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0)
2025 (65)
2024 (61)
2023 (45)
2022 (50)
2021 (47)
2020 (42)
2019 (29)
2018 (25)
2017 (12)
2016 (12)
2015 (14)
2014 (10)
6,900원
본 논문은 국제무역통상 환경 및 질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중 양국의 무역경쟁 력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구조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중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대세계 경쟁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국 비교우위는 전반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 국의 대한국 및 대세계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비교우위를 점차 확보 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한중 양국 모두 전기・전자기계, 화학제품, 금속기계, 일반기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확산으로 향후 세계 시장은 물론 미국시장을 둘러싼 자유무역의 흐름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간 치열한 경쟁 심화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및 전략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has changed amid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 mutual dependenc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as deepening. In particular, over the past 20 years, Korea and China have shown different competitiveness chang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whil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over the world and China is generally weakening,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over Korea and the world continues to rise. However, it was found that Korea's key export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machinery, chemical products, and metal products, are gradually gaining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ame perio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was generally lowered, while that of China was improving. By industry, it was observed that both Korea and China were relatively competitiv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chinery, chemical products, metal machinery, and general machiner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tensify as the flow of free trade is greatly reduced due to the spread of protectionism in the future, and Korea raises the need for a more systematic export policy and strategy to China.
Competitive Advantage of Taiwanese Tech Companies – Focusing on the Cases of Foxconn and TSMC –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31-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가 대만 테크(Tech)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만 테크 기업들의 경쟁우위 요인을 다루었 으며, 2015년 이후 ‘포춘 글로벌 500’ 순위 변화를 추적하여, 대만 테크 산업에서 폭스 콘, 페가트론, TSMC, 콴타, 컴팔 및 위스트론 등 6개 기업들의 성과에 주목하였다. 우선, 이들 6개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폭스콘과 TSMC를 대만 테크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선정하고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폭스콘과 TSMC의 사업구조와 미래 사업 및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여 경쟁우위 요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스콘과 TSMC의 사업모델 특징과 성공요인들을 재구성하여, 본원적 사업전략 두 가지, 즉 원가절감 전략 및 차별화 전략의 원천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폭스콘과 TSMC의 경쟁우위 요인은 원가절감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성과를 내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The untact period with coronavirus pandemic leads to a new leap of Taiwanese Tech firms. This study tried to address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aiwanese Tech firms, and paid attention to six Tech firms; Foxconn, Pegatron, TSMC, Quanta Computer, Compal Electronics and Wistron by tracing ‘Fortune Global 500’ ranking change since 2015. Firstly, this study analyzed the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trend of them, and showed that why Foxconn and TSMC should be significantly managed as the head of Taiwanese Tech companies. Secondly, this study looked into the business structure and R&D point of Foxconn and TSMC to check major characteristics to be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Thirdly, the sources of two generic business strategies, the cost leadership and differentiation,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bout the business models, key success factors of Foxconn and TSMC. As a result,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wo firms is concerned with the fact that they accomplished both cost leadership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simultaneously.
中国学界“行政管理”研究现状及发展趋势 – 基于CSSCI期刊文献的可视化分析 –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55-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행정관리학은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다. 중국의 행정관리학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선진화 및 서비스형 정부의 탄생 및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CSSCI 저널에 발표된 1,233편의 행정관리 분야 논문을 표본으로 논문의 핵심 주제어를 통해 표본의 연도별 분포, 논문 저자 및 기관 단위의 분포, 주요 정기간행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iteSpaceV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중국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학술계의 행정관리 연구의 현황과 특징 및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행정관리 연구는 다음 3가지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첫째, 행정관리의 이론적 내용의 연구와 실천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둘째, 최근 행정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행정관리와 기타 전공이 연계, 융합한 다중전공의 복합형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ministrative management is a subject which closely combines theories and practice. Since the 20th century, China's research on administrative management has advanced with the times and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national governance systems, modernizing governance capacity and constructing service-oriented government. Sampling the 1,233 papers research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published in the CSSCI in the database of CNKI, this paper did the study with Bibliometrics and content analysis. By studying the annual distribution of the sample, the principal periodical, the authors and their institutions, this paper mainly sort out the popular themes and the evolution of Chinese academic administration research, by applying CitespaceV.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hinese academics has apparently increased the research on the modernization and scientization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e theoretical connotation and practical research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s insufficient; there is a trend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under the new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行政管理学是一门理论与实践紧密结合的学科. 20世纪以来,中国行政管理学研究与 时俱进,在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以及服务型政府建设等方面发挥了积极 作用. 文章以中国知网数据库中在CSSCI期刊上发表的1233篇行政管理研究论文为样 本,综合采用文献计量法和内容分析法进行研究分析. 通过对样本的年度分布、主要期 刊分布、发文作者及其机构单位分布等状况的基础上,借助CiteSpaceV软件重点梳理了 中国学界行政管理研究的主题热点及其演进趋势. 分析结果表明:行政管理的理论内涵 和实践研究尚存不足;行政管理的现代化和科学化研究增加明显;行政管理研究多专业 协同与多学科融合等趋势.
