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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pISSN
    2383-85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4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7,000원

인공지능(AI) 거버넌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거버넌스 특징을 분석하여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연구(Comparative Policy Research)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책 과정 이론(Policy Process Theory)의 분석적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EU, 한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제 구조화(Agenda Structuring) 단계에서는 수직적 영역별 규제 접근법과 수평적 위험 분류 체계라는 두 가지 상이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도출되었 다. 제도적 조율(Institutional Coordination) 측면에서는 분류형 거버넌스(Classified Governance), 민첩 거버넌스(Agile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를 지향하는 공통된 전략적 지향점이 확인되었다.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 차원에 서는 국가별로 정부 감독, 자율 규제, 제3자 감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비중과 접근 방식의 이질성이 규명되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global policy agendas in recent years. Consequently, analyzing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major countries and region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global AI is garnering significant attent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d and analyzed the AI governance mechanisms of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ropean Union (EU), and South Korea by employing the paradigm of comparative policy research and utilizing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policy process theory. The analysis revealed two distinct governance paradigms in the agenda structuring phase: vertical sector-specific regulatory approaches and horizontal risk classification systems. In terms of institutional coordination, common strategic orientations were identified toward classified governance, agile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t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significant divergences were observed among countries regarding their emphasis on governmental oversight, industry self-regulation, or third-party oversigh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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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37회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류동원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2호 통권23호 2022.05 pp.33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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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미중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점차 악화되자 미국에서 기존의 ‘패권전쟁’과 ‘세력전이론’에 기초한 ‘신냉전(New Cold War)’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 시에 현재의 미중관계를 신냉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이념적 대립, 군사적 대립 그리고 경제적 분리 (디커플링)가 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주로 경제 분야, 특히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강하 게 견제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와 이념, 체제 분야에서 경쟁은 경제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공세 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신냉전 논리와 다른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의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 및 질서’ 경쟁과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과 전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 즉 “세계의 안보·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GDP와 같은 총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일정 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 는 점에 기반하여, 미국은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대신 동아시아의 기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찬 가지로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Is the world entering a new cold war? Analysts and officials in Washington are fretting over worsen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isks to the world of two superpowers once again clashing rather than cooperating.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may be best described as the approach of a New Cold War. In contrast to the Cold Wa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a confrontation between two isolated opposing blocs, but a competition for influence within a globalized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the two powers are highly intertwined economically. The US administration wanted to simplif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decoupling with China on all fronts. But that approach entails tremendous costs on both sides. American elites have realized that China is challenging American technological supremac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US-China competition globally is economics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not military power and military capabilitie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the Cold War. It is by no means clear whether China will catch up or even overtake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t all and, if so, when. Chinese economic statistics are not reliable and projections of current trends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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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딜레마를 기반으로 중국의 대응 전략 방향을 심층 분석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을 디커플링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용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중국과의 커플링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딜레마적 상황은 중국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던져준다. 중국은 미국의 커플링 용인을 기회로 보고, 범용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범용 반도체 산업 육성은 첨단 반도체보다 큰 규모인 범용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범용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는 구형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첨단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단기적으 로는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해 구형 기술을 활용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인재 양성과 3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식으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디커플링 초점이 첨단기술 에 맞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중국발 안보위협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어 보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인해 미중 반도체 갈등은 다양한 국제정 치 이론인 패권주의, 외교 안보와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의 틀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구형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커플링을 허용하 는 미국의 딜레마적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는 실질적으 로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접근과 중국의 대응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범용반도체 사업 확대, 중국과 미래 반도체, 특히 전력 반도체에 많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3세대 반도체 표준 제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유지, 한미 및 한중간 반도체 인재 협력 강화 등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China's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semiconductor sanctions dilemma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n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sanctions to decouple from China in the advanced semiconductor field, it is also tolerating coupling with China in the general semiconductor market, fearing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U.S. companies. This