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금리체계는 국가에 의한 집중 관리에서 점진적 시장화 경로로 느리지 만 꾸준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가격신호인 시장금리 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운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 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2013.10월 은행권의 책정금리를 사실상 시장기준금리로 삼기위한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리의 시장작동기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 존에 병행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대출기준금리가 LPR 금리수준을 꾸준히 상회하 면서 은행창구에서의 LPR 금리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 데 이러한 대출기준금리는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전 세계적 저금 리 기조에 따른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시장 실질금리 연동 자금수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 속 에 통화정책의 효과성 보장과 함께 시장 실질금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 기 위해 2019.8.20자로 새로운 대출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각에서는 이 번 신 LPR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책정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대 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장화 진척을 이루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현 중국의 대출금리결정기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구 활용이 신 LPR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주도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逆)RP 등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금리가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견인하고, 동 MLF 금리는 다시 LPR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도구에 의한 금리 유도와 함께 당국의 창구지도가 결부되어 관주도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신 LPR 평균금리 산정을 위한 고시은행(报价行)의 확대 (기존 10개→18개 은행) 등 조치는 일면 당국의 금리시장화 의지를 엿볼 수 있 으나, 최근의 일률적 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금리결정기 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중앙은행 정책도구들이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관주도성 정책추진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China's interest rate system has been trying to shift from centralized state management to gradual marketization, slowly but persistently. As an important price signal of market economy, market interest rate not only affects the economic operation of the country at the macro level, but also directly affects the economic activities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t the micro level. In October 2013, China introduced the preferential interest rate(Loan Prime Rate, “LPR") system for loans, which aims to set banks' interest rate as the real market benchmark interest rate and to promote the market operation mechanism of the interest rate. However, as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that had previously been running in parallel continues to exceed the LPR rate level, the utilization of LPR interest rates in the bank window remains only at a very limited level. With the increase of economic uncertainty,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has shown many limitations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market interest rate linkage capital demand of enterprises and households under the global tendency of low interest rate. Chinese government in such a realistic understanding that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does not properly reflect real market interest rat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launched a new loan preferential interest rate the new LPR system on 25th August 2019. According to some experts, through the new LPR, the bank's lending policy rate has actually replaced the existing benchmark lending rate, so it has achieved a meaningful market-oriented process. However,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current lending rate in China, used as interest rate policy tools by central bank, have a direct effect on the new LPR, the new form of government dominance is still in operation. Open market operations such as reverse repurchase rate have an effect on the level of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interest rates which also operated by central bank, and MLF interest rates once again affect LPR interest rates, accompanied by a combination of window guidance of the authorities, so there still has obvious tendency of the ‘government-led feature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new LPR notification banks(previous 10 to currently 18 banks) to calculate the average interest rate for the new LPR show the authorities' will to strengthen the market interest rate system. And yet, from the recent trend of a uniformed downward trend in interest rates, we can see that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current interest rate is still behind the above-mentioned central bank tools reflected by the government policy intention.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거 대한 내수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큰 관심을 받았던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2020년 현재, 여전히 콘셉트 카 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니오, 루시드 모 터, 패러데이 퓨처, 카마, 바이튼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다섯 곳의 2017년 가치사슬과 2020년 가치사슬을 비교, 검토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최 근 테슬라의 판매 실적 호전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전기 차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가장 큰 문제는 양산 능력 부족이었으며, 결국 전기차 양산 노하우는 스타트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임이 드러났다. 이 는 전기차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승객 안전문제 때문에 생산공정에 서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의 판매 실적 호전도 전기차 사업의 가치사슬에서 양산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상황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 또 다른 진 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중국의 내연기 관 자동차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산 능력 문제와 치열한 경쟁상황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제휴 관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지하며, 어떠한 지분구조가 지속 가능한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China became the biggest electric vehicle(EV) market in the world. So Chinese EV makers grow rapidly as major global players by using a huge domestic market and a strong government support. But Chinese EV startups are still on the concept car release step as of 2020. So this study reviews the value chain condition in the year 2017 and the year 2020 for five EV startups, NIO, Lucid Motors, Faraday Future, Karma and Byton, to check a missing part of the value chains. As a result, a missing part of the value chains turned out to be the EV manufacturing capability. The manufacturing knowhow is an intangible asset which is hard for the EV startups to copy easily because it requires a high level of quality control as much as that of ICE vehicle. In addition, the recent performance of Tesla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capability in the value chain of EV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rivalry condition of China is to work as another entry barrier for the EV startups. Therefore, the EV startups will try to overcome two issues, the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the severe rivalry condition through the strategic alliances with the existing vehicle makers of China. In this case, how they can keep the alliances relationships successfully and which equity structure is sustainable would be key issues.

