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带一路” 背景下的中缅经济走廊形成机理探析 -基于跨境经济走廊理论-
Research on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s Formation Mechanism -Based on Transboundary Economic Corridor Theory- “일대일로” 배경 하에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의 구성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By constantly making achievements and keeping pace with the tre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embracing innovations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mong these innovations,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which was promoted by Minister Wang Yi during the visit to Myanmar in November 2017, not only reinvents the “Belt and Road” framework, but also announces new breakthroughs in the principle of “amity, sincerity, mutual benefits, and inclusiveness”. It inherits and carries forward the traditional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s conducive to the consolidation of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on by promoting Yunnan-Myanmar cooperation with an emphasis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 such background, we can se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alyses on the forming Mechanism of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unfold scientific, concrete discussions. However, many shortcomings exist in the related literature. This paper, by adopting the theory of transboundary economic corridor, discusses the formation mechanism of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The background of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gives the shape to a schematic map of the corridor that combines the concept of the Minister and the specific situation.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of the following four things: cross-border traffic and border ports, the difference of economic growth and the complementarity of industrial structur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and each government’s determination, and public support and security environment. The paper figures out that the advantages of advanc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lies in the benign China-Myanmar communication, strong determination to develop the corridor, fundamental border ports and cross-border traffic, and huge difference in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nd high complementarity in industrial structure. The shortcomings are that, however, the society in Myanmar is not stable, and has many disturbing factors such as politics-military game, extreme nationalism and regional rebels. What makes it worse is that the public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corridor are easy to get misled which thus become relatively cautious and conservative abou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erms of the weakness and strength of establishing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this paper furtherl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한국어
중국외교부장관 왕이(Wang Yi)가 2017년 11월에 미얀마를 방문 시 “人”형 (人字形)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중국 “일대일로” 프레임의 새로운 창신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친성혜용이념(亲诚惠容理念)”인 주변국가 외교방침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구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포파(胞波)”우정을 계승할 수 있으며, 중국 운남지역이 미얀마와의 기초인프라건설 중점으로 한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협력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中)-미(缅) 경제회랑의 구성 메커니즘(形成机理)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문헌은 이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국제 경제회랑이론을 기반으로 중-미 경제회랑의 구성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먼저 중-미 경제회랑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며, 중-미 경제회랑 구상을 다시 다자 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국제교통노선 & 변경 도시, 경제발전수준의 차 이점 & 산업구조의 보완성, 양 정부간 소통채널 & 주관적 의지, 그리고 국민 지지율 & 사회치안 등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대일로” 및 “중-미 경제회랑”의 장점으로 양국의 정부간 소통이 양호하며, 양 정부가 회랑 을 건설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 양국이 기존 국제교통노선 및 변경지역 도 시의 인프라기반이 양호하다;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차이가 크며, 산업구조의 상 호보완성이 강하다. 둘째, 이와 반대로 미얀마의 치안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정부 및 군대의 게임(政军博弈), 포퓰니즘(Populism, 极端民族主义) 그리고 민 족지방 무장세력(民地武) 등 불안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경제회랑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서양 언론의 영향 하에 중-미 경제회랑 구상에 대한 불 신 및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