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을 분석하고 그 의도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의 응집과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중국공산 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의 제도화와 사회 안정 등 외적 성과와 함께 중국공산당에게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 째, 시진핑에게 이념적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견고히 한다. 둘째, 중국공산당 의 통치와 중국의 미래 비전을 일치시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중국과 서구를 구별하여 서구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서구식 민주주의로의 정치변동 요구를 억제한다. 넷째,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부각하여 중국인들의 단결과 일체감을 도모한다. 이러한 시진핑 사상은 경제성 과나 사회 안정과 같은 외부 지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직면 할 수 있는 당 내 비판과 대중의 저항을 상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시진 핑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Xi Jinping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s ideological strategy and reason out its intentions and ideological implications. Since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has utilized ideologies as political means, and the CCP’s ideological strategy has played a great role in according legitimacy to the CCP with great economic performance, it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tability of Chinese society. In that sense, the Xi Jinping Thought also has several ideological implications. First, it solidifies Xi Jinping’s political power by providing a great ideological authority. Second, it helps the CCP secure legitimacy by reconciling the CCP’s ruling and China’s bright future. Third, it contains the demand for political change to Western democracy by stressing Chines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ng China and the West. Fourth, it induces the Chinese’s unity by suggesting China as a great pow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ological strategy, the Xi Jinping Thought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consolidating Xi’s political power with the intention to offset the public’s resistance against the CCP.

최근 중국의 3대 온라인 플랫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예전에 겪어보 지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모조품 유통과 거래 및 비윤리적인 온라인 마케 팅 관행 등은 3대 온라인 플랫폼의 저조한 국제화 실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2015년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바이두의 매출액 추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두와 알리바바 및 텐센트 사이의 매출액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두 경영성과의 부진 이 유를 전략적 포지셔닝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 닝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중심 활동, 소비자 니즈(needs) 중심 활동, 소비자 접근성 중심 활동 등 세 가지 유형의 활동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 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기업활동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고, 전체적 인 활동 시스템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활동들이 다른 유형의 활 동들보다 더 많은지, 즉 어떠한 종류의 포지셔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바이두의 경우, 많은 활동들이 서비스 다양성 중심의 포지셔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바이두의 소비자 니즈(needs) 중심 활동들 은 사용자들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leadership of Chinese big three online firms, Baidu, Alibaba, Tencent, called the BAT confronts with various difficulties that rarely managed before. The difficulties include the personal data misuse, internet addition, counterfeit goods trade and unethical online marketing, and they work as the direct reason for poor performances of their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revenue of Baidu began to be clearly sluggish from 2015, so the revenue gap between Baidu and other two rivals largely increased from that time.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for Baidu’s recent downturn from the strategic positioning perspective. The strategic positioning of a firm can be made by three types of business activities; customer needs-based activity, access-based activity, product or service variety-based activity. This study reorganized the business activities of BAT, and displayed the activity system of each firm in order to decide which type of business activities is relatively more than other types. In result, many activities of Baidu turned out to be more oriented for variety-based positioning rather than needs-based positioning or access-based one. Further the needs-based type of activities of Baidu should have been more specific to create a distinctive value for users.

위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험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가 법치국가를 표명하면서 국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법률을 통한 위험관리는 사회 전반의 위험관리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법률이 현대사회의 관리와 통제에 있어 불만족스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법률의 역할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는 사회 활동에서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 지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 전통적 법학의 역할인 문제해결인 치료적 기능을 예방적 기능과 융합함으로써 위험사회에서의 법학의 예방적 의식을 확립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법률분석의 주요 요소인 효익개념 강화하고, 사회에서 중시하는 법률분석을 응용함으로써 법률지식의 체계화 학 습은 물론, 시스템의 강화와 사법판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법학의 위 험사회에서의 기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계약상 법적 리스크와 기업의 미수금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관리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회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단순히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치료적 지위를 넘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지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Risk is usually seen as some kind of uncertainty. In modern society, risk is everywher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of Chine se society and the co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legal risk governance i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risk governance. In this context, the intervention an d regulation of the law, as a universal social norm, after the event has been un able to meet the needs of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traditional lawyer pract ice orientation,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should al so be changed with the needs of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ocial ba ckground. In the process of this transformation, we should take the integration o 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eventive law as the basic point, and establish t he consciousness of preventive law.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is consciousn ess, we should strengthen the concept of cost-benefit in legal analysis, attach im portance to the application of social-legal analysis approach, and pay attention to the systematic learning of legal knowledge in order to strengthen systematic thi nking. At the same time, we should fully explore the value of judicial decisions and improve our own learning model. Through th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legal risk of enterprise contract and enterprise receivables, it can be found that if we want to give better play to the role of lawyers in co 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and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socia l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focus on cultivating the thinking of preventive law and realize the transformation of the focus of lawyers’ practice.

