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응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FOIP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는 FOIP전략을 미국방성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와 미국부무 ‘인도-태평양 공유비전증진’ 보고서를 중 심으로 분석한다. FOIP전략은 공화자유주의 시각인 선악 양분론의 관점에서 미 국은 자유주의적, 중국은 억압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에 도전하고 서태평양지역,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을 중심으로 지역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최대위협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FOIP전략은 동남아 역내국가들과 동맹 및 준동맹관계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립, 지속적 개입으로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지역협력체와의 다자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중국의 패권야망을 봉쇄, 좌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동남아 역내국가들의 FOIP전략에 대한 수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동 남아 역내국가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는 제도균형을 취하면 서, 국익과 리더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 편승, 헤징의 전략을 유연하 게 구사해온 점을 고려할 때, FOIP전략은 미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외주의 보 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편이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the Chinese pursuit of a hegemony with the “Free,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strategy).” This paper analyzes its intention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by examining the two government documents of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and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 Reflecting the republican liberal dichotomous perspective of good and evil, the FOIP strategy views US as pursuing a free vision and China as doing a repressive one of the world. It identifies China as the greatest threat to US, challeng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rying to capture a hegemony in the Western Pacific areas, particularly Southeast Asia. The FOIP strategy purports to contain and frustrate the Chinese hegemonic pursuit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strengthening a alliance or semi-alliance relationship, establishing a strategic partnership or continuing engagement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most of the Southeast Asian states are skeptical of the FOIP strategy. Considering the regional states’ strategies towards the US-China rivalry, including the regional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it and the flexible bilateral responses to it, such as balancing, bandwagoning and hedging, to promote national or leaders’ political interests, the effective FOIP strategy should take on a pragmatic and strategic rather than a value-laden exceptionalist approach.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 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 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법칙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미국의 비판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 국 주도의 세계화와 더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본 논문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5G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사례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논하고,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기존의 세계화 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5G와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권위주의적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각각 상이한 방식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의 국경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이민자들의 물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외주화(outsourcing)되 어 국내 노동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보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AI와 5G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행정부 가 동맹국들에조차 화웨이 중계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하면 서도,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상호 경쟁과 협력 이 공존하는 다극 질서 구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China’s rapid GDP growth and the widening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ina’s economic growth. In 2010, Edward Steinfeld, then professor of MIT, argued that China’s rise poses no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Western countries as it plays the games under the rules made by the United States. But there have also been warnings that China’s technological upgrade is no longer compatible with the U.S.-led globalization. US officials criticize “Made in China 2025” as “crimes, not technology upgrading,” which aim to raise the country’s self-sufficiency in core technologies, parts, and materials in the high-tech industry to 40 percent by 2020 and 70 percent by 2025.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oses a threat to the U.S.-led world order with the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AI and 5G, and looks at how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ain acto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making any interaction with existing globalization. Advances i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AI are promoting a cross-border movement of services, which can shoc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the US, the US has begun to tighten its control over foreign immigration to protect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US after Trump’s presidency. If the border movement of services becomes more active, services could be outsourced more broadly without the physical flow of immigrants, and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local labor market. In China’s case, despite its competitiveness in AI and 5G technologies that promote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it is likely to be used to maintain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more efficiently than to encourage free mov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here is also a strong trend to establish a mutually exclusive system, as the US administration encourages allies to refrain from using Huawei networking equipment, and China takes action against them.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polar order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unlike the Cold War era.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대외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경제와 연관되기 때 문에 대외무역분쟁은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편, 첨 단기술을 기초로 하는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경제를 책임질 중요 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침해방지와 보호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技术战)으로 확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장기화를 적시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기술정책과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미래산 업으로 이슈로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 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对미국 간 무역분쟁에서의 기술산업과 관련한 인공지능기 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현재 응용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 한다. 이에 우선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가 인공지능기술을 육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입법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이 응용되고 있는 산업분야별 현황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정책의 이론과 실용화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정책을 기초로 인공지능정책에 있어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본다.