최근 미국에서는 대중국 정책 변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 재 중국의 국력과 의도에 대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평가는 이전보다 더 다양해 졌고, 그 결과 가장 바람직한 대중국 정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싱크탱크들이 제 시하는 정책적 대안들도 계속적인 관여와 순응에서부터 경쟁과 봉쇄까지 확연 히 구분되는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논쟁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을 살펴봄으 로써 미국 내 여러 경쟁적인 주장들과 그러한 주장들에 내재된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두 가지 요소를 규정한다. 첫 번째 요소는 중국의 의도이고, 두 번째 요 소는 미⋅중 간 국력의 차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분석틀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여러 정책적 대 안들과 그 기저에 깔린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일 관성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대중국 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정책선택지들(계속적 관여, 순응, 경쟁, 봉쇄)에 내재된 인식과 논리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를 살펴본다.

Recently, a fierce debate has been under way in the U.S. over changes in its policy toward China. The U.S. think tanks’ assessments of China’s national power and inten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than before, and as a result, scholars’ policy proposals over what is the most desirable policy toward China also show distinct differences from continuing engagement and accommodation to competition and containment. This policy debate reflect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n China’s rise. Thus, by analyzing the U.S. China policy debate, we can comprehend the perception and logic underlying the competing arguments regarding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is paper identifies two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y choices of the U.S. towards China. The first element is China’s intention, and the second element is the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A analytical framework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se two factors enables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nd their underlying logic presented in the current policy debate. Based on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 and logic underlying the four different policy options(continuous engagement, accommodation, competition, containment) presented in the U.S. China policy debate, and then, based on the analysis, it examines the Trump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policy logic towards China.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30개 전체 지역과 22개 성의 패널 데이 터를 사용하여 중국의 GRDP와 에너지 소비량이 CO₂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30개 전체 지역과 22개 성의 GRDP 는 CO₂배출량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현 상황 이 역 U자형 쿠즈네츠 곡선 정점의 왼쪽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의 경 제성장이 이루어지면 CO₂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 개 그룹 모두에서 석탄 소비량(COAL)이 CO₂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0.5% 이상으로 다른 독립변수 대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원유 소비 량(CR)과 천연가스 소비량(NG)은 CO₂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GRDP and energy consumption in China on CO2 emissions using panel data from 22 provinces and 30 regions from 1995 to 2016. The pane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DP in 22 provinces and 30 region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O2 emissions, showing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inverted U-shaped Kuznets curve peak. Therefore, China’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CO2 emissions. Second, in both groups, coal consumption (COAL) has the greatest impact on CO2 emissions. However, crude oil consumption (CR) and natural gas(NG)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2 emissions.

