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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Study of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fter the Paris Agreement -Focused on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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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15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277-299
  • 저자
    강문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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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national society adopt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fter signing o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FCCC) in June 1992 to cope with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global warming. The Paris agreement is expected to be enacted in January 2021 and aims to maintain the increase of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by lower than two degrees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emissions and limit it to 1.5 degrees. Thus, all countries that signed on the Paris agreement are given the duty to make an effort to reduce greenhouse gas voluntarily. China is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joining the Paris agreement, making a lot of effort to keep the promise of the implementation by setting the objective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o 60 to 65% compared to that as of 2005 by 2030. In particular, it is operating carbon emissions trading exchanges in eight provinces and cities, adop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2013,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is actively done. Also, China has enacted laws and technical norms, such as “Carbon Emission Report Management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as the laws related to carbon emissions trading and is gathering opinions, announcing “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on April 3, 2019 to standardize carbon emissions trading, improve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omote the ecological civilization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ociety. Ba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 as China showed a clear decreasing tendenc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2015, China is putting spur to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to further expa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nationwide. Meanwhile, after the Pari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2021, each country should make a lot of effort to implement the reduction objectives set by it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at cannot be an exception.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also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e same form as that of China; however, it is not revitalized due to a few circumstances. And yet, it is judged that centering arou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vestigating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nd making an active effort to revitalize the Republic of Korea’s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will help implement the duty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future.
한국어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기 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 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를 통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여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개의 성⋅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또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입법으로서 「탄소배 출보고관리판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거래임시판법」(碳排放权交易 管理暂行办法)등 법제 및 기술 규범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일 탄소 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 견 수렴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에는 각국은 스스로가 정한 감축 목표를 이 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입당사국인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제 한국도 중국과 같은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운영현황을 분석 하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향후 이 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파리협정 개관
Ⅲ.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현황
Ⅳ. 중국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파리협정 기후변화 중국환경법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관리임시조례」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China’s Environmental Law Carbon Emissions 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in China

저자

  • 강문경 [ Kang, Moon-Kyung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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