Recent trade dispute between US and China is so fierce as war. It seems to be du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the US, so-called “America First.” In a modern society, because a country’s policy is deeply related with national economy, foreign trade disput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ts own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ased on High technology is important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future economy, so each country are focused on preventing and protecting infringement of it. In particular, the US-China trade war is expanding to the technological warfar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hina, recognized that the trade dispute will be prolonged, has been enacting related policies and laws on its own technology. Chinese central government is making its efforts into support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ch is one of the future industries, Thus, the paper studies the main policy and the applied technologies of China. The paper, first of all, examine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f China, and its policies and laws to be fostering its development. Besides, it analyzes the industrial sectors where AI is currently applied so as to figure out the problem on the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current policies of China on the AI technology, the paper examines how it differs from the US in AI policy. Through the study, it will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to Korea’s AI policy.

입법기관이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 법기관은 불법경영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법 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범죄행위를 나열하고 후단에 ‘기타 000에 해당하는 경 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는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확장 및 변이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 원칙과 충돌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상 고도의 추상성과 사법상의 변이된 적용은 불법경영죄의 기타조항을 확장 및 변이적용을 초래하였는데, 이의 본질은 인권보호기능과 법익보호기능 의 충돌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와 국가간여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는 해석의 제한과 축소가 필요하다. 즉, (1) 민법이나 행정법 및 기타 특정 죄명의 보호법익을 적용할 수 있고, (2) 보호법익을 전제로 사법해석, 지도성 판례, 기소문, 판결문은 명확성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며, (3) 법익보호 는 인권보호기능을 최대로 할 때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사법적용에 있어 추상적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홛대조항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입법상의 모호한 기타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인권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solve the legislative cannot timely response to the new problems brought by the social transformation, the judicial organs will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of the illegal management behavior “expansion” to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application expansion variation leads to crime of illegal business out of, severely impact the clarity of the crime legal principle, and leads to abuse the power of criminal penalty and civil rights violations. The high abstraction in legislation and the alienation in judicature lead to the expansion and variation of the claus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which in essenc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function of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function of protecting legal interests, and the root cause is the conflict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state intervention. The narrowed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include avoiding the conflict and applying the civil law, administrative law or other specific charges to protect the interests as far as possible. In balancing conflicts, under the premi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guiding cases, indictments and judgments should, as far as possible, implement the principle of clarity. Conflict game, the function of legal interest protection is greater than the fun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an be applied to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dicament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he reasons for the expansion and variation of the application are abstractly extracted, the rational analysis i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essence and root of the conflict are dug out, and the narrowed ways are put forward. In order to narrow the abuse of the right of punishmen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we should narro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underpayment of 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o the maximum extent through the above-mentioned ways to solve the conflicts.

为了解决立法机关不能及时回应社会转型所带来的新问题, 司法机关将刑法 中没有明确规定的违法经营行为 “扩张解释”到非法经营罪兜底条款之中, 导致 非法经营罪兜底条款扩张变异适用, 严重冲击罪行法定的明确性原则, 并导致 刑罚权的滥用与公民人权的侵犯。 立法上的高度抽象和司法上的异化适用导致非法经营罪兜底条款扩张变异适 用, 究其本质是人权保护机能和法益保护机能的冲突, 究其根源是经济自由与 国家干预的冲突。解决冲突的限缩路径有: 回避冲突, 尽可能适用民法、行政 法或其他特定罪名保护法益; 平衡冲突, 在保护法益的前提下, 司法解释、指导 案例、起诉书、判决书都要尽最大可能贯彻明确性原则; 冲突博弈, 法益保护 的机能大于人权保护的机能时才能适用非法经营罪兜底条款。 通过对非法经营罪兜底条款司法适用中困境进行分析, 抽象提炼出扩张变异 适用的原因, 从明确性原则角度进行理性分析, 挖掘出冲突的本质和根源并有 针对性提出具体的限缩路径。通过上述解决冲突的限缩路径, 最大限度限缩非 法经营罪兜底条款的适用范围, 以限制刑罚权的滥用和保障公民人权。