중국 공무원 제도(2019) 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직무・직급 병행제’를 중심으로 –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79-1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본 논문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정 「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중 핵심인 ‘직무・직급 병행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국 공무 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실무자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직급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자 직무와 직급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승진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및 업무 관련 처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 가 있다. 또 급여구성에 있어서도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The new Civil Servant Law (2019) has been in effect from June 1, 2019 and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new law. This system is to improve the promotion delay and low-level treatment of local front-line(grassroots) civil serva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China's public sector. It is characterized by abolishing non-leading posts and adopting a new concept of "rank" to solve the above problems. However, this system still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must hav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bu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non-leading posts and rank. Secondly, in spite of the rank promotion, there is no change of the powers and the work-related treatment conferred on promoted civil servants. Thirdly, it is not clear how much of a role the rank can play in increasing wage level, and this system can cause a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By the way, this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how the Chinese government operates the system while supplementing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本论文对从2019年6月1日起正式施行的新《公务员法》中“职务与职级并行制度”进行 了研究. 该制度的目的旨在解决中国基层公务员群体中一直以来存在的“千军万马过独木 桥”与低待遇的现象,其特点是废除了非领导职务而采取了“职级”这一新的概念来试图 解决上述问题. 但是,该制度还存在如下的问题. 第一,虽然新制度提高了晋升空间,但是新制度中 职级与以前的非领导职务之间没有本质上的差异. 第二,公务员职级晋升时不能享受政 治待遇和工作待遇,这可能降低多数人对制度的期待. 第三,公务员工资当中职级确定 的部分与其影响力并不明确,是否有助于改善问题,还有有待商榷. 最后,为了施行新 制度,地方政府可能会受到相当大的财政压力. 今后中国政府如何解决这些问题并完善 制度,需要持续观察.
中国游戏企业的国际化策略研究 – 以米哈游(miHoYo)为例 –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113-13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중국 게임시장의 성장 둔화와 정부의 규제강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시장으 로 눈을 돌리는 중국 게임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일부 신흥 중국 게임업체들이 글로 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눈길을 끌고 있다. 그들의 경영전략과 해외진출 방식은 전통 게임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세계 게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국기업 ‘미호요(miHoYo)’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그의 주요 경영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SWOT분석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경쟁적 우위와 보완해야 할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에서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 했다. 미호요가 세계시장에서 실행한 멀티 플랫폼 전략,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력, 그리 고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 역량 및 합리적인 수익모델 등이 성공으로 이끄는 경쟁 우위로 볼 수 있지만, 제품의 단일화와 국제경영 경험 부족, 제품 모방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해외 ‘2차원’시장의 고속성장과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은 미호요 성장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강화, 해외시장의 반중감정 등 위 협요소로 인해 미호요가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관련 기업들이 국 제화 전략을 수립할 때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competition intensifies due to slowing growth in the Chinese game market and the government's tightening