风险在通常情况下被视为某种不确定性。现代社会, 风险无处不在。在当前 中国社会转型升级和全面依法治国的背景下, 法律风险治理是社会风险治理的 重要组成部分。在此背景下, 作为社会普遍规范的法律在事后的介入与调控已 经不能满足现代社会的需要。因此, 传统的以治疗法学思维为主的律师执业定 位, 在当前社会背景下, 也应随着社会发展的需要而作出转变。在此转变的过 程中, 应当以治疗法学和预防法学理念融合为基点, 通过树立起预防法学的意 识, 并在这种意识指导下强化法律分析中成本--效益理念, 并重视社会--法律分 析进路的应用, 且注重法律知识的体系化学习, 强化系统思维, 同时充分发掘 司法判决的价值, 改进和深化自身的学习模式。通过企业合同法律风险防控和 企业应收账款法律风险防控的例证, 可以发现, 引入和着重培育预防法学的思 维, 实现律师执业重心的定位转向, 可以更好发挥律师在全面依法治国中的作 用, 同时推进社会治理良性发展。

중국은 2019년 2월에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를 공포했다. 동 ‘웨강 아오 강요’는 광동성 9개시와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 간의 지역통합화 정책이며, 광동자유무역시범구 조성, 강주아오 대교 개 통 등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조성에 필요한 제도 및 기초 인프라를 갖추었다. 본고는 ‘웨강아오 강요’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해당권역 통합 과 대만구 정책간의 관계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 석결과, ‘웨강아오 강요’는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내륙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강 화할 전망이며, 일국양제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이미 CEPA 를 통해 상품시장을 통합한 중국-홍콩-마카오 세 지역은 공동시장을 향한 높은 수준의 통합화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다만 이질적 제도 하의 지역간 통합화, 광동성 내부의 격차 극복, 일대일로 정책과의 불협화음, 타이완과의 경쟁구도 형성 가능이라는 어려움도 상존한다. 동 정책은 적극적인 신시장 및 인프라 건 설 참여, 우리나라 지역발전 계획과의 대응책 마련, 도시별 차별화 진출전략 필 요라는 시사점을 우리 기업에게 제시하고 있다.

In February 2019, China promulgated the Development Plan for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GHM-Bay). This is the regional integration policy between 9 cities in Guangdong Province of China, Hong Kong and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hich implements the ‘One Country Two System’. Also, the Guangdong Pilot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and Guangdong-Macao-Hong Kong Bridge op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out its basic infrastructure of the GHM-Bay policy and draws up the problems of the policy, predicts its influence to the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GHM-Bay policy will further strengthen Hong Kong and Macao’s reliance on inland China, and will serve as a guide line for the ‘One Country Two system’. China-Hong Kong-Macao which have already integrated the commodity market through CEPA, are expected to accelerate the high level of integration towards the Common Market. However, difficulties such as integration between regions under a heterogeneous system, overcoming gaps in Guangdong Province, dissonance with policy of ‘One Belt One Road’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mpetition with Taiwan exist. The policy suggests to Korean companies that they need to participate in new markets of GHM-Bay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lso need for differentiating strategies into the 9 cities in Guangdong. Additionally Korean government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GHM-Bay policy against local development plans in Korea.

