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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중패권경쟁 전망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Trump Adminstration and Prospect for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with Focus o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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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14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6
  • 저자
    주용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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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the Chinese pursuit of a hegemony with the “Free,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strategy).” This paper analyzes its intention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by examining the two government documents of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and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 Reflecting the republican liberal dichotomous perspective of good and evil, the FOIP strategy views US as pursuing a free vision and China as doing a repressive one of the world. It identifies China as the greatest threat to US, challeng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rying to capture a hegemony in the Western Pacific areas, particularly Southeast Asia. The FOIP strategy purports to contain and frustrate the Chinese hegemonic pursuit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strengthening a alliance or semi-alliance relationship, establishing a strategic partnership or continuing engagement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most of the Southeast Asian states are skeptical of the FOIP strategy. Considering the regional states’ strategies towards the US-China rivalry, including the regional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it and the flexible bilateral responses to it, such as balancing, bandwagoning and hedging, to promote national or leaders’ political interests, the effective FOIP strategy should take on a pragmatic and strategic rather than a value-laden exceptionalist approach.
한국어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응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FOIP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는 FOIP전략을 미국방성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와 미국부무 ‘인도-태평양 공유비전증진’ 보고서를 중 심으로 분석한다. FOIP전략은 공화자유주의 시각인 선악 양분론의 관점에서 미 국은 자유주의적, 중국은 억압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에 도전하고 서태평양지역,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을 중심으로 지역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최대위협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FOIP전략은 동남아 역내국가들과 동맹 및 준동맹관계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립, 지속적 개입으로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지역협력체와의 다자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중국의 패권야망을 봉쇄, 좌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동남아 역내국가들의 FOIP전략에 대한 수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동 남아 역내국가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는 제도균형을 취하면 서, 국익과 리더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 편승, 헤징의 전략을 유연하 게 구사해온 점을 고려할 때, FOIP전략은 미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외주의 보 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편이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다.

목차

I. 연구 목적
Ⅱ.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
Ⅲ.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남아시아
Ⅳ.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 전략
Ⅴ. 결론: FOIP전략의 전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미중관계 미중패권경쟁 미국 동남아정책 인도-태평양전략 중국패권전략 US-China relationship US-China hegemonic rivalry US Southeast Asian policy Indo-Pacific strategy Chinese hegemonic strategy.

저자

  • 주용식 [ Yong Shik Choo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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