of regulations, more and more Chinese game companies are turning to overseas markets. Among them, some emerging Chinese game companies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with explosiv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Their business model and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show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miHoYo’, a Chinese company that has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 in the global game market,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this paper, we analyzed in-depth in its major management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Its internal competitiveness and external environment were evaluated through SWO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miHoYo’s multi-platform strategy, high-level production technology, effective global marketing capabilities and reasonable profit models can be seen as key successful factors, but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few varieties of products, lack of international management experience, and imitation. The rapid growth of overseas ACGN markets and new technologies provide many opportunities, but miHoYo is also facing challenges due to tightening regulations and anti-China sentiment in overseas markets.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references for the companies concerned in developing their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随着中国游戏市场用户规模增速的放缓和市场竞争的日益激烈,越来越多的游戏企业 把目光投向了海外市场. 近年来很多中国新兴游戏企业在海外市场表现亮眼,并在经营 模式上表现出和传统游戏企业不同的特点. 本文选择对最近在全球游戏市场上备受瞩目 的米哈游为研究对象,通过案例分析,深度解析了米哈游的主要经营战略和商业模式, 并通过SWOT分析,对其在国际市场上获得成功的优势因素,竞争力的薄弱之处,以及 外部环境中存在的机会和威胁因素做了综合评估. 结果表明,米哈游在国际市场上实现 的多平台多渠道策略,高质量的产品制作水平,以及高效的全球营销模式和合理的盈利 模式是其获得成功的主要竞争力来源,但也存在着产品单一化,缺少国际运营经验,产 品模仿等内部问题. 此外,虽然海外二次元市场的高速发展和新技术为米哈游的发展提 供了很多机遇,但中国政府对游戏行业的监管审查的强化,海外反华情绪上升等威胁因 素也让企业面临诸多挑战. 这些研究结果能为相关企业在制定国际化战略时提供有意义 的参考和借鉴.
4,800원
본 논문은 우수한 대학생을 농촌에 뿌리내리고 전자상거래 창업을 하도록 유치하고 장려하는 것이 농촌 전자상거래 인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 다. 그래야만 농촌 진흥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고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대학생 농촌 전자상거래 창업의 경로를 창업 의향 형성 단계, 과정 단계와 결과 단계로 나누고 이론 연구와 문헌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에서 대학생 창업자, 현지 정부와 대학교의 역할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본 논문은 처음으로 대학생 농촌 전자상거래 창업의 실패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향후의 대학생 창업자, 정부와 대학의 후속 업무의 전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This paper believes that to attract and encourage outstanding college students to take root in rural areas and carry out e-commerce entrepreneurship is an effective way to solve the shortage of rural e-commerce talents. Only in this way can we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Rural Revitalization, and contribute to achieving common prosperity. This paper divides the path of College Students' rural e-commerce entrepreneurship into three stages: the formation stag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process stage and the result stage. Using the methods theoretical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each stage, which provides the necessary theoretical support for its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failure of College Students' rural e-commerce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provide inspiration for the subsequent entrepreneurs, the government and the follow-up work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吸引和鼓励优秀大学生扎根农村,进行电商创业,是解决农村电商人才匮乏的有效途 径,只有这样才能确保乡村振兴工作的顺利进行,有助于实现共同富裕. 本文将大学生 农村电商创业的路径分为创业意愿形成阶段、过程阶段和结果阶段,运用理论研究和文 献研究的方法,详细分析在每个阶段,大学生创业者、当地政府和高校的角色和职责, 为其推进实施提供了必要的理论支撑. 并且,本文首次对大学生农村电商创业失败的情 况,进行深入的分析,以期为后来的创业者、政府和高校后续工作的展开,提供启示.
