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king Provincial and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2007–2017 -A Perspective from σ- and β-convergence Effects -
중국의 성(省)⋅지역간 불균등 분석, 2007-2017 -시그마, 베타 수렴 효과와 시사점-
With the consideration of complexities of official statistics and the central role of policy in China, this study aims to track changes between 2007 and 2017 in Chinese regional inequality based on 31 provinces and three economic region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of a β-convergence test indicates that GDP per capita is converging, meaning that the economy of poor provinces is catching up to that of rich provinces and, thus, is relieving the interprovincial inequality. Also, this study finds that reduction of the level of GDP per capita between the eastern region and the others has come along with a narrowing of interprovincial inequality.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changing strategy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oved from a marketized eastern-region–centered strategy to one of more balanced but still government-centered development, which may attenuate th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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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 통계의 복잡성과 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31개 성(省)과 3대 경제 권역에 대한 2007-2017년 지역 불균등 추세를 분석한다. 데 이터 수집 및 개선(refining) 과정에서 중국 공식 통계 데이터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 용하여 지역 불균등 측정에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기존 불균등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시그마 수렴 효과 (σ-convergence effect)를 검증하였고, 변동계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통해 베타 수렴 효과(β -convergence effect)를 식별하였다. 시그마(σ)⋅베타(β) 수렴 검증 결과, 중국 내 31개 성(省)간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수렴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 (省)간 불균등 완화 현상과 함께 동부 권역과 중부⋅서부 권역과의 지역 불균 등이 완화되었음이 보여졌다. 이는 최근 5개년 규획과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동부 권역 중심에서 지역 균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부⋅서부 권역에 대 한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서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급측 측면의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와 통합에 필요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 속 가능한 발전이 제고된 수렴 효과를 위한 요소(예. 효과적인 합종연횡식 전 략)와 2020년 통합 가산법(統一核算) 시행에 따른 중국 공식 통계 신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통합 가산법 시행 발표 이후 2015년 랴오닝, 톈 진 지역 등의 데이터 조작이 확인⋅수정되었고, 시행 이후 지역기반 공식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 보여진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rief Literature Review on Economic Inequality in China Ⅲ. Inequality Trends based on 31 Provinces and 3-Economic Regions, 2007–2017 Ⅳ.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지역 불균등5개년 규획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시그마(σ) 수렴베타(β) 수렴Regional inequalityFive-Year PlanNew Urbanization Planσ- and β -convergence
저자
Kim, Jinhyoung [ 김진형 | Lecturer, Division of Chinese Foreign Affairs and Commer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Jung, Bo-eun [ 정보은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