dilemma faced by the United States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hina. China perceives the U.S. tolerance for coupling as an opportunity and is reinforcing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semiconductor industry. China's promotion of the general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is larger in scale than advanced semiconductors, can contribute to China gaining an advantage in the general semiconductor market. Simultaneously,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verage outdated semiconductor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performance semiconductors. In the short term, China employs a bypass strategy actively utilizing outdated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industry self-sufficiency. Concurrently, China is responding to U.S. high tech restrictions by pursuing a medium-to-long-term strategy involving talent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ird-generation semiconductors. The U.S. focus on decoupling from Chinese semiconductors aligns with advanced technologies, shaping its response accordingly. The U.S. strategy, driven by security concerns originating from China and the values of alliances, aims to reshape the global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is has led to diverse analyses connected to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such as power politics, diplomatic security, and more. However, this framework makes it challenging to explain the U.S. dilemma of allowing coupling with China in outdated semiconductor technology to benefit the interests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The U.S. semiconductor containment against China appears to be more a part of a significant industrial policy for foster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an a practical outcome of U.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his U.S. approach and China's response provide thre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expanding South Korean companies' general semiconductor business in China, maintaining relationships that can collaborate on the establishment of third-generation semiconductor standards expected to be widely adopted in China, especially in power semiconductors, and strengthening semiconductor talent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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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6회 중일관계 변화의 배경과 전망

소영화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26호 2023.02 pp.2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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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2022년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다. 1972년 중일수교의 실현은 오랫동 안 비정상적이었던 중일관계를 정상궤도로 되돌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중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을 축으로 ‘갈등'과 ‘우호' 사이를 오가며 지난 50 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수교 당시의 중일관계와 다르게 양국 간의 '세력전이'가 발생하면서 중일관계는 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중일관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일관계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관계 변화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일수교 50년의 역사적 맥락을 되돌아보고 중일관계의 변화요인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대응방안과 향후 중일관계가 어떠한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지 제시할 것이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일관계의 갈등은 미중전략경쟁과 대만문제와 같은 국제 요인, 양국의 정체성 및 위협인식 변화와 같은 국내요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중일 간의 전략적 대치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중일관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준칙이 요구된다.

In 2022, China and Japan celebrated the 5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2 brought the long-standing abnormal relationship back to normal and opened a new chapter in history.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ino-Japanese relations have changed dynamically over the past 50 years,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conflict” and “friendship” centered on past historical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unlike Sino-Japanese relations when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Sino-Japanese relations have changed competitively due to the “transfer of 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S.-China conflict has affected Sino-Japanese relations in various way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Sino-Japanese relations more accurately,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past transition process of Sino-Japanese relations and explore the factors behind the changes in the relation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50 years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Sino-Japanese relation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cha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Finally, it provides Japan’s response measures and the position that Sino-Japanese relations should tak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Sino-Japanese tension, the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Taiwan issue, and the domestic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two countries’ identities and threat perceptions, worked independently or in combination to influence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is phenomenon is a challenging factor in the positioning of new Sino-Japanese relations. Therefore, a new set of norms is required on how to recon figure th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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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4회 중국의 판다외교(1957-2024) – 외교자원으로서의 효용과 한계 –

표나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31호 2024.05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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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중국은 1957년 이래 판다를 중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영향력을 전파한다는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판다는 중국 내에서 특히 고위급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는다. 동 연구는 중국이 추진해온 판다 외교의 과정과 특징들을 정리하고,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효과적인 공공외교의 요건과 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했다. 한국은 판다와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판다외교에 내포된 제약과 확대된 전략 공간 사이의 간극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익 추구와 함께 동물 보호·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 가치와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Since 1957, China has strategically employed panda to enhance its positive image and influence. At the same time, panda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within high-level diplomacy in China.