6,100원
신중국이 창건된 이래 중국의 고등교육 규모는 엘리트화 단계에서 보급화 단계로 이행하여 ‘가난한 나라가 큰 교육을 운영하는 것'에서 ’대국이 강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였다. 고등교육 규모의 합리적인 확장은 고등교육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구조, 질과 효율의 현대화에 직접 영향을 준다. 중국 고등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강국에 들어서야 관심 고등 교육 고등교육 규모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발전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영향으로 적극적 인 예측 고등교육 규모 확대의 추세 및 수준 규제 정책, 고등교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촉진와, 높은 수준을 안정시키고, 고품질로 발전시켰다. 연구에 의하면 새 중국 창건이 래 중국의 고등교육규모확장은 4개 단계를 거쳤다. 즉 1949년부터 1960년까지의 저속 성장단계,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하강단계,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중속성장단 계,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속 성장 단계 본 논문은 공급과 수요 방정식모형을 이 용하여 1995-2019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35년에 이르러 중국의 일반 본과 및 단과대 학 재학생 수와 일반 본과 및 단과대학 총입학률이 각각 8095만 7000명과 118.51%에 이르러 초고수준의 고등교육 보급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의 2000년 이후 고등교육 총입학률이 평균 80-9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고등교육 발전의 내적인 논 리와 경제 사회 발전의 인재 계층구조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때, 중국의 고등교 육 규모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고등교육 규모와 확대속도를 유지하고 고등교육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일반 본과, 단과대학 재학생수는 2035년에 이르러 5800만명 정도로 통제되고 2019~2035년 일반 본과, 단과 대학 재학생의 수년간 증가율은 4.49% 이내로 통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규모 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의 조절작용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 및 가정의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며 대학교의 학생모집확대충동을 제약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규모를 확 장하는 경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he scale of China’s higher education has shifted from the elite stage to the universal stage, realizing a strategic shift from “poor countries running big education” to “big countries running strong education”. Rational expansion of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is not only an important content of the modernization of higher education, but also directly affects the modernization of the structure, quality and benefit of higher education. China to achieve modernization of higher education, firmly in the higher education power, must be paid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higher education scale and i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actively to predict the trend of higher education scale expansion and level of regulation and control policy, to promote higher education scale sustainable and stable development, high level and high quality. It is found that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scal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has experienced four stages: the slow growth stage from 1949 to 1960; The decline period 1961-1970; Medium growth from 1971 to 1999; The high growth phase from 2000 to 2020. This paper adopts th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supply and demand, and forecasts based on the data from 1995 to 2019. It is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undergraduates and college students and the gross enrollment rate of undergraduates and college students will reach 80.957 million and 118.51% respectively, realizing the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at an extremely high level by 2035.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gross enroll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remained at about 80%-90% since 2000, and the internal logic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diversified deman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n talent hierarch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ontrol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In order to maintain a reasonable scale and expansion rate of higher education, and modernize higher education with high quality, the number of ordinary college students in China should be controlled at about 58 million by 2035, and the annual growth rate of ordinary college students from 2019 to 2035 should be controlled at 4.49 perc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arket’s regulating effect on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restrain the excessive demand of individuals and families for higher education, restrain the impulse of college enrollment expansion, and limit the tendency of the government to expand the scale of higher education.
新中国成立以来,中国高等教育规模从精英化阶段过渡到普及化阶段,实现了从“穷 国办大教育”向“大国办强教育”的战略转变. 高等教育规模合理扩展不仅是高等教育现代 化的重要内容,还直接影响高等教育结构、质量和效益的现代化. 中国实现高等教育现 代化,稳步迈入高等教育强国,必须高度关注高等教育规模变化及其对高等教育发展和 经济社会发展的影响,积极预测高等教育规模扩展的趋势及水平,出台调控政策,促进 高等教育规模持续、稳定、高水平、高质量发展. 研究发现,新中国成立以来,中国高 等教育规模扩张经历了四个阶段:1949-1960年的低速增长阶段;1961-1970年的下降阶 段;1971-1999年的中速增长阶段;2000-2020年的高速增长阶段. 本文采用供求联立方程 模型,基于1995-2019年的数据预测得出,到2035年,中国普通本专科生在校生数和普通 本专科高等教育毛入学率将分别达到8095.7万人和118.51%,实现超高程度的高等教育普 及化. 鉴于发达国家2000年以来的高等教育毛入学率平均保持在80%-90%左右,以及高 等教育发展的内在逻辑和经济社会发展对人才层次结构的多样化需求,有必要对中国的 高等教育规模进行适当控制. 为保持合理的高等教育规模及扩展速度,高质量推进高等 教育现代化,中国普通本专科在校生数到2035年应控制在5800万人左右,2019-2035年普 通本专科在校生数年增长率应控制在4.49 %以内. 为此,有必要加大市场机制对高等教 育规模的调节作用,抑制个人及家庭对高等教育的过度需求,约束高等学校的扩招冲 动,限制政府扩张高等教育规模的倾向.
