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중국 B2C 수출활성화 전략-중국 전자상거래 통관정책변화를 중심으로-
A Strategy for Vitalizing Cross Border E-Commerce of Korean E-commerce company to China -Focused on Chinese E-commerce Policies-
China is currently the biggest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What’s more, through trend in economic integrate example of FTA,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will orchestrate preferable trading conditions for cross border E-commerce. Therefor we will focus on how facilitating of getting into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rapid growth of Chinese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First, Chinese government concentrated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elated industry. Second, there has been a improvement in Chinese people’s level of earnings and consumption, internet and mobile us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Chinese government’s concentration, policy was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due to exposure of side effect. The purposes of recent policy called "4.8 action" are the reform of tax system, restriction of imported items, and simplifying clearance procedure. But it caused confusion of market and amplifying uncertainty, so "4.8 action" has been partially delayed by announcing of "5.25 action". Given this view, our main goal is to research for strategy to vitalize cross border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empirical research by analyzing trade data and related policies, we are conclude followed. First, there are need to Strategy of advance preparation and understand of market situations. Second Korean corporations to have utilize cross 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s in 13 cities of China based on long term views.
한국어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FTA 체결 등 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 성화를 위한 교역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중국의 전자상 거래 정책변화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제조업은 물론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 련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소 득과 소비가 향상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정책의 효과는 기대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재개편과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 그리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4.8 조치”는 시장혼란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 져왔다. 중국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25 조치”를 통해 일부 정책의 시 행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급격한 정책실행과 이에 대한 혼란의 시기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유예조치기간동안 미리 인증이나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제도시 행을 대비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13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진출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선행연구 분석 Ⅲ. 대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및 통관정책변화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