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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문화산업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상 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문화사업의 효율성 분석에서 투입변수는 자본, 노동, 재정을 이용한다. 자본변 수는 자산총액을 대리변수로 이용하고, 노동은 종사자 수 그리고 재정은 정보 의 재정보조금을 이용한다. 산출변수는 문화강좌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자 수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업의 산출변수로서 지역주민 의 참여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문화사업의 산출을 부가가치나 영업수입으로 하 게 되면 문화산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더욱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급 행정구역인 31개 지 역을 대상으로 2005년-2015년 기간 중의 지역별 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북경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중원과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북방지역이 남방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regional cultural work in China. The cultural work not pursue the private profit, but pursue the public profit, not same as the cultural industry. The Chinese cultural work has long development history as the mass cultural institution, include the mass cultural center, cultural center and cultural station. The mass cultural institution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o analys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regional cultural work, this paper established the input-output structure, include three input variable and one output variable. The input variable is the employee, the total asset, and the fiscal subsidy, the output variable is the attendant person of the cultural and art training course. This paper use DEA-Window method, and the period is from 2005 to 2015. The result find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Beijing higher than another regions, the C-average is 0.875 in 2005 to 2015. Second, the results finds the regional concentration by the Huabei district. Third, the C-average finds that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North region higher than the South region.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10개국들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외국인직 접투자(FDI), 교역량(Trade), 개발원조(ODA), 산업부가가치, 인구수, 사회기반시 설, 인플레이션 등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1995년에서 2015년간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아세안 10개국에 대 한 FDI, ODA, TRADE, 산업부가가치, 노동인구, 사회기반시설,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노동인구 변수 외의 모든 변수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시장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과 캄보디아 등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고소득 국가들의 정책지원이 경제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야 함에 있어서 미시적으로 보는 시각을 통 해 무역 투자분야 원조를 특화하여 정책방향과 경제협력방향을 체계화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ODA⋅FDI⋅Trade affect economic growth in 4 South America countries over the last 50 years and ODA, FDI, Trade have a impact on the 4 South America countries economic growth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based on data from 1960 to 2014 confirmed that FDI and trade than ODA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razil and FDI, Trade had affected on Argentina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ODA had a more major impact on Venezuela, Peru economic growth than FDI and tr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mpirical analysis, when it comes to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f under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have to supply enough ODA for least developing countries to start economic growth, in case of economic take off stage, they should consider FDI, and international trade volume increase.

제주지역의 대중수출은 2016년 8월 기준 전년대비 36%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만 수출금액으로는 지자체 중 가장 낮으며 제주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편 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지만, 홍콩, 대만, 중국 등 중화권 수출금액을 합산할 경우 근사치로 앞서고 있어 향후 제주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부상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중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역량강화, 둘째, 중국 시장 마케팅 역량강화, 셋째, 내부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 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s for the exportation by Jeju targeting China, the earnings in August of 2016 rose by 36% compared to these in the previous year which helped Jeju gain more than ten-million dollars in the export industry for the first time. For the last five years, the yearly average amounts of export have been on the constant rise However, when it comes to export sums of Jeju, they appear to be lowest which would imply how the province has not been making an impressive contribution to the rate of increase. In terms of the exportation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t present, Japan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customer but with all these export sums earned in the great China region such as Hong Kong, Taiwan, China and others put into calculation, the region is outrunning Japan only insignificantly, and that is why this study argues for how China has a chance of being the greatest export target of Jeju. In the light of that, this study first looks into export competitiveness targeting China in a survey on actual circumstances of the Jeju’s export business with China and searches for measures not only to resolve hurdles against exportation targeting China but also to increase export as well. The findings of research the study has reached this conclusion that in order to strengthen capabilities of exporters in Jeju targeting China, the improvement work should be conducted focusing on these three goals in detail which would include improvement in global capabilities, improvement in marketing strategies targeting China and improvement in internal capabilities.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FTA 체결 등 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 성화를 위한 교역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중국의 전자상 거래 정책변화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제조업은 물론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 련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소 득과 소비가 향상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정책의 효과는 기대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재개편과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 그리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4.8 조치”는 시장혼란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 져왔다. 중국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25 조치”를 통해 일부 정책의 시 행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급격한 정책실행과 이에 대한 혼란의 시기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유예조치기간동안 미리 인증이나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제도시 행을 대비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13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진출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hina is currently the biggest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What’s more, through trend in economic integrate example of FTA,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will orchestrate preferable trading conditions for cross border E-commerce. Therefor we will focus on how facilitating of getting into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rapid growth of Chinese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First, Chinese government concentrated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elated industry. Second, there has been a improvement in Chinese people’s level of earnings and consumption, internet and mobile us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Chinese government’s concentration, policy was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due to exposure of side effect. The purposes of recent policy called "4.8 action" are the reform of tax system, restriction of imported items, and simplifying clearance procedure. But it caused confusion of market and amplifying uncertainty, so "4.8 action" has been partially delayed by announcing of "5.25 action". Given this view, our main goal is to research for strategy to vitalize cross border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empirical research by analyzing trade data and related policies, we are conclude followed. First, there are need to Strategy of advance preparation and understand of market situations. Second Korean corporations to have utilize cross 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s in 13 cities of China based on long term views.

본 연구는 중국이 1953년부터 실시해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2006년부터 ‘규획’으로 변화된 배경을 용어 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했으며, 11 차 5개년 규획이 이전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규획’은 미래의 행동방안과 예정된 계획이며, ‘계획’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전면 적이고, 지도적(guidance)이다. 중국정부가 ‘계획’을 ‘규획’으로 전환해야 될 필 요성으로는 첫째, 1994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온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내부요인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공산당의 집정 이 념이 변화하여, 당정이 국유기업에 대해 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업 행위의 시장화를 이념적으로 허용한데 기인한다. 셋째, 국가계획 위원회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바뀌고, 다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변화된 기 구⋅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 넷째, 더 이상 ‘계획’으로는 그동안 심화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연해와 내륙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음을 중국정부가 인지 했다. 따라서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로 대표되는 민생 분야 정책 지원을 위 해서는 기존의 ‘계획’ 보다는 ‘규획’ 프레임으로 접근해야만 보다 포괄적이며 전면적으로 수입증대, 사회보장제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차 5개 년 계획과 11차 5개년 규획 지표 달성 실적을 통해서 살펴본 ‘계획’과 ‘규획’의 성적표는 환경, 민생 분야에서의 11⋅5규획 실적이 우수하다. 이는 ‘규획’에서 경제성장 일변도의 GDP 우선주의에서 탈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성적이어 서, 중국정부의 정책효과가 의도대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from ‘Plan’ to ‘Guideline’ in the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China that implementing since 1953. Als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10th 5-year plan and 11th 5-year guideline(or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uideline’ is the future action plan and is more long-term, strategic, overall, and guidance than the ‘Plan’. The necessity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change the ‘Plan’ into ‘Guideline’ is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 factors of the economic system that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n 1994. Second, the ideology of the Communist Party changed, and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ruling party abandoned the vested interest in exercising supervisory control over state-owned Enterprises. Third, due to institutional change like adopting new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ttee from old 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overcom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rich and poor between the coastal and inland areas, which have been deepened by the ‘Plan’.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e policy of the welfare sector represented by the harmonious societ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frame of ‘Guideline’ rather than the existing ‘Plan’. Lastly, the report which were shown through the accomplishments of the 10th 5-year plan and the 11th 5-year guideline, are excellent in the 11.5 period in the environment and the welfar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