5,800원
중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과 복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령자들이 생활 돌봄, 의료, 재활 돌봄, 신체 조절, 문화 교육, 정신적 위안 등을 더 많이 추구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보완하는 노인 상호조력 활동은 노인들 상호 간 도움과 위안의 제공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최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 요양 모델이자 활동적인 노화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보다 훨씬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 입했기 때문에 상호부조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실천으로부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 개발과 실습을 수년 간 수행한 끝에 미국의 Capitol Hill Village, 독일의 Multi-generation House, 일본의 Suzuki Club, 프랑스의 Baba Yajia 같은 많은 상호 부조 모델이 설립되었다. 노인 상호부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장쑤성 장옌시의 타임 뱅크, 허베이성 페이샹의 싱푸홈, 칭다오 시팡구의 거점 활동, 상하이의 올드파트너스 등 여러 대표적인 모델을 개발했다. 그 중 상하이의 올드파트너스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새로운 대표적인 상호부조 모델로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 는 중국 노인 상호부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발전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상하 이의 올드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호조력 내용의 풍부화, 법률 및 규제의 개선, 자원봉사자 구축의 강화, 특별자금 지원의 확대 및 다양한 상호부조 모델의 도입. 이 연구의 논의와 시사점은 중국의 많은 관련 커뮤니티에 노인을 위한 상호 부조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China and the acceleration of the aging process, the resulting edlerly care and welfare matters get more sever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lderly have a higher pursuit of life care, medical care, rehabilitation care, physical fitness, cultural education, spiritual comfort and so on. Mutu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as a supplement to community elderly care, focuses more on the mutual help and comfort of the elderly. It is a new type of elderly care model that has emerged in recent years, and it is also a reflection of the concept of active aging. Since many developed countries entered the aging society much earlier than China, significant insights can be drawn from their research and practice on mutual assistance. After years of experimenting with theoretical development and practice, a number of mutual aids model such as the "Capitol Hi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the "Multi-generation House" in Germany, the "Suzuki Club" in Japan and the "Baba Yajia" in France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xploring mutu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China has also developed several representative models, such as Time Bank in Jiangyan City, Jiangsu Province, Xingfu Home in Feixiang, Hebei Province, stronghold activities in Sifang District, Qingdao, and "old partners" in Shanghai. Among them, Shanghai's "Old Partners" program has drawn a special attention as a new representative mutual assistance model for the elderly. Since it began to be implemented in 2012, it has made substantial achievements while also facing some difficultie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China's mutual aids program in general, particularly based on the Shanghai’s experiences of the Old Partners program, this stud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difficulties in the practice of the plan: Enriching the content of mutual assistance,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volunteers, increasing special funding, and introducing a variety of mutual assistance models.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provide many concerned communities in China with insights on how to develop their own mutual assistance program for the elderly, which is conducive to the construction of a diversified elderly care service system.
随着中国老年人口数量的日益增长,老龄化进程加快,随之产生的养老问题将会更加 严峻. 值得注意的是,老年人对生活照料、医疗保健、康复护理、体育健身、文化教 育、精神安慰等方面也有了更高的追求. 互助养老作为社区养老的补充,更侧重于老年 人群体的互相帮助与彼此慰藉,是近年来兴起的一种新型养老模式,也是积极老龄化理 念的体现. 国外进入老龄化社会比较早,关于互助养老的研究和实践也比较早. 经过多年 的发展和实践,积累了一定的成果,也形成了诸如美国的国会山村,德国的“多代屋”, 日本的“铃之会”,法国的“芭芭雅嘉”等为代表的互助养老模式. 中国在在探索互助养老 的过程中也形成了几种有代表性的模式,例如:江苏姜堰市的时间银行、河北肥乡的幸 福院、青岛四方区的据点活动、上海的“老伙伴”结对子等. 其中,上海市的“老伙伴”计 划作为互助养老新模式的典型,自2012年起实施至今,虽然取得了一定的成效,但也面 临着些许困境. 通过系统的梳理和分析“老伙伴”计划的发展历程和现状,提出了合理性 的建议:丰富互助内容、完善法律法规、加强志愿者队伍建设以及加大专项资金投入, 引入多种互助养老模式. 本文研究为中国社区互助养老模式的发展提供理论基础与经验, 有利于构建多样化的养老服务体系.
