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人工智能全球治理研究 – 以美国的人工智能战略为中心 –
Research on Glob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and South Korea -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한중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 미국 인공지능 전략을 중심으로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es of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loring the paths and advocacy demands for China and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oth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in the United States have emphasized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gain leadership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 order to do so, they wi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merican allies. Both China and South Korea support the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both have their own countries participating in and leading the global governance mechanis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outh Korea has leveraged its diplomacy as a central axis country, host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Summit and the Governance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Field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Although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formulated global governance initiativ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have not signed each other’s initiative documents. There is currently no relevant dialogue mechan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intersections at the level of third-par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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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트럼프 정부 및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을 탐구하며 한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동 및 주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트럼프 정부 및 바이든 정부가 모두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지위를 추구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 강화하는 수단을 실행한다. 한국 및 중국은 유엔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건설을 지지한다. 두 국가는 각자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의 외고정책을 발휘하여 유럽 국가와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포럼 및 군사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양국은 각자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창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양국은 상대 국가의 창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아직 인공지능 상관 대화 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3국과 협력을 의하여 공감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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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