is far more serious than the individual legal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echnology, human beings’ demand for the environ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ly serious and complic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Currently, most of the articles of criminal law on environmental crimes in China are regulated by actual damage offense, and tend to protect traditional legal interests rather than ecological legal interests.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practical problems, and new legal interests are urgently needed to be supplemented and appli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reality of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constantly breaking away from the framework of protecting traditional legal interests and moving towards ecologization, and the ecological legal interest is also changing and becoming independent. The traditional view of legal interests in Chinese criminal law includes three kinds: national legal interests, social legal interests and individual legal interests. In view of the essential incompatibility between ecological legal interests and national, social and individual legal interests, ecological legal interests and the aforementioned traditional legal interests shall be placed side by side for independent protection. When necessary, the criminal law can intervene in advance within a reasonable limit, and no longer strictly follow the criminal prosecution standard of actual damage or concrete danger. If an environmental violation activity with abstract danger to the general living interests, it can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法益保障是刑法规范存在的前提, 明确、具体的法益是刑事追责和限制国家 刑罚权所必需, 对于环境犯罪的一般预防和积极归责亦然。环境犯罪所侵犯的 法益是密切关乎公共利益的普遍法益, 兼具连续性、隐蔽性与不可恢复性的特 征, 存在保护迫切性与预防困难性, 危害远甚于个人法益。随着经济发展与科 技进步, 人类对于环境的索取能力和需求额度不断提升, 致使面临的环境保护 问题日趋严峻与复杂。 中国当下关于环境犯罪的刑法条文中多是以实害犯为规制对象, 且更倾向于 保护传统法益, 对生态法益的保护态度不甚明显, 俨然难以应对现实难题, 亟需 新的法益观辅以适用。为契合于人类与社会发展的现实, 环境刑法正逐渐脱离保 护传统法益的框架, 朝着生态化不断迈进, 生态法益也随之更迭并日趋独立。 中国刑法中传统的法益观包国家法益、社会法益与个人法益三种, 但生态法 益与之存在本质上的不可交融性, 故应将生态法益与前述传统法益并列置之, 予以独立保护。必要时, 刑法可以在合理限度内提前介入, 不再拘泥于实害结 果或是具体危险的追诉标准, 如若是对一般生活利益具有抽象危险的环境违法 行为就可考虑纳入惩治范围。

중국은 도시화의 진행, 인구 고령화, 선진국형 생활패턴의 정착 등으로 인해 고급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부유 층과 외국인의 증가는 외자병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즈옌 컨설팅(智研咨询)은 중국 의료시장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관련 의료기관들의 투자규모 상승이 뚜렷한 추세라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의료기관들은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소비자들의 의료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0월 <건강중국2030규획강요(“健康中国2030”规划纲要)>를 통해 고령 인구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발 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내 외자의료기관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허무지 아(和睦家)병원’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무지아병원의 성공 요인을 통해 한국의 중국진출을 고려하는 의료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점적으로 대비할 필 요가 있다. 첫째, 현지 환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의료체계의 도입이다. 셋째, 시장환경변화에의 빠른 적응이다. 넷째, 맞춤형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섯째, 최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차별화된 진료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병원내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CS(customer satisfaction) 서비스교육 체계의 도입이다

China expects the advanced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s industry to grow further due to urbanization, population aging, and advanced living patterns, etc.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the wealthy class and foreigners will lead to increased demand for foreign-funded hospitals. Grail Insights(智研咨询) emphasized that China’s healthcare market is in high demand for high-end medical services and that investment in related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The reason is that while consumers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medical quality, local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are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to market demands. Meanwhile, in October 2016, the State Council of China announced the encouraging policy for the elderly caring and customized medical services industry in the Health China 2030(“健康中国 2030”规划纲要).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nvestment into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of ‘UFH(和睦家)’, a representative success case of a foreign-funded medical hospital in China. Medical institutions of considering advancement in South Korea into China through the success factors of the UFH(和睦家) Hospital need to focu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recognition that the trust of local patients is very important;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medical system with an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third, the rapid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market environment in China; fourth, the importance to provide customize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fifth, the distinguishing healthcare strategies along with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sixth, the establishment of continuous CS(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education system to hospital workers, etc.