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anda diplomacy, evaluate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deliberate on the requisites and methodologies for effective public diplomacy. There have been two instances where Korea engaged in panda diplomacy. In 1992, to commemorat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China, Korea leased pandas named Ming Ming and Li Li. And in 2014 once again, to mark the visit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leased Le Bao and Ai Bao from China. Later, the birth of a panda cub named Fu Bao in Korea, born to Le Bao and Ai Bao, garnered nationwide attention and affection. In 2024, discussions unfolded surrounding the return of Fu Bao to Chin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revealing the underlying complexi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iplomatic negotiations, public diplomacy, and attempts to expand influence behind the facade of panda donations with their adorable image. While Korea is positioned to accommodate China's influence alongside pandas, it is imperative to leverage the disparity between the inherent constraints of panda diplomacy and the broader strategic landscape. Through this approach, Korea can manifest its commitment to assuming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ncurrently upholding international values and norms pertaining to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while pursuing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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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이 연구는 초국적 온라인 미디어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중 문화갈등 양상 고찰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문화갈등을 ‘주체-미디어’의 중심으로 구분하 여 문제의 발생원인과 특성을 밝혔다. 한중 문화갈등은 양국의 공식수교 이후 발생하였 으며 역사와 구조의 문제, 문화 귀속권, 글로벌 문화표준, 국제관계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초국적 온라인 미디어의 상용화와 민간 중 심의 네티즌 참여는 한중 문화갈등의 다분화, 초국적 확산, 맹목적인 이윤창출 수단, 문화 귀속권의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중 문화갈등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특성과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중국 사이버민족 주의는 중화사상, 민족주의, 애국주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대중 통제, 대학생 네티즌의 비이성적 온라인 활동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의 ‘정부-기업-민간’으로 조직으 로 형성되는 디지털 거버넌 기반 사이버민족주의의 기제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 하였 다. 중국 사이버민족주의로 인한 한중 문화갈등 양상을 밝히기 위해 리즈치(李子柒)의 김치제작 영상과 댓글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즈치 영상은 한국 김치제조 와 요리법을 담고 있지만 ‘중국요리’, ‘파오차이’라고 명시하는 등 자문화중심적인 태도 로 문제가 되었다. 영상의 댓글은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언어권별 댓글의 공통적점은 국가, 국적, 김치, 문화, 음식, 전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한중문화 간의 상호 우위를 논쟁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영어 댓글에서는 주로 한 중 양국의 공유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토론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 어 댓글에서는 한국의 김치 문화 귀속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중국어 댓글은 중국 정치적 문제 지적과 한국의 국제적 태도를 비판하는 친일, 친미 양상을 다루는 내용이 큰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중 문화갈등 차원에서 댓글은 문화 귀속권을 둘러싼 갈등, 편향된 애국주의의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적 특성, 번역 프로그램을 통한 한중 문 화갈등 심화, 영어를 통한 글로벌 네티즌의 한중 문화갈등 참여 및 오해의 양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중 문화갈등의 초국적 확산과 다변 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활동, 타국가와 국제적 협력, 초국적 온라 인 미디어의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다변화되는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esented a review of the aspects of Korean-Chinese cultural conflict and alternatives, focusing on transnational online media and netizens. To this end, first, the Korean-Chinese cultural conflict was divided into the center of ‘subject-media', and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were revealed. The Korean-Chinese cultural conflict occurred after th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ppear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history and structure problems, cultural attribution rights, global cultur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transnational online media and private-centered participation of netizens were mainly influenced by the diversification of Korean-Chinese cultural conflicts, the spread of transnationality, blind means of profit creation, and cultural attribution right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Korean-Chinese cultural conflict, the characteristics and relevance of Chinese cybernationalism were examined. Chinese cybernationalism was forming Chinese ideology, nationalism, patriotism, and digital governanc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used it as a national ideology that complexly acts on public control and irrational online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 netizens. In particular, the mechanism of digital government-based cybernationalism, which is formed by China's ‘government-company-private' organization, was presented at a poetic level. In order to reveal the patterns of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due to Chinese cybernationalism, lǐ zǐ qī's kimchi making videos and com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ǐ zǐ qī video contains Korean kimchi making and cooking methods, but it became a problem with a self-centered attitude, such as specifying ‘Chinese cuisine' and ‘Pao Chai'. Most of the comments in the video were English, Korean, and Chinese in order. The commonality of the comments by language right was that it was remarkable to debate the mutual advant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focusing on country, nationality, kimchi, culture, food, and traditional keywords. In the English comments, discussions on historical and cultural legitimacy were mainly focused on the shared culture of Korea and China. In the Korean comment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 insisting on the legitimacy of Korea's kimchi culture attribution rights was found, while the Chinese comments were found to deal with the pro-Japanese and pro-American aspects that criticized China's political issues and Korea's international attitude. In terms of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comment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ver cultural attribution rights, the Chinese cybernationalist characteristics of biased patriotism, deepening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ranslation programs, and the aspect of misunderstanding by global netizens participating in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English.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active activ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monitoring of transnational online media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read and diversification of transnational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a preemptive plan was sugges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diversified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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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기반 문화전략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국 중심의 플랫폼을 핵심 축으로 삼아 문화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순한 콘텐츠 추천을 넘어 이용자의 심리와 정서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감성 자극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체류 시간을 극대화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 소비 패턴을 예측·세분화하여 군집별 맞춤형 콘텐츠를 확산시 키며, 폐쇄적 플랫폼 구조와 검열 기술을 결합하여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플랫폼 기업·콘텐츠 제작자가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더욱 공고화되며, 단순한 문화산업 진흥을 넘어 디지털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틱톡을 중심으로 보안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콘텐츠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문화 경쟁이 단순한 콘텐츠 교류를 넘어, 데이터 주권·알고리즘 통제·플랫폼 