대만은 스타트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기업에 투자자 유인에 필요한 상업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최근 회사법(公司法)을 대폭 개정하여 기업경영의 탄 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회사법의 법규범 완화적 개정으로는 주식회사의 전면적 무액면주 제도 도입되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주와 무액면주 등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이는 회사자본의 구성, 주주의 권리, 회계 및 세무 등의 문제와 관련 된다. 대 만은 무액면주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 자본제도 규범의 중대한 변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통적 액면주가 주식발행총액의 ‘자본액’이라는 개념 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상황을 중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대륙의 많은 학자들도 액면주의 이론적 오류와 기능적 문 제 등을 들어 액면주 제도의 존폐를 검토하면서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선 대 만의 회사법 개정을 통한 무액면주 제도의 평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대만 회사법 상 운영되고 있는 무액면주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 활용도 등이 액면주의 기능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가 필 요하다. 또한, 최근 회사법 상 회사자본금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자본신용에서 자산신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 무액면주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encourage new ventures and try to create a more 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ors, in recent years, Taiwan has amended the company law to give enterprises more flexibility and loosen many laws and regulations. One of the major amendments is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Par value stock system. Th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constitute the company's capital, and denominated or non-denominated stocks are involved, which involves the company's capital structure, shareholders' equity, accounting and tax issues. The introduction of the non-par value stock system in Taiwan can be said to be a major change in the overall capital system norms. It is no longer misl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of "capital" multiplied by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enabling shareholders and credito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ompany's operating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al asset situation,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mpany's funding needs. Recognizing the theoretical misunderstanding and lack of functions of denominated stocks, many scholars in the mainland have already discussed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 denominated stocks system, and many have call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nominated shares system. However, for the reform of a legal system,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still be whether the mainland has a need to implement a no-denomination stocks system. Considering that the mainland has gradually moved from capital credit to asset credit on the corporate legal system in recent years, there is indeed a practice for the no par value stock system. In light of the above requirements, the amendment of the company law in Taiwan sh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legal system of promoting the no-denomination stock system in the mainland of China.

台湾为鼓励新创事业, 企图打造更友善的商业环境吸引投资人, 近年大动作 修正公司法, 赋予企业经营的弹性, 松绑多项法规范, 其中一项重大修正就是对 股份有限公司全面引进无票面金额股制度. 公司发行的股份构成公司的资本, 采面额股或无面额股, 涉及公司资本结构、股东权益、会计及税务问题. 台湾 引进无票面金额股制度, 可以说是整体资本制度规范的重大变革, 不再受传统 由面额乘以发行股份总数的 “资本额”的概念误导, 可使股东与债权人更重视公 司的营运绩效及真实资产状况, 也兼顾了公司的筹资需求. 在同样认识到面额 股的理论误区与功能缺失下, 大陆地區许多学者也早已对面额股制度的存废有 所讨论, 并多有引入无面额股制度的呼吁. 然而, 对于一个法制的改革, 首要考 虑的仍应该是大陆是否有推行无面额股制度的需求, 考虑大陆地區近年在公司 法制上逐步从资本信用走向资产信用, 对无票面金额股制度确实也有实践上的 需要, 此次台湾地區公司法的修正, 对大陆地區未来推行无面额股制度在法制 上应具有相当的借鉴意义.

본 논문은 글로벌밸류체인의 관점에서 BEC 코드 분류에 따라 불변시장점유 율 모델을 활용해 동아시아 3국의 대아세안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001- 2016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품 경쟁력이 지속 상승 하고 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은 제품 경쟁력이 대아세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쟁력 요인을 생산공정별 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 한국의 경우 부품 경쟁력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원료를 제외한 중간재와 최종재 모 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 to ASEAN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by utilizing the Constant Market Share(CMS) model according to the BEC code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VC. An analysis of 2001 to 2016 divided into three sections showed that South Korea's competitiveness continues to rise; China remains relatively high competitiveness; Japan's competitiveness has a negative impact on its exports to ASEAN. As we divided the factors of competitive by production process, Korea has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ompetitiveness in parts and accessories. On the other hand, Japan has negative influence on both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except raw materials, and China maintains relatively stable competitiveness in both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중국의 20개 해외 산업단지의 특징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해외산업단지는 해외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이 주로 주도하였다.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국 기 업은 산업 단지에 들어가면서 비용과 리스크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 째, 중국의 해외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한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민 영기업들이었다. 20개 주요 해외산업단지 중에서 14개가 민영기업에 의해 조성 되었다. 셋째, 중국 해외산업단지는 대개 먼저 기업이 조성하고 나중에 중국 정 부가 추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산업단지는 중국이 Belt & Road Initiative(BRI)를 제시한 2013년 이전에 최초로 조성되었다. 넷째, 중국 해외산 업단지는 각 산업 단지의 특화된 역할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중국 기업의 해외산업단지를 통한 해외 진출이 중국의 BRI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경 제적인 효율성 추구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산업단지의 건설은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 었다. 또한 동남아 지역과 중국의 국제 산업 분업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20 Chinese overseas industrial parks approv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overseas industrial parks were mainly led by China to pursue economic profits abroad, not by recipient countries. Chinese companies, which lack experience in overseas expansion, were able to reduce costs and risks by entering overseas industrial parks. Second, it was the private enterprises, not Chinese government, who actively created the overseas industrial parks. Of the 20 major overseas industrial parks, 14 were created by private enterprises. Third, Chinese overseas industrial parks are usually created by enterprises first and later approv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most overseas industrial parks were first established before 2013, when China proposed the Belt & Road initiative. Fourth, Chinese overseas Industrial parks were developed with distinctive features in each region, consider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each industrial park's specialized role and development potential. These characteristics indicate that Chinese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the overseas industrial parks was driven by economic efficiency rather than by policy objectives such as China's BRI. Chinese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and construction of overseas industrial parks were concentrated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with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industrial division between Southeast Asia and China, China’s market share in the region is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declining market share in most regions except Vietnam,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new policy.