The Technical Advantages and Application Scenarios of Blockchain in China's Copyright Protection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199-2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디지털기술과 출판산업의 깊은 융합은 출판산업의 호황과 함께 전통적인 저작권 거 래의 문제점을 증폭시켰다. 그 중 하나가 저작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제도 의 자동취득 원칙은 저작물 권리자의 증거규칙을 개방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강제성 이 아닌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권리자의 확신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 거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 작품 창작방식 의 다양성과 저작권 거래수요의 다양성, 그리고 거래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디지털 저작권 거래는 신용 결여와 감독 부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어려움이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의 발행 경로와 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해 졌다. 그리고 저작권침해 원가가 낮아져 침해가 증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 배로 인해 저작권자의 입증가능성이 떨어져 저작권자의 권리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분산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 정보가 투명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자체 검증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소유와 관리의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다. (2) 쉽게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시함수(hash function) 검증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기 어렵다. 저작권의 소유와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의 진실이다. (3) 소급성이 강하다. 블록체인 방식의 데이터 저장은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권리자의 소유, 침해자의 확정, 저작권 진위 감정, 전자 증거의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검증을 실현하고, 당사자의 권리 유지비용을 감소시킨 다. (4) 스마트 계약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이르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능동적인 데이터 처리, 가치의 수용, 저장 및 전송, 각종 사슬 상의 스마트 자산의 제어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저작권 거래의 위약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보호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우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위가 디지털 출판에서의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저작권 보호에서의 블록체인 적용 시나리오 및 그 가능성을 논증한다. 첫째, 저작권 의 보유증이다. 디지털 작품은 창작·수정·복제에 용이하다는 특성과 보관의 고착화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공포되거나 유통되면 종종 저작물의 권속을 특 정하기 어렵다. 저작권 보유증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불확실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거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도로 투명한 거래정보로 인 해 저작권 거래를 공정하게 한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의 이익분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보호이다. 블록체인 증거의 고효율, 저비용, 고도의 진실성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소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The publishing industry flourished after its deep integration with digital technologies, but this integration has also highlighted the problems of traditional copyright transactions. First, copyright ownership is hard to identify under the old paradigm. The automatic acquisition principle of the copyright system leaves the rules of evidence relatively open and complicated, while the non-compulsory copyright registration has institutional defect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opyright owner. Second, the management of copyright transactions is ineffective. The digital copyright transactions face the risks of credit deficiency and ineffective supervision in the digital era due to the diversified ways of creation, varied demands of copyright transactions and lack of information transparency. Third, the traditional paradigm makes it difficult for copyright owners to defend their rights. There are more distribution channels and ways of exploiting works in the digital era, and the lowered cost of infringement is accompanied by the increase of such cases. In the civil litigation system, the right owners are allocated the burden of proof but lack the ability to adduce evidence, which makes it hard for them to protect their copyright. Blockchain is a new database software integrated with a distributed network, cryptography, smart contract, and other technologies. Blockchain technology has certain characteristics, with the first one be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part