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s the prerequisite of the existence of criminal law norms, and the clear and specific legal interests are necessary for the pursui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national penalty power, as well as the general prevention and positive imputation of environmental crimes. The legal interest of environmental crime infringement is a common legal interest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concealment and irretrievability. It has the urgency of protection and the difficulty of prevention, and the harm is far more serious than the individual legal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echnology, human beings’ demand for the environ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ly serious and complic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Currently, most of the articles of criminal law on environmental crimes in China are regulated by actual damage offense, and tend to protect traditional legal interests rather than ecological legal interests.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practical problems, and new legal interests are urgently needed to be supplemented and appli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reality of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constantly breaking away from the framework of protecting traditional legal interests and moving towards ecologization, and the ecological legal interest is also changing and becoming independent. The traditional view of legal interests in Chinese criminal law includes three kinds: national legal interests, social legal interests and individual legal interests. In view of the essential incompatibility between ecological legal interests and national, social and individual legal interests, ecological legal interests and the aforementioned traditional legal interests shall be placed side by side for independent protection. When necessary, the criminal law can intervene in advance within a reasonable limit, and no longer strictly follow the criminal prosecution standard of actual damage or concrete danger. If an environmental violation activity with abstract danger to the general living interests, it can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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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보장은 형법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이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익 은 형사책임과 국가형벌권 제한에 있어 필수적이며,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과 적극적 귀책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인 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보편적인 법익이며, 연속성과 은폐성, 회복불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환경침해는 환경이라는 인류에의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예방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법익보다 위해가 더 크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요 구능력과 수요한도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아보인다. 중국의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조문에는 가해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인 법익보호에 더 치중하는 등 생태적 법익보호에 대한 자세가 뚜 렷하지 않아, 현실적인 난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법익이 절실하다. 인류와 사회가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형법은 전통적인 법익보호 의 틀에서 벗어나 생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생태법익도 덩달아 변화하 면서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형법은 전통적인 법인관인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을 포함하고 있 지만, 생태법익과 본질적으로 어우러질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 태법익을 전통법익과 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일반 생활이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갖는 환경 위법행위의 경우 처벌범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