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 과 비트코인 및 금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을 기준으로 발생 이전기간과 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비트코인은 주가지수를 단일방향으로 강하게 선행 하고, 금과는 양방향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 력이 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기간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은 주식시장과 인과성이 거의 없고 연관성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코로 나 19발생 이후 기간에서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금에 대해 단일방향으로 강한 선행성 을 가지고 미치는 영향력도 코로나 19 발생 이전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은 비트코인에 의한 영향력이 금보다 크며, 특히 코로 나 19 발생 이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hinese Stock Market, Bitcoin and Gold on daily data from January 2018 to December 2020. Also, the analysis is performed by divid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OVID 19.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ample as a whole, Bitcoin strongly precedes the Stock Index in a single direction and precedes gold in both directions. Stock Markets have shown greater influence on Bitcoin than Gold. In the period before the COVID 19, Bitcoin and Gold were found to have little causality with the stock market and little correlation. In contrast, Bitcoin has a strong precedence in a single direction for the Stock market and Gold after the COVID 19, and its influence is greater than before the COVID 19. Overall, China’s Stock Market has a greater impact on Bitcoin than Gold, especially Bitcoin’s influence on the Stock Market after the COVID 19.

혁신역량은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혁신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 중국의 30개 지역(서장자치구 제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 역량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혁신역량은 혁신지 수(innovation index)를 통해 변수화 하고 있다. 중국의 30개 지역의 자료를 통해 지역별 혁신역량의 차이가 지역경제발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과 동시에 중국 의 지역을 다시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과 지역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4개의 지역구분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혁신역량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해 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혁신역량의 지역별 차이가 지역경제발전 수준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 4대 지역구분의 실증분석 결 과에 의하면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동부지역과 동북지역보다도 통계적 유의성이 더 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혁신역량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Under the backgrou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ut forward the planning outline for building an innovative country from 2006 to 2020 and this has expired, this paper cites and studies the data of 30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except Xizang) in China from 2006 to 2019, with the innovation index as the new proxy variable of innovation, establishing a panel database and using C-D function for regression analysis. It demonstrates the impact of innovation abilit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o making use of the data of 30 provinces, municipalities and autonomous regions for respective analysis, four regions are divided into east, middle, west and northeast to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novation ability plays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Besides, there existing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y on economic development. The innovation ability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reveals a more significant and deeper influence on economic development than the average level in the eastern, northeastern regions and the whole country.

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2단계는 1990년대에 뤄호(罗豪)가 균형론을 제기하 면서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행정법이론 에 기초한 학계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체계의 기초이론, 즉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보 편적인 기초이론을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법 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가 가진 근본성, 보합성, 안전성의 세 가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만능주의 성향을 바로잡고, 행정법이론 의 기초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기능인 지도기능과 설명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법이론과 관련한 학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 의 통제”을 행정법이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장-규범론”의 핵심사상은 행정법 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행정법이 가지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 행정권을 대하는 행정법의 자세는 ‘규범’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을 행정법이 다른 부처의 법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공민의 권익 보장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목적이며,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이론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행정법의 입법목적이 가지는 공민 의 권익보장과 행정권의 규범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Summarize the general research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the first stag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 circle conducted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were a few viewpoints; in the second stag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Luo Haocai put forward the theory of balance, and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has received more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search. On the posi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basic theory of the first level of the theoret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the most basic theory or universal basic theory i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clarified, and the three propertie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explained: 1. Fundamental, 2. Universality, 3. Stability. Correct the omnipotent tendency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accurately locate the function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1. Guiding function, 2. Interpretation function. At the same time, after classifying and analyzing various theories from research perspectives, a new theoretical exploration is more appropriately put forward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that is,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re idea of guarantee-normative theory is expressed in one sentence: Administrative law is a law that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and regulates administrative pow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goal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aw. The attitude of administrative law toward administrative power is accurately expressed as “normative”. Standardizing administrative power i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law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departmental laws.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together constitute the core content of administrative law.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purpose of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is a way to realiz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ill observ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the theor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legislation.