중국에서 이른바 “위린(榆林) 임산부 추락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이론계와 실무계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되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에 관 한 이론과 제도를 분석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였다. 즉,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 가 행정지령시기와 행정입법시기 및 인민대표대회 입법시기에 서로 다르게 적 용되었다는 중국특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족이나 관계자가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핵심내용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제도는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환자 수술동의권은 사람의 자유권에 위배된다. 둘째, 민법적 시각 에서 현재의 환자수술동의권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의료관리조례 (医疗管理条例)｣에서 보면, 의사의 특별조치권이 의료사고를 의도적으로 회피 한다는 의심쩍음이 있다. 그러므로 상기의 분석과 존재하는 제도의 폐단에 기 초하여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가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 의 수술동의권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에 대한 더 많은 인권적 배려와 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가까운 친척’ 을 ‘친척’으로 바꾸고, 수술동의권자의 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동순위를 ‘혈연관계의 유무→혈연관계의 가까움 정도→ 실제 생활의 밀접도’의 원칙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관계인’에 대한 의미를 ‘가족’과 ‘관계인’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의 특별조 치권을 통한 의사의 강제의료행위에 있어 국가적 담보가 필요하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의사에게 강제의료책임보 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상의 세 개 방안에 기초하여 ｢의 료기관관리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제33조의 개정은 물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incident that a parturient jumped off a window of a hospital raised people’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assignment of Patient Surgery Consent Right. Since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thought experienced three development phase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Based on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or interested parties, the right of consent mode, is violating not only the Patient’s right of free choice and informed consent, but the right of doctor’s special handling right. The author believes under non-emergency circumstance and the same kinship sequence, the Consent Right shall be assigned by the rule of rational reasoning, which presumed from blood relationship to the closeness of kinship and to closeness relation in actual life. In addition, author believes the right assignment shall be placed with the perspective of family members, interested parties and doctor’s special disposition, the law shall be amended from above mentioned aspects accordingly.

2018년 3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가 현행 헌법의 5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려 헌법의 21군데가 수정되었지만 세계는 ‘중국 국가주 석의 연속 임직은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이 삭제된 단 한 가지 사실 에만 주목했다. 이론상으로 국가주석이 언제까지라도 재직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사람들은 이른바 이 ‘10글자 삭제’를 두고 시진핑이 죽어서야 권좌에서 물 러나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한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 써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황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진핑, 거침없이 질 주하는 시진핑의 야심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행보 가 심상치 않다. 시진핑은 집권 초부터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아편전쟁 이전 중국이 세계 GDP의 30퍼센트를 차지했던 때로 돌아가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집권 2기에 들어서는 중국몽이 이뤄 지는 ‘신시대(新時代)’를 이룩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발 전 로드맵 또한 제시했는데 2020년까지는 모든 인민이 먹고사는 걱정 없이 약 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룩하고, 2035 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21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이 이 로드맵의 중간 단계인 2035년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야말로 2035년까지 ‘황제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드 파문으로 가해진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하물며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미국과 세계 1위를 놓고 다툴 정도로 국제적 영향력 또한 지금보다 커 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Dream is the goal and direction pursued by the Chinese nation since modern times. It is the summary and distill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experience in China. After the Opium War, the Westernization dream, the paradise dream, the improved dream and the revolutionary Ｒepublican dream were brok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houldered the historical mission, led the people of all ethnic groups to complete the task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 liberation of the people, and accumulated valuable experience in the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system and the socialist roa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aroun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e have found the road, theory, system and culture to realize the national rejuvenation, the prosperity of the country and the happiness of the people. Using the method of historical investigation, analyzing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hinese Dream in multi dimension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connotation of “Chinese Dream”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it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ue for the in － depth study and implementation of Xi Jinping’ s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中国梦”追求的是理想的社会形态。从古至今，无数仁人志士不断追求理想 社会的实现。建立富强文明的国家、实现中华民族的伟大復兴，是近代以来中 国人的渴望。人们对理想社会的渴望奠定了“中国梦”的心理基础。新中国和社 会主义制度的建立，为“中国梦”的实现奠定了基础;以儒家为代表的优秀传统文 化孕育了“中国梦”的深厚文化背景。但中国的发展仍是不平衡、不充分的，现 实中仍存在一些异化现象。中国需要克服人的现实生存困境，促进人的全面发 展充分探究“中国梦”的实现路径. 习近平从执政初期开始就提出“中国梦”作为新的国家愿景，宣布要回到阿片 战争以前中国GDP占全球30％的时代，以实现“中华民族的伟大復兴”。在进入 第二任期后，则在宣扬成就中国梦的“新时代”。为此，提出了国家层面的发展 路缐图，到2020年，全面建成小康社会，使全国人民不愁吃穿，并且能够享受 一定程度的文化生活；到2035年，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到2050年，建成 社会主义现代化强国。人们预计通过修订宪法，废除了任期限制后，习近平将 会执政到该路缐图的中间阶段即2035年，犹如铺好了通往2035年的“皇帝之 路”。这些擧动至关重要，是因中国的政治形势与我们韩国的生活息息相关。