중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했다. 처음엔 재정부가 대신 발행하고 대신 갚아주는 데서 2015년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행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진화해 왔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은 그것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이뤄진다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 건 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채권 형식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비채권형 채무를 채권으 로 전환하기 위한 치환채권 발행 작업은 2018년으로 끝났다. 앞으로는 재융자 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부채 계승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채 권 발행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어도 지방채권의 형식으로 부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전용채권 발행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늘어난 전용채권만큼 수익성 프로젝트가 늘 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권에 각 지역과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모두 AAA이다. 즉 각 지역의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논문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금리가 지역의 부채수준과 어느 정도 연동돼 있음 을 밝혔다. 중국의 지방채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국유은행들 위주의 닫힌 거 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거래 행태는 곧 중국 금융계의 체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중국의 지방채 거래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hinese government has permitted its local governments to issue bonds. At the initial stage, the local bonds were issu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2015, however, the local bonds had been issu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e local bond, if managed by strict market mechanism, could forbid local bureaus’ moral hazard and thus strengthen their fiscal states. Local governments’ past debts have been transformed to bonds successfully. The issuance of substitute bonds which are meant to substitute non-bonds debts to bonds have been finished in 2018. Since then, the debt succession would proceed in the form of substitution of refinance bonds with existing bonds. The annual size of local bonds have been relatively managed stably and the debt risks are not increasing by local bonds. However, the increase of project bonds should be detected as a risk source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public finance budgets. The increased volume of project bonds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increase of profitable projects. In addition, the local bonds should reflect their own risks but it is highly doubted in that all the local bonds so far have been issued with AAA grade. We found, however that the local bonds’ face values are related to their debt level at least to some degree. The transactions of local bonds are not active and done mostly by state owned banks. This kind of exclusive transactions are mirro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a’s financial sector and will not change in the near future.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자아권익보호의식의 인지경로와 소비자의 자아 권익보호의식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는 연령별, 소득 별, 교육수준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로분석결과에서는 인지경로(언론보도, 교육학습)와 소비자의 자아권익 보호의식 사이에는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권익보호의식’이 ‘소비자권익보호 수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알권리, 공정교역권 및 감독권 등 요인이 소비자권익보호 평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상권과 결사권이 소비자권익보호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인지경로(언론보도와 교육학습)’와 ‘소비자보호수준 평가’ 사이에서 자아권익보호의식의 매개효과 결과를 보면 언론보도와 교육학습 모두 공정교역 권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언론보도 및 교육학습 내용의 불 충분성 또는 소비자보호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언론과 교육을 제외한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 권익보호의식은 ‘구상권과 결사권의 개선’을 위한 소 비자 권익 요구라는 명제에 달려있는 만큼, 향후 선진국 소비자의 자아권익보 호 관련 행위에 대한 연구와 권익보호의 효율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studies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 China. Since China entered the era of full consumption in 1993, the level of Chinese consumers has improved roundly, and the total consumption has risen sharply while the issue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has been highligh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level of awareness of Chinese consumers rights and consciousnes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hinese consumers, and the impact of consumer awareness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consciousness through the cognitive pathways and also how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fluences on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collation and analysis of the reference documents, it is found that Chinese consumers usually obtain information related to consumer rights protection through public opinion reports, education and learning, etc., and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while th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consciousness will affect the protection level.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by raising a hypothesis and designing a model. Through analysis, we confirm that the public opinion report and education in the cognitive pat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Secondl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right to know, fair trading rights and supervision rights in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tection level. Therefore, this means that the effective dissemination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 is extremely important. More abundant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more effective tools of communication can have a better effect on raising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will increase the dem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consciousness, which will improve the overall consumption environment in China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consciousness. Therefore, China should pay more attention in these areas to enhance the overall consumption level of China.