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Code) is China’s first basic civil law to clarify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marking that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transiting from legislation to interpretation. In current theoretical studies and judicial practices, there are still many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in the Civil Code. In fact, behind the disputes are differentiated understandings of the functional orientation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essential to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volutio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underwent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single function of assistance to the function integrating assistance and usufruct. The evolution i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rooted in its diversified values in terms of the order, justice, freedom and benefits in modern society. It is for the purpose of dissolving the internal tension between diverse values that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shows the tendency of diversified evolution in terms of the functionality of the external system.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of China, on the one hand, inherit the traditional residential right system’s indemnification function in solving residential difficulties of certain family members and household service personnel, reflecting the mutual assistanc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nd maintaining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s an integral part of the diversified housing security system that aims to “make homes affordable”, it has the function to support practices such as the “house-for-pension” scheme, re-housing of relocated residents, operation of the public housing system, and enhancement of housing utilization efficiency. Only under the precondition of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aforesaid diversified functions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can we break prerequisite barrier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and eradicate disputes in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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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은 중국 민사기본법으로서는 처음 으로 거주권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거주권 제도를 둘러싼 연구가 입법론 연구에서 해석론 연구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이론연구와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상의 거 주권 조항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논란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거주권 제도의 기능 정체성에 대한 이질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거주권 제도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거주권과 관련한 법규범의 정확한 적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 진전으로 볼 때,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전통적이고 단일한 구조의 기능에서 구조와 용익 기능까지 양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질서, 정의, 자유, 효익의 다원적 가치에 기인한다. 거주권 제도는 다원적 가치 간의 내재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제도의 외부적 기능 측 면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민법전(民法典)」에 포함된 거주권 제도는 특정한 가족구성원과 가족의 도우미 간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거주권 제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조관계 및 가족관계 친화적인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거주권 제도는 ‘거주자는 거주 의 집이 있다(居者有之屋)’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원적 주택제도 보장체계의 중 요한 구성으로, 그 기능을 파악할 때 ‘집이 있는 노후(以屋老後, 노후생활 대비 주택담 보연금)’, 철거민의 거주공간보장, 공동주택제도 운영 및 주택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인식해야 한다. 민법전 상 거주권 제도의 전문적인 다양한 기능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만 거주권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에서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Ⅰ. Raising of the Problem Ⅱ.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Function Of Theresidential right system Ⅲ. The Valuabl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n the Chinese Civil Code Ⅳ. The Functional Shift in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n the Chinese Civil Code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