중국의 기업에 대한 신용감독 및 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행정영역에서 기업의 준법의지를 감독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 대 한 신용 감독 및 관리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평가하며, 이를 공개하여 일반 대중이 공유하게 한다. 세계적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신용정보가 행정영 역에서 관리감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증권정보가 비교적 중요하고 그 활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기술 등의 요소로 인한 영향으로 기업정보의 감독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21 개의 국가감독관리부문이 기업신용감독관리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성(省)들도 기업의 신용감독관리에 관한 지방플랫폼을 마련하여 24개 성 에서 성급 입법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투트랙으로 기업의 신용정보를 감독관리하고 있 다. 이는 국가의입법과 정책을 필두로 지방입법과 부문입법을 통해 기업신용감 독관리 법률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관리제도에 대 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업 의 신용정보의 감독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연구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입법문제에 대하여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업신용감독관리 입법현황을 통하여 현재 중국기업의 신용 감독관리 입법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이 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신용감독관리 의 다양한 입법주체 간의 이익충돌이나 형평성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기업신용의 감독관리 입법에 대한 총론적 연구 로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 있어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본다.

The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is a kind of government action which takes the form of collection, evaluation, publicity, sharing and applica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of enterprise, and in which the status of good faith obeyed the law of the enterpris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actor. The application of credit information of enterprise in administrative supervision is not a new subject in the scope of the world.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credit reporting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Britain also pay great attention to the status of compliance of enterprise. Due to the factors of politics, economy, culture, law and technology and so on, the perfecting of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legal system must be a gradual and persistent progress. At present, there are 21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have developing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and enacted departmental legislation in China, and all the provinces have built local platforms of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and 24 provinces have enacted provincial legislation, and China has built two national platforms of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which are the national credit information of enterprise public system and the national credi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The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legal system which is in the guidance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y and in the leading of local legislation and departmental legislation has gradually formed in China. The existing research generally pays more attention to certain specific problem, lacking of systematic study and weak in legislation research. This Paper, through hackling the legislations of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in China, analyzes th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main problems in the legislations of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in China and puts forward th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perfecting way of the legislations. The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legislation is a systematic project concerning the benefit conflict and balance of multiparty, which needs persistent theoretical research and system perfection. This Paper which may be regarded as pandect of research on the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legislation in China, not only has positive meaning in the perfection of the enterprise credit supervision legislation in China, but also lays good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research on the concrete legislative issues.

企业信用监管是指政府将公共行政领域中的企业诚信守法状况作为行政监管 的重要参考因素或监管的依据，具体表现为政府对企业信用信息进行归集、评 价、公开、共享和应用等。从世界范围看，企业信用信息在行政领域的应用并 不是个全新的课题，美国、英国等征信国家的政府部门在行政管理中亦十分重 视企业合规度信用。 由于政治、经济、文化、法律和技术等因素的影响，企业信用监管法律制度 的完善必然是一个渐进和持续的过程。目前，中国已有21个国家监管部门开展 企业信用监管并出台部门立法，所有省份均搭建了企业信用监管地方平台并有 24个省份出台了省级立法，国家建立了全国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和全国信用 信息共享平台两个企业信用监管全国性平台，逐步形成了以国家立法和政策为 引导、以地方立法和部门立法为主导的企业信用监管法律体系。 已有研究一般侧重就企业信用监管制度的某一具体问题展开研究，没有体系 化的系统研究，立法问题的研究薄弱。本研究通过对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现 状的梳理，分析当前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在宏观和微观方面存在的主要问 题，提出宏观和微观方面的立法完善路径。企业信用监管立法是一项涉及多方 主体利益冲突及其平衡的系统工程，需要进行持续的理论研究和制度完善。本 研究可作为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研究的总论，不仅对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 的完善具有积极意义，同时可为后续具体立法问题的研究奠定良好的基础。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제도의 실증효과를 분석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방문 아시아 주요 9개국에 대한 제주입도 관광객 수, 실질 GDP, 원화교환 환율, 인 구수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 무사증제도의 관광객 유치증대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허가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가 전국 무사증 입국 허가가 가능한 6 개국(지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보다 평균 2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주 무사증제도의 효과를 감안할 때, 최근 난민 문제 등으로 이슈화된 제주 무사증 제도의 존폐보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n this research, we would lik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visa waiver system towards foreign tourists which is implement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ies and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reason, we have measured the effect of attracting tourists to Jeju by examining statistical data such as number of visitors to Jeju, real GDP, Korean Won exchange rates and populations of 9 Asian countries(regions) within the period from 2007 to 2017. As a result, it is proven that the visa waiver system attracted 278 per cent larger number of tourists from China, Indonesia and Vietnam who are only allowed to enter Jeju compared to the tourists from 6 other countries(regions) who are allowed to enter everywhere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look at the way of reducing social cost for supporting illegal immigrants rather than abolishing the visa waiver system in consideration on the positive effect of it.