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자 소재 영화와 드라마를 각각 7부씩 선택하여 기자 이미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이미지들이 재현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한중 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타난 기자 이미지는 대 체적으로 다섯 가지 즉 개인이익 추구형, 침묵의 생계형, 개과천선형, ‘윤리적 갈 등과 고민’형 캐릭터, 정의롭고 용감한 캐릭터 등 유형들로 나눌 수 있었다. 이 런 기자 이미지를 통해서 ‘나쁜 기자’로부터 ‘좋은 기자’로의 반전(反轉)의 이미 지를 구축하고, ‘개과천선’하고, ‘정의롭고’, ‘영웅적인’ 기자 이미지 신화를 불러 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대중들이 언론계와 기자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반전신화는 정치적 논리에 대해 ‘자연화’하고 ‘탈정치화’하는 위험이 있으며 윤리충돌과 권력쟁탈 등 진실한 사회의 충돌과 모 순을 덮어버리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양국 영화와 드라마를 비교해보면 등장인 물의 다양성 양상, 언론인들의 고민과 갈등의 내용 및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기 대의 내용 등에서 일부 다른 점을 보이고 있었다. 양국 모두 기자 소재의 영화 와 드라마가 증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앞으로 기자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대중과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이들을 대변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영화 내에서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중들의 인식과 문화, 언론 계와 사회의 역동적 관계 등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research, images of journalists, in 7 Chinese and Korean movies or TV dramas each,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nd then their symbolic meanings were explored. The images of journalists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journalists who seek personal interest; journalists who remain silent to survive; journalists who try to redeem themselves; journalists who are plagued by the sense of guilt in morality; journalists who are heroically dedicated to justice. Both Chinese and Korean movies or TV dramas have tried to construct a reversal of the images of journalists from “bad” to “good”, to cater to the public’s idealistic identification of the press and journalists. The expectation of the society is so high that the journalists in the movies would all become “heroic and dedicated to justice” in the end. On the other hand, there’s a chance that this kind of reversal naturalizes and depoliticalizes the actual social conflicts like ethical problems, and power struggle. The comparison of the journalists in Chinese and Korean movies and TV dramas reveals that they are different in the variety of personalities, and they have dissimilar anxiety, and the two societies hold distinct expectations of media workers. Both countries are producing an increasing number of movies and TV dramas related with journalists. Movies and TV dramas could be a good indicator of how well the journalists are speaking for people as a media, what the social expectation is, and what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ety and the press is like.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사회연결망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비 교해 보았다. 그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만족과 목표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중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 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만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중국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표달성 수월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력이 높 은 중국이 대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가계수지 균형 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대만, 중국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경제수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황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본다. 다음으로 소득격차와 관련한 인식을 보면, 소득격차 과다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과 대만에서 격차해소 필요성 인식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수준에서는 사회주의 국 가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 국가인 대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동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감 관련 인식을 보면, 고립감 관련 인식에서 중국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대만은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사회연결망은 경제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사정이 나은 대만이 사회연결망에 있어 중국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고 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This study compared the social networks of China and Taiwan with some fact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comparing China and Taiwan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 of lif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goals, Taiwan, which has a relatively high economic level, appears to be higher than China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This was appearing higher than Taiwan. Looking at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evel of perception of household balance, it was found that Taiwan and China were good. We believe that the state of health i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ituation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level. Next, when looking at the perceptions related to the income gap,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need to bridge the gap was also relatively high in China and Taiwan, where the perception of the excessive income gap was relatively high. At the level of recognit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bridging the gap, China, a socialist country, was relatively strong, while Taiwan, a liberal state, was relatively weak. Next, in terms of social isolation-related perception, China was relatively high in isolation-related perception, and Taiwan was relatively low.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related to social isol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same culture. In conclusion, China and Taiwan’s social network is considered to be a situation where Taiwan, which is better than China at the economic level, is particularly superior to China in social networks.