경기예측력이 다른 선행변수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Term Spread의 구성요소 중 최근 특히 미국과 같은 저금리 정책 실행국 가들에서 “미래 단기금리 기대부분”의 예측력이 크게 감소하고 “기간프리미엄” 의 예측력이 최근 확대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실험 을 통해 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There has been a recent research stating that, among the components of Term Spread that are widely recognized in the academic world as having a superior predictive power for the economy when compared to other leading variables, the predictability of “expected short-term interest rate” has decreased dramatically and the predictive power of “term premium” has expanded especially in countries that adopted with low-interest policy such as United Stat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ame phenomenon is happening in China by conducting various experiments. The experiment was divided into intra-sample prediction and out of sample prediction. In the intra-sample prediction, two factors “rate of change GDP” and “recess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When the rate of change of GDP w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predictive power of Term Spread mainly stemmed from the “expected part of future short-term interest rate”, and this trend does not show a decreasing trend later in the rolling test results but term premium appeared to act as noise. Interesting results were obtained when recession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t was observed that although Term Spread giv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ignal to the recession, the explanatory power is significantly less than when using the “expected short-term interest rate”, “term premium”, “future short-term interest rate” + “term premium”.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expected part of future short-term interest rate” is very robust, exceeding the threshold of 2 in both the backward and forward rolling regression analysis. Therefore, it could be confirmed the predictive power of Term Spread in China still depends heavily on the “expected short-term interest rate”, and that the recent phenomenon that was observed in the US was not happening in China.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 통계의 복잡성과 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31개 성(省)과 3대 경제 권역에 대한 2007-2017년 지역 불균등 추세를 분석한다. 데 이터 수집 및 개선(refining) 과정에서 중국 공식 통계 데이터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 용하여 지역 불균등 측정에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기존 불균등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시그마 수렴 효과 (σ-convergence effect)를 검증하였고, 변동계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통해 베타 수렴 효과(β -convergence effect)를 식별하였다. 시그마(σ)⋅베타(β) 수렴 검증 결과, 중국 내 31개 성(省)간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수렴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 (省)간 불균등 완화 현상과 함께 동부 권역과 중부⋅서부 권역과의 지역 불균 등이 완화되었음이 보여졌다. 이는 최근 5개년 규획과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동부 권역 중심에서 지역 균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부⋅서부 권역에 대 한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서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급측 측면의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와 통합에 필요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 속 가능한 발전이 제고된 수렴 효과를 위한 요소(예. 효과적인 합종연횡식 전 략)와 2020년 통합 가산법(統一核算) 시행에 따른 중국 공식 통계 신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통합 가산법 시행 발표 이후 2015년 랴오닝, 톈 진 지역 등의 데이터 조작이 확인⋅수정되었고, 시행 이후 지역기반 공식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 보여진다.

With the consideration of complexities of official statistics and the central role of policy in China, this study aims to track changes between 2007 and 2017 in Chinese regional inequality based on 31 provinces and three economic region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of a β-convergence test indicates that GDP per capita is converging, meaning that the economy of poor provinces is catching up to that of rich provinces and, thus, is relieving the interprovincial inequality. Also, this study finds that reduction of the level of GDP per capita between the eastern region and the others has come along with a narrowing of interprovincial inequality.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changing strategy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oved from a marketized eastern-region–centered strategy to one of more balanced but still government-centered development, which may attenuate the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