중국외교부장관 왕이(Wang Yi)가 2017년 11월에 미얀마를 방문 시 “人”형 (人字形)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중국 “일대일로” 프레임의 새로운 창신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친성혜용이념(亲诚惠容理念)”인 주변국가 외교방침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구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포파(胞波)”우정을 계승할 수 있으며, 중국 운남지역이 미얀마와의 기초인프라건설 중점으로 한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협력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中)-미(缅) 경제회랑의 구성 메커니즘(形成机理)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문헌은 이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국제 경제회랑이론을 기반으로 중-미 경제회랑의 구성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먼저 중-미 경제회랑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며, 중-미 경제회랑 구상을 다시 다자 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국제교통노선 & 변경 도시, 경제발전수준의 차 이점 & 산업구조의 보완성, 양 정부간 소통채널 & 주관적 의지, 그리고 국민 지지율 & 사회치안 등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대일로” 및 “중-미 경제회랑”의 장점으로 양국의 정부간 소통이 양호하며, 양 정부가 회랑 을 건설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 양국이 기존 국제교통노선 및 변경지역 도 시의 인프라기반이 양호하다;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차이가 크며, 산업구조의 상 호보완성이 강하다. 둘째, 이와 반대로 미얀마의 치안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정부 및 군대의 게임(政军博弈), 포퓰니즘(Populism, 极端民族主义) 그리고 민 족지방 무장세력(民地武) 등 불안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경제회랑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서양 언론의 영향 하에 중-미 경제회랑 구상에 대한 불 신 및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By constantly making achievements and keeping pace with the tre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embracing innovations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mong these innovations,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which was promoted by Minister Wang Yi during the visit to Myanmar in November 2017, not only reinvents the “Belt and Road” framework, but also announces new breakthroughs in the principle of “amity, sincerity, mutual benefits, and inclusiveness”. It inherits and carries forward the traditional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s conducive to the consolidation of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on by promoting Yunnan-Myanmar cooperation with an emphasis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 such background, we can se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alyses on the forming Mechanism of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unfold scientific, concrete discussions. However, many shortcomings exist in the related literature. This paper, by adopting the theory of transboundary economic corridor, discusses the formation mechanism of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The background of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gives the shape to a schematic map of the corridor that combines the concept of the Minister and the specific situation.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of the following four things: cross-border traffic and border ports, the difference of economic growth and the complementarity of industrial structur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and each government’s determination, and public support and security environment. The paper figures out that the advantages of advanc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lies in the benign China-Myanmar communication, strong determination to develop the corridor, fundamental border ports and cross-border traffic, and huge difference in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nd high complementarity in industrial structure. The shortcomings are that, however, the society in Myanmar is not stable, and has many disturbing factors such as politics-military game, extreme nationalism and regional rebels. What makes it worse is that the public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corridor are easy to get misled which thus become relatively cautious and conservative abou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erms of the weakness and strength of establishing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this paper furtherl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一带一路”构想在实践中继续发展，同时也不断在发展过程中进行创新。中 国外交部王毅部长于2017年11月访问缅甸时提出了“人字形”中缅经济走廊设 想，它是对“一带一路”框架的再创新，也是对中国长期以来“亲诚惠容理念”周 边国家外交方针的新突破，为两国更好的继承发扬传统“胞波”友谊，并促进云 南地区和缅甸以基础设施建设为重点的区域合作，巩固全面战略合作关系等翻 开了新的一页。在此背景下，分析中缅经济走廊的形成机理，并以此为基础来 展开科学、具体的探讨显得非常必要，但是现有的各种相关文献还存在着各种 不足。本文基于跨境经济走廊理论，对中缅经济走廊的形成机理进行了探析。 通过回顾中缅经济走廊的时代背景，并把王毅部长提出的设想同具体情况进行 结合绘制出走廊示意图后，对走廊从跨境交通干线和边境口岸、经济发展水平 的差异性和产业结构的互补性、政府间沟通渠道和主观意志、以及民众支持度 和治安环境等方面进行具体探析。本文发现，推进“一带一路”和中缅经济走廊 的优势在于中缅两国的政府间沟通渠道良好，发展走廊的主观意志较强烈；两 国现有的边境口岸和跨境交通干线有着良好基础；两国的经济发展水平差异巨 大，产业结构的互补性较强。然而缺点在于缅甸地区的社会还不太稳定，政军 博弈、极端民族主义和民地武等不安因素还比较多，民众对于走廊还不甚了解 的情况下，易受到一些片面误导，因此对“一带一路”还持相对谨慎和保守态度。本文在找出了走廊建设的优势和缺点以后还提出了相关结论性建议。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proposed the “double creation” call in 2015, the work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has been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especially in Zhejiang Province, where the private economy is relatively developed. The entrepreneurship college has become the standard of every university in the province.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ntent and links i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to cultivate students’ creativity, the lack of innovation and the low quality of entrepreneurial projects abound. This study is based on 605 students from four undergraduate universities in Wenzhou, Zhejiang Province, China. It mainly discusses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ttitude, perception control and subjective norms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Data were obtained by questionnaire survey, and descriptive analysis and exploratory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20.0,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AMOS22.0.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creativ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ntrepreneurial willingnes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s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ntrepreneurial willingness. And creativity has a significant moderate effect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norm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ubjective norm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students’ creativity, and enhance their own entrepreneurial efficacy. While improving their entrepreneurial willingness, they also enhance their entrepreneurial quality.