민족지구는 그 특유한 역사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의 기능이 분쟁해결 수단보다 민사관습법과 민사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편향되어 있다. 현재 민족지구의 사법실무에 있어 엄격한 법에 따른 판결로 인하여 민족지구 특성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민간조정과 소송상 양형절차의 은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국가의 법과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 으로 되었다. 검찰은 민족지구 분쟁의 현실적 수요를 위해 법정정식제도를 통해 관습법과 민간조정을 국가법체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형사화해(检调对接)’라는 새로운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자는 취지이다. 민족지구에서의 ‘형 사화해’ 시스템의 추진은 소수민족의 전통인 ‘문화화합’에 대한 국가 법률의 존 중과 흡수로 민족지구의 사법집행에서 직면하고 있는, (1) 국가의 법률과 소수 민족 관습법 간의 갈등, (2) 법의 형식정의와 사회적 효과 간의 갈등, (3) 정상 적인 사법활동과 사법부재나 2차 사법 간의 갈등의 세 가지 주요 모순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화해 시스템의 민족지구에서의 추진에 있어 이론과 실무 상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추면서도 난항과 저항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화해 시스템의 적 용사례 전형화를 통해 형사화해 시스템에서의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하고, 형사화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법적 규범 등의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ue to their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judicial means are not the best choice to settle disputes, but prefer to apply folk customary law and folk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current judicial practice in minority areas, in order to avoid the more serious harmful consequences caused by the strict conclusion of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civil mediation and the real appeals of the parties have in fact become an important factor hidden in the sentencing process of judicial organs. However,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national law and the judicial system to be subjected to the shock and the challenge. In order to meet the actual needs of dispute settlement in ethnic areas, procuratorates have actively explor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working mechanism of prosecutorial docking, which incorporates customary law and civil medi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a statutory formal system. Th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have fundamentally resolved contradictions and disputes and repaired social relations. Promoting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in ethnic areas is the respect and absorption of national traditions and “harmonious culture” by national laws, and can effectively resolve the three major contradictions faced by the judicial work in ethnic areas, includ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customary law of ethnic minoriti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 justice of the law and the social effect,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normal judicial activities and “judicial absence” and “secondary justi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in ethnic minority areas is feasible and necessary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but it also faces corresponding difficulties and obstac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s of cases applicable to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agreement reached under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and improve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to maximize the function of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民族地区由于其特有的历史文化传统, 司法手段非为定纷止争的最佳选择, 反 而更偏向于适用民间习惯法和民间纠纷解决机制。在民族地区当前的司法实践 中, 为避免因严格依法结案而诱发更为严重的危害后果, 民间调解和当事人的 真实诉求事实上已经成为审判机关量刑环节隐性的重要考量因素。但是, 这一惯 例也使得国家法律与司法制度受到冲击与挑战。 为契合民族地区定纷止争的现实需求, 检察机关积极探索建立 “检调对接”这 一新型工作机制, 借由法定正式制度将 “习惯法”与民间调解纳入国家法律体系, 旨在通过当事人双方的良性互动, 从根本上化解矛盾纠纷、修复社会关系。在民 族地区推进 “检调对接”机制, 是国家法律对于少数民族传统、“和合文化”的尊 重与吸纳, 能够有效化解民族地区司法工作中面临的三对主要矛盾, 包括国家 法律与少数民族习惯法之间的矛盾、法律的形式正义与社会效果之间的矛盾和 正常司法活动与 “司法缺位”、“二次司法”之间的矛盾。 “检调对接”机制在民族地区的推行在理论和实践上都具备可行性与必要性, 但也面临相应困境与阻力。所以, 应通过具化 “检调对接”机制适用案件类型、 确认 “检调对接”机制下达成调解协议的效力、完善 “检调对接”机制适用法律 规范等路径, 以最大限度发挥 “检调对接”机制应有机能。

중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는 그 특징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향성-전 시형”과 “시장 지향성-판매형”, “산업 지향성- 전문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관객을 기준으로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마케팅 관계),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개인 간 마케팅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절강성을 대표하는 항저우시의 국제 애니메이션축제를 사례로 들어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개인 간 마 케팅 관계)의 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항저우시의 국제애니메이션축제는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문화텐츠산업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 으며, 특히 ‘항저우 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기타 애니메이션축제와 차별화 된 브랜드화를 발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발전전략인 B2C전략은 지역문화 산업 및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축제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화, 게임 등 시장전망이 좋은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여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Chinese representative local festivals can be divided into three model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orientations as follows: the “Government- Oriented-Exhibition Type”, the “Market-Oriented-Sales Type” and the “Industry- Oriented-Professional Type”. Also, they can be divided into B2B (Business to Business, that is, marketing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B2C (Business to Customer, that is, marketing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individual). Among them, this study looked a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B2C (Business to Customer, that is, marketing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individual) by taking the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held in Hangzhou City, represents Zhejiang Province in China, as an example. The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in Hangzhou City is a key industry in this region and plays a central role in the loc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and aims to develop its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based on the “Hangzhou Model” into differentiated branded-festival from other domestic animation film festivals in China. Especially, its B2C strategy, a major development strate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industry and local festivals. Besides, it emphasi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local festivals through customers’ direct participation in them, and furthermore, it can present more potential for development by combining them with various industries with good market prospects like film and game industries.