공공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확장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문화 주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 기 위해 기술적 자립성과 자국 플랫폼 경쟁력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전통문화 와 한글 등 고유 문화 자산의 세계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윤리적 플랫폼 문화 확산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21세기 문화 패권 경쟁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데이터, 알고리즘, 감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밝히며, 문화가 단순한 외교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China’s technology-based cultural strategy, which leverag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domestic platforms as its core pillars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of cultur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I is utilized not only for simple content recommendation but also to precisely analyze users’ psychology and emotions, thereby providing emotionally stimulating content that maximizes user engagement on platforms. Big data is employed to predict and segment cultural consumption patterns, enabling the dissemination of customized content to specific user groups. At the same time, a closed platform ecosystem combined with censorship technologies blocks the inflow of external culture and systematically induces the internalization of state ideology. This strategy is further reinforced through the cooperative structure among the government, platform enterprises, and content creators, evolving beyon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into a digital soft power strate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onds in diverse ways. The United States strengthens regulations on TikTok due to concerns about security and political influence, while Europe pushes forward legislation focusing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youth protection. In contrast, Southeast Asian countries show a relatively high acceptance of Chinese content, yet political bias remains a concern. These dynamics indicate that cultural competition is no longer confined to content exchange but has expanded into new conflicts over data sovereignty, algorithmic control, and platform publicness. Against this backdrop, South Korea must protect its cultural sovereignty and build a sustainable digital cultural ecosystem by enhanc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domestic platform competitiveness, ensuring algorithmic transparency and publicness, globalizing unique cultural assets such as Hangul, traditional culture, history, and cuisine, and fostering ethical platform 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at 21st-century cultural hegemony unfolds not through military or economic power, but through the interplay of data, algorithms, and emotions. It suggests that culture should no longer be viewed merely as a diplomatic tool but as a strategic national asset requiring sophisticated state-leve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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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1998년 주택 시장의 상품화, 시장화 조치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경기 침체와 위기 국면 시마다 부동산을 주요 경기 회복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공급과잉과 가격 거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기업 등 공급 주체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대출 축소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단기 자금압박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도 위험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 최근 중국은 전체적인 시장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 는 데 주력하여왔다. 부동산 기업의 과도한 부채경영을 바로잡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와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 분석과 함께 동 규제 시행이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을 관련 핵심 지표들의 변화추이를 통해 검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제3장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황과 부동산 부문 정책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그간 부동산으로의 지나친 신용자원 집중과 부동산 기업의 부채 의존적 경영구조, 특히 중국 민영기업의 부동산 산업과의 긴밀성과 규제 정책 시행 시 민영기업이 특히 취약성을 띠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정책 당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 인식과 함께 관련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 시행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의 영향을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 상환능력 핵심 지표들의 변화 속에서 찾아보았다. 동 작업은 문헌 조사, 통계 분석 등 일부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국가통계국, wind, 중앙은행,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정책변화 내용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거 위기 국면에서와같이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 도구로 활용, 과감한 지원책을 펴기보다는 위험 통제와 안정적 관리 위주의 기조로 전환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2015년의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부문 부채 확대를 실물경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2017년의 중앙 금융 회의에서 동 위험 예방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의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 강화 등 부동산발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규제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두어 왔으며, 경기 침체국면 속에 시행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 ‘규제’ 시행 이후 Evergrande Group 등 많은 부동산 기업들의 현금흐름과 채무 상환능력이 약화하였는데, 이는 이자보상배율과 현금비율 등 7개의 주요 핵심 지표들의 추이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규제가 부동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결과, 부동산 기업 전체에 대한 자산 건전성 수준과 부실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위험 수준과 위기 가능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작업을 통해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험 수준과 충격에 대한 내성 정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The real estate industry in China has undergone rapid expansion since the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zation measures of the housing market in 1998. Particularly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nd crisis, real estate has been utilized as a primary tool for economic recovery, leading to an expansion in market size, with widespread oversupply and price bubbles forming as a result. This outcome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When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these companies may face short-term liquidity pressures, revealing the risks of default and bankruptcy. Taking these concerns into account, China has recently focused on preemptively preventing systemic risks aris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despite the overall market downturn.