总结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大致研究历程，第一阶段，20世纪80年代至90年代初，中 国行政法理论界对行政法理论基础进行了初步探索，有一些少数观点，不成体系；第二 阶段，20世纪90年代至今，罗豪才提出平衡论，行政法理论基础的研究得到了更为广泛 的探讨和深入的研究. 在行政法理论基础的地位上，学界达成了共识，即整个行政法的 理论体系的第一层次的基础理论,也就是最基本的理论或称普遍性的基础理论即为行政法 的“理论基础”. 对行政法理论基础的概念以及性质进一步清晰化，进一步阐发行政法理论基础具有的 三个性质：1、根本性. 2、普适性. 3、稳定性. 纠正行政法理论基础的万能主义倾向，准 确定位行政法理论基础的功能：1、指导功能. 2、阐释功能. 同时对各类学说进行研究角度的分类评析后，以一个较为全面的角度更适当地提出新 的理论探索——即将“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作为行政法理论基础. 保障—规范论 核心思想表述为一句话，即：行政法是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的法. 保障公民权益 是行政法的目标和宗旨，是行政法功能的总括. 行政法对待行政权的态度，准确表达为 “规范”，规范行政权是行政法区别于其他部门法的根本特征. 保障公民权益和规范行政 权，共同构成了行政法的核心内容. 保障公民权益是规范行政权的目的，规范行政权是 实现公民权益得以保障的方式. 对此，本研究将观察行政法理论基础的变迁过程，研究以行政法立法为目的的保障公 民权益和规范行政权的理论.

2013년 5G 기술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5G 이동통신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5G를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국정과제로 편 입시켰다. 이후 공신부 주도로 5G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5G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의 5G 정책 유형은 ‘R&D-시범사업-사업화-실증·확산-국 제표준 확산’으로 축약된다. 둘째, 외자기업들을 정책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켰다. 셋째, 거대한 5G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넷째, 정책 확산 방향은 ‘이동 통신→ 이동통신 파생산업→ 개별산업’이다. 다섯째, 5G+산업인터넷 정책은 베스트 프 랙티스 모델 제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야에서의 5G 정책 도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서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된 지역별 5G 산업 정책 을 분석하여 진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에게 개방될 ‘5G+공업인터넷’ 분야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정책 내 사례 제시를 통해 요구하는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China, which started developing 5G technology in 2013, started commercial services for 5G mobile telecommunication in November 2019. In 2015, it incorporated 5G as a national agenda from ‘Made in China 2025' to utilize it in industries. Since then, the 5G policy has been spread, l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5G policy, first, China's 5G policy type will be shortened to ‘R&D-Pilot Project-Commercialization-Demonstration·Spread-International Standard Spread'. Secondly,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rd, it carried out a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huge 5G domestic market. Fourth, the direction of policy spread is following the ‘mobile communication→mobile communication derivative industry→individual industry' model. Fifth, the 5G Industrial Policy employs the best practices model presentation method. Sixth, local governments are ahead of central government in introducing 5G policies in the industrial sector.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should analyze differentiated regional 5G industry policies and use them as entry strategies. In additio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5G+ industrial Internet’ field, which will be open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is required.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best practices’ of each industry that China require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cases in its policies.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은 중국 민사기본법으로서는 처음 으로 거주권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거주권 제도를 둘러싼 연구가 입법론 연구에서 해석론 연구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이론연구와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상의 거 주권 조항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논란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거주권 제도의 기능 정체성에 대한 이질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거주권 제도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거주권과 관련한 법규범의 정확한 적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 진전으로 볼 때,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전통적이고 단일한 구조의 기능에서 구조와 용익 기능까지 양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질서, 정의, 자유, 효익의 다원적 가치에 기인한다. 거주권 제도는 다원적 가치 간의 내재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제도의 외부적 기능 측 면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민법전(民法典)｣에 포함된 거주권 제도는 특정한 가족구성원과 가족의 도우미 간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거주권 제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조관계 및 가족관계 친화적인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거주권 제도는 ‘거주자는 거주 의 집이 있다(居者有之屋)’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원적 주택제도 보장체계의 중 요한 구성으로, 그 기능을 파악할 때 ‘집이 있는 노후(以屋老後, 노후생활 대비 주택담 보연금)’, 철거민의 거주공간보장, 공동주택제도 운영 및 주택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인식해야 한다. 