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기 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 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를 통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여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개의 성⋅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또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입법으로서 ｢탄소배 출보고관리판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거래임시판법｣(碳排放权交易 管理暂行办法)등 법제 및 기술 규범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일 탄소 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 견 수렴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에는 각국은 스스로가 정한 감축 목표를 이 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입당사국인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제 한국도 중국과 같은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운영현황을 분석 하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향후 이 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adopt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fter signing o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FCCC) in June 1992 to cope with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global warming. The Paris agreement is expected to be enacted in January 2021 and aims to maintain the increase of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by lower than two degrees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emissions and limit it to 1.5 degrees. Thus, all countries that signed on the Paris agreement are given the duty to make an effort to reduce greenhouse gas voluntarily. China is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joining the Paris agreement, making a lot of effort to keep the promise of the implementation by setting the objective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o 60 to 65% compared to that as of 2005 by 2030. In particular, it is operating carbon emissions trading exchanges in eight provinces and cities, adop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2013,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is actively done. Also, China has enacted laws and technical norms, such as “Carbon Emission Report Management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as the laws related to carbon emissions trading and is gathering opinions, announcing “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on April 3, 2019 to standardize carbon emissions trading, improve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omote the ecological civilization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ociety. Ba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 as China showed a clear decreasing tendenc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2015, China is putting spur to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to further expa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nationwide. Meanwhile, after the Pari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2021, each country should make a lot of effort to implement the reduction objectives set by it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at cannot be an exception.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also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e same form as that of China; however, it is not revitalized due to a few circumstances. And yet, it is judged that centering arou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vestigating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nd making an active effort to revitalize the Republic of Korea’s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will help implement the duty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도시인 선전시를 중심으로 주요 신산업의 발전현 황과 특징, 선전에 주재한 혁신기업의 성장전략과 신산업 경쟁력의 원천에 대해서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선전시는 5G, 로봇, 시스템반도체, 전기자동차가 핵심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의 신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이유는 선전지역 내 축전된 ICT 기 술력, 균형잡힌 산업생태계, 사업화역량 등의 혁신요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선전지역의 PCT 특허 신청건수는 중국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 간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면서 중국 전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 축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선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중소기업 수, 스타트업 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이노베이션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전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사업화역량 측면에서 선전 경제권은 중국에 서 가장 창업이 활성화된 곳이며, 창업을 통해 배출한 대기업으로는 텐센트, DJI, ZTE, 화웨이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 산업의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5G, 로봇, 시스템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선전시 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developm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new industries, the growth strategy of innovative enterprises and those new industries’ sources of competitiveness, centering on Shenzhen, China, a representative innovative city in China. Shenzhen City is developing 5G, robots, system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into key new industries. Analysts say that the reason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se and other new industries in Shenzhen is that they utilize elements of the ICT technologies, balanced industrial ecosystems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in the Shenzhen area. The number of PCT patent applications in Shenzhen area accounts for 45.6 percent of all such applications in China, and is considered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ccumulation area in China a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carried out around private innovative companies. In terms of industrial ecology, Shenzhen is also the world’s best: based on the number of SMEs, the number of startups and the innovation of large companies and startups, Shenzhen City boasts a global level.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capacity, Shenzhen’s economy is the most active in China, and the large companies that have emerged from startups include global companies including Tencent, DJI, ZTE and Huawei. It is urgent to design new Korea-China cooperation measures in new industries in Shenzhen, such as 5G, robots, system semiconductors, and electric cars, where industrial innovation is occuring rapi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