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ntroduced to correct the excessive debt management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enhance financial soundness, is seen as a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se ris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real estate sector policies and examine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by tracking changes in relevant key indicators. Chapter 3 reviews the general status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and the changes in policies within the real estate sector. This chapter confirms that excessive concentration of credit resources in real estate, the debt-dependent management structure of real estate companies, and the vulnerability of private Chinese companies in the real estate sector have ultimately led to a shift in policy direction as the authorities became more aware of the risks in the real estate sector. Chapter 4 of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implemented amidst changing percep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on key indicators of debt repayment ability,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Thi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analyses, and other quantitative methodologies, with references to data from sources such as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Wind,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academic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confirm that, instead of utilizing real estate as an economic stimulus tool with aggressive support measures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as in previous crises, China has shifted its policy focus toward risk control and stable management. Starting with the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in 2015, China recognized the expansion of debt in the real estate sector as a major risk factor for the real economy, and in the Central Financial Work Conference of 2017, it placed special emphasis on preventing these risks. In the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s of 2022 and 2023, China continued to focus on prevention and regulation, ensuring that no systemic risks originating from the real estate sector would emerge, with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being an extension of this policy direc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e ‘Three Red Lines Regulation’ on the debt repayment ability of real estate companies, it was observed that the cash flow and debt repayment capacity of many real estate companies, including Evergrande Group, weaken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This was confirmed through changes in trends across seven key indicators, such as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cash ratio. However, this study did not fully explore the asset quality, distress levels, and overall risk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se factors, including stress testing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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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10월 7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외생적 정책 충격으로 활용하여, 해당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혁신 활동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중국을 처리집단으로, 한국과 대만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과 동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혁신의 투입 지표로는 반도체 R&D 투자액을, 산출 지표로는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R&D 투자는 통제집단 대비 약 34.7% 증가하였으며, 특허 출원 역시 약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접근 차단이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제재 이론과 달리, 제재가 오히려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특허 증가 효과의 약 33.3%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간접경로에서, 나머지 66.7%는 기존 연구역량의 집중과 효율성 제고 등 직접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적 효과 분석에서는 제재 직후 단기적 위축 이후, 약 6개월 시점부터 급격한 반등과 이후 안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적응 패턴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 억제 관점이 아닌, 국가혁신시스템의 적응과 학습이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제재 연구에 이론적·실증적 기여를 한다. 더 나아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재 정책의 효과성과 한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기술 제재 설계와 혁신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ausal effects of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imposed on China on October 7, 2022, focusing on their impact on China’s technological innovation. Treating the export controls as an exogenous policy shock, the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framework combined with a dynamic event-study approach using monthly panel data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3. China is defined as the treatment group, while South Korea and Taiwan serve as control groups. R&D investment is used as an input indicator of innovation, and semiconductor-related patent applications are used as an output indicator.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following the sanctions, China’s semiconductor R&D investment increased by approximately 34.7%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while patent applications rose by about 24.5%. These findings contradict the predictions of traditional sanctions theory, which assumes that technology restrictions suppress innovation, and instead suggest a paradoxical effect whereby sanctions stimulate innovative activity. Mediation analysis further shows that approximately 33.3% of the total increase in patent output is explained by increased R&D investment, while the remaining 66.7% arises from direct channel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exist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efficiency. Dynamic analysis indicates a short-term contraction immediately after the sanctions, followed by a rapid rebound around six months later and subsequent stabilization at a higher level. By adopting a dynamic and system-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technology sanctions may induce adaptive responses withi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rather than simply restraining technological progress. The findings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sanctions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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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8회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실버시장 연구

정상은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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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서 인구대국 중국은 선진국이 아님에도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 율이 급감한 반면 경제성장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1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였던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버시장이라는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한다. 중국의 실버산업 규모는 2030년 20조 위안, 2050년 100조 위안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고, 중국 실버시장 의 독특한 특징인 '신세대노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국시장 공략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China, a large population, is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aging even though it is not an advanced country. While the fertility rate declined sharply,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economic growth, and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00,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21, and is expected to enter an 'super-aged society' in 2030. This is faster than Japan, which had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rate.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lso slows economic growth potential, but on the other hand, it provides a new opportunity: the silver market. China's silver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to 20 trillion yuan in 2030 and 100 trillion yuan in 2050. Therefore, understanding the rapid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ilver market, the ‘new generation of elderly', will be a very important task in targeting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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