현대 중국 영화의 주요 경향을 정치성, 미학성과 유행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집정 이후 이데올로기에의 종속적 존재에서 정치적 역 사의 변화에 따라 개혁, 개방 이전과 이후, 그리고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 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이론적 검토에서 역사성, 현대성과 표현성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 영화의 이 론 가능성을 중점 논의 주제에 따라 살펴보았다. 통치 집단의 정치 합법성을 역사적으로 정통화하는 수단의 의미, 세계성과 중국 특성을 아울러 겸비하여 질적인 도약을 시도하는 현대성 의미의 천착, 그리고 전근대적인 중국 희극적 요소를 배제하고 선진적 표현 수법과 기교를 응용하는 표현성의 의미 등과 함 께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의거하여 인민에 교화와 침투의 효과가 큰 영화 부흥 전략을 영화에 대한 담론의 원형(原形)으로 제시한다. 현대 중국 영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영화 종사자를 세대별로 구분(line-up)짓 는 접근 방법인데 이는 주로 영화의 본질성, 심미성과 가치성 등에 의거하여 시대별로 특징을 분류하는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에의 종속적인 건국 후 ‘17 년 시기’와 그 후의 극단적인 ‘문화혁명’ 시기를 지나 역사의 상흔(傷痕)과 치 료, 문제점의 성찰과 인민과 생활에 대한 집체 의식 시기를 지나 본격적인 세 계 속에서의 개체성 특징과 개성화 등을 주창하는 시기로 변화되었다. 다음 세 가지로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 현대 영화는 역사성과 정치성에 종속적인 도구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 영화는 국가 권 력과 제작 과정 등에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다원적인 주제와 표현 기법의 영 화가 관방 주선율 영화와 양대 주류로 상호 대립과 융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한류와 문화 산업 전략 및 상호 이해 및 교류의 차원에서 중국 영화의 본질 이해는 시급한 과제이다.

I would explain that it would be the three tendencies of cinema in contemporary China as politics, aesthetics and generalization characteristics. In responsive to the historical stag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the contemporary Chinese cinema have been transformed before and after reformation and openings periods and 2000 years of WTO joining period. In the theoretical reviews, I would suggest that history, modernity and expression thesis. The discrete characteristic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cinemas, I would have adhered generalized standard of cinema producers generations line-ups approaches. The ‘17 years of establishment of PRC nation’ period has begun the periods of cinemas adaptation of politics or ideology. After that, the extreme times of cultural revolution period, and post-reformation and openings period, the healing of trauma, the review of people’s lives and national identity search period have proceeded. At present, generalized cinema concepts and quality level-up have come out characteristics under the individuality influence. In conclusion, I would suggest that, first, at past, history and politics characteristics be the reign to the cinemas, second, the mainstream be the two:one be independency and multi-elements things, the other be the main-rhythm cinemas under support of government, and third, the 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like korean wave and Korea-China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ese cinemas would be the important mission.

글로벌 분업구조의 확산 배경에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 종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 러나 최근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무역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최종재 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반면 부 가가치무역(TiVa)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수출데이터를 분해하여 각 부분에 기 여 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제공하는 2005년과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의 부가가치무역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최종재와 중간재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의 입지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최종재 부가가치 비중 이 중간재 부가가치 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 편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igh-Tech 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등 다국적 기업과 중국 내 기업들이 아세안 등 주변국으로 이전하는 탈 중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급속 한 기술발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hina, as a global factory, was able to import intermediate goods from various countries and produce and export final goods from the background of global division of production. However, as the share of value added arising in China’s final products has recently declined,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is showing signs of change. Trade data is generally based on final goods, so it is not possible to analyze global production networks properly. But, when using value-added trade (TiVa) data enable to decomposed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 to each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China’s value-added trade using the 2005 and 2015 data provided by the OEC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trade analysis, China’s share of the added value of fin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in 2015 decreased compared to 2005, indicating that China’s position as a global factory has changed.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reorganize its industrial structure into a high-tech industry have not been visualized, since the value added of final goods is higher than that of intermediate goods. In the case of the high-tech industry, the share of value added in China has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value added in foreign countries is increasing.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leads to the need to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 utilizing various data and methodologies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global trade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