민법전 상 거주권 제도의 전문적인 다양한 기능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만 거주권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에서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Code) is China’s first basic civil law to clarify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marking that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transiting from legislation to interpretation. In current theoretical studies and judicial practices, there are still many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in the Civil Code. In fact, behind the disputes are differentiated understandings of the functional orientation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essential to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volutio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underwent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single function of assistance to the function integrating assistance and usufruct. The evolution i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rooted in its diversified values in terms of the order, justice, freedom and benefits in modern society. It is for the purpose of dissolving the internal tension between diverse values that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shows the tendency of diversified evolution in terms of the functionality of the external system.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of China, on the one hand, inherit the traditional residential right system’s indemnification function in solving residential difficulties of certain family members and household service personnel, reflecting the mutual assistanc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nd maintaining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s an integral part of the diversified housing security system that aims to “make homes affordable”, it has the function to support practices such as the “house-for-pension” scheme, re-housing of relocated residents, operation of the public housing system, and enhancement of housing utilization efficiency. Only under the precondition of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aforesaid diversified functions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can we break prerequisite barrier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and eradicate disputes in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e.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首次在我国民事基本法中确立了居住权制度，标志着围绕 居住权制度的研究，将从立法论研究转向解释论研究. 在现有理论研究和司法实践中， 围绕《民法典》居住权条款的解释适用仍存在诸多争议，而争议的背后实质上反映了对 居住权制度功能定位的不同认识. 对居住权制度功能的准确认识是把握居住权相关法律规范准确适用的关键. 从历史演 进的角度来看，居住权制度的功能经历了一个从传统的、单一的救助功能到救助与用益 功能并存的发展过程. 居住权制度的功能演变根源于其在现代社会中所承载的秩序、正 义、自由和效益的多元价值，居住权制度正是为了消解多元价值之间的内在张力，使其 在外部制度功能层面上呈现出多元化演进的趋势. 《民法典》设立的居住权制度，不仅需要承袭传统居住权制度解决特定的家庭成员和 家庭服务人员之间的居住困难、体现了家庭成员间互助关系以及维护家庭关系和睦的保 障性功能；同时居住权制度作为实现“居者有其屋”目的的多元住房制度保障体系的重要 组成，在把握其制度功能时，亦应当认识到其对“以房养老”、拆迁安置保障、公房制度 运行以及提升房屋利用效率等实践的支撑保障功能. 只有在全面认识《民法典》居住权 制度前述多元功能的前提下，才能为居住权条款的解释适用破除前提性障碍，从根本上 解决理论与实践中的争议.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이후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현대자동차(HMC)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합은 2020년 3.5%까지 떨어 졌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징현대의 본원적 사업전략을 통해서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부진을 분석하였다. 우선, 베이징현대의 양산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중국 13개 승용차 제조업체의 판매량과 내수시장 점유율 추이를 추적하였다. 두 번째로, 베이징현대와 일본 합자기업 네 곳의 세단과 SUV 모델들간 가격 간섭 정도 및 제품 라인업의 단순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의 승용차 가격 범위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 제품 차별화 측면에서 베이징현대의 포지션을 좀 더 객관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 11개 승용차 제조업들의 제품 라인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또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서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사업 성과를 검토하 였다, 이를 위해 연간 전기차 판매량에서 글로벌 상위 20대 기업 및 2011~2020년 중국 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순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이징 현대의 제품 차별화 전략은 중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베이징현대 가격 경쟁력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과 제품 차별화 사이의 애매모호 한 포지션에서 탈피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Korean makers’ market share for Chinese automobile market has been fallen into a deep slump since 2015. The market share sum of Hyundai Motor Company (HMC) and KIA went down to 3.5% in 2020. This study manages the reason for HMC’s slump in China through the generic business strategy of Beijing Hyundai. Firstly, in order to access the mass production capability of Beijing Hyundai, this study traces thirteen passenger car makers’ sales volume and the domestic market share trend of China from 2011 to 2020. Secondly, the car price ranges of Beijing Hyundai & four Japanese JVs are investigated to check the level of price overlap among sedan & SUV models and the product lineups’ simplification. Thirdly, the product lineups of eleven passenger car makers are analyzed to clarify the Beijing Hyundai’s position from the product differentiation perspective. Finally, to access the EV (PHEV) business performance of HMC in China as another differentiation strategy, the global top 20 EV (PHEV) makers by annual sales volume, and the domestic top 10 makers’ change of China by EV (PHEV) sales stock from 2011 to 2020 are analyzed. As a result, the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y of Beijing Hyundai is not valid any more in China. If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price competitiveness of it, to break away from the ambiguous position between price and product differentiation is top priority of H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