自2015年中国政府提出 “双创”号召以来, 大学生创业教育工作越来越得到重 视, 尤其是在民营经济比较发达的浙江省, 创业学院已经成为省内每一所高校 的标配。但是, 由于创业教育中缺乏培养学生创造力的内容和环节, 从而导致 学生的创新力不足和创业项目质量不高的现象比比皆是。本研究以中国浙江省 温州市四所本科高校的605名在校生为研究对象, 主要探讨大学生创造力、创业 自我效能感、创业态度、感知控制以及主观规范对其创业意愿的影响。采用问 卷调查的方式获取数据, 应用SPSS20.0对数据进行描述性分析和探索性分析, 并 应用AMOS22.0对数据进行验证性因子分析。最终得出创造力对创业意愿有显 著性影响, 创业自我效能感对感知行为控制有显著性影响, 感知行为控制、主 观规范及创业态度对创业意愿有显著影响, 并且创造力在感知行为规范与创业 意愿之间、主观规范与创业意愿之间有着显著的调节作用。因此大学生创业教 育应该关注对学生创造力的培养, 并增强其自身创业效能感, 在提高其创业意 愿的同时, 也提升其创业质量。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it is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the peripheral commodities of Chinese movies and foreign movies, as well as the properties of movies, and the consumers’ sensitivity to the peripheral commodities of movies, Chinese consumers’ propensity to consume and their intention to purchase authentic products around movies, so as to compare the peripheral commodities of foreign movies with that of Chinese movies.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the properties of the merchandise around the movie, the movie attributes and the good feeling for character products in the movie, as well as causality between consumers’ propensity to consume and the willingness to purchase authentic movie products in this paper. As a result, it can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of the movie peripheral commodities for the Chinese movie industry, so as to make it more mature in the market of the movie peripheral products in China. The following is the main result. First of all, the visual originality of the commodity itself, the perception of pleasure in watching the movie and the glamour of the movi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ood feeling of the peripheral goods, whether it is peripheral commodity of domestic movie or the foreign movie. In modern society, Chinese consumers pay more attention to th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rought by the products around the movie. At present, many domestic publishers regard movie character products as promotional products, gifts and movie promotion tools, in which they have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movie character products. Most of the movie character products developed in China lack originality or are printed with film elements, which thus have no value for collection. Therefore, Chinese manufactur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originality of their products and the psychological needs of consumer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around the movie. Secondly, only the perceived risk of foreign movie peripheral goods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adjustment effect. It can be seen that Chinese consumers will have a tendency of conspicuous consumption when they buy foreign goods. Moreover, Chinese consumers don’t have a strong awareness for authentic or pirated goods at present. As a result, China’s domestic movie peripheral commodity manufacturers should strengthen the publicity of genuine products and purchasing channels. What’s m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which should establish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severely punish pirates, and enhance consumers’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from legislation to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