from personal information for selfverification, all other information can be shared, which can promote transparency of copyright ownership and management. Second, it is tampered proof. Through hash function verification, the information is safe from distortion, which can promote the authenticity of copyright ownership. Third, it is highly traceable. Blockchain's data storage enables it to determine ownership, identify the infringer, and prove the authenticity of copyright efficiently and inexpensively. This realizes the credible deposition and efficient verification of electronic evidence and lowers the cost of the parties’ rights protection. Fourth, it can execution orders automatically based on smart contracts when the conditions are met. It has the functions of active or passive data processing, receiving, storing, sending values as well as controlling and managing various types of on-chain intelligent assets, which can reduce the frequency of defaults during copyright transaction.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holds that the technical advantages of blockchain are suitable for solving the problems in digital publishing. And on this basis, it illustrates on blockchain’s application scenarios and other possibilities in China’s copyright protection. First, copyright depository. Digital works are easy to create, modify, reproduce, and archive,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the ownership of works after they have been widely circulated. Copyright depository can make up for the inadequacy of the current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and solve the dilemma of unclear digital copyright ownership. Second, copyright transaction. Blockchain technology can help ensure the authenticity, accuracy, and continuity of transaction information, and such transparency can promot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copyright transactions and balance the benefit distribution of digital copyright. Third, copyright protection. The high efficiency, authenticity, and low cost of blockchain evidence determine its important role in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litigation and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数字技术与出版行业的深度融合,在繁荣出版行业的同时,也放大了传统版权交易的 问题. 一是版权权属不清. 版权制度的自动取得原则使得作品权属的证据规则较为开放与 复杂,而非强制性的著作权登记则具有制度缺陷,使得版权权属难以确定;二是版权交 易管理不力. 数字时代作品创作方式的多元与版权交易需求的多样,同时交易信息不够 透明,使得数字版权交易面临信用缺失和监管不力的风险;三是著作权人维权困难. 数 字时代作品的发行渠道与利用形式更为丰富,侵权成本降低而侵权情形增多,而民事诉 讼制度的举证责任分配与著作权人的举证能力不强,导致著作权人维权困难. 区块链是分布式网络、加密技术、智能合约等多种技术集成的新型数据库软件. 区块 链技术具有以下特征,一是信息透明. 除个人信息的自我验证以外,其他信息都能够予 以共享,能够促进版权权属与管理的信息透明;二是不易篡改. 通过哈希函数验证,使 得信息难以被篡改,能够促进版权权属与管理的信息真实;三是可追溯性强. 区块链的 链式数据存储,能够高效、低成本地确定权属、锁定侵权人、鉴定版权真伪,实现了电 子证据的可信存证、高效验证,降低了当事人的维权成本;四是基于智能合约的自动执 行. 达成条件时,合约自动执行,能够实现主动或被动的处理数据,接受、储存和发送 价值以及控制和管理各类链上智能资产等功能,能够降低版权交易违约频率. 通过对版权保护问题与区块链技术优势的分析,本文认为区块链的技术优势适合于解 决数字出版中的问题,在此基础上论证中国版权保护中的区块链应用场景及其可能性. 一是版权存证. 数字作品具有易创作、易修改、易复制、不易固化存档等特性,作品经 过广泛传播或流转之后往往难以确定作品权属. 版权存证能够弥补现行著作权登记制度 的不足,解决数字版权领域权属不清的困境. 二是版权交易. 区块链技术有助于保证交易 信息的真实性、准确性和连续性,高度透明的交易信息能够促使版权交易的公平公正, 平衡数字版权的利益分配. 三是版权维权. 区块链证据的高效率、低成本、高度真实性决 定了其在数字版权维权诉讼中的重要作用,能够保护著作权人利益.
An Empirical Study o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China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통권22호 2022.02 pp.227-2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종종 오염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영향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염이 성장에 미치는 역효과를 무시한다. 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각 성시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둘 사이의 양방향 영향 및 동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먼저 3단계 최소 이승법(3LSL) 추정 연립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환경 쿠즈네츠 환경 곡선의 형태를 조사하고, 오염 배출 통제 요인이 오염 배출에 미치는 영향 과 3가지 환경오염 지표의 산출 효과 등의 문제를 분석했다. 그 후 상태공간모델을 사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동적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산업 오염 배출은 거시경제 발전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하여 산업폐수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고체 폐기물 생성량 등 3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폐수 배출량, 산업 이산화황 배출량, 산업 고체 폐기물 생성량과 1인당 GDP 사이의 관계가 모두 환경 쿠즈 네츠 역 U자형 곡선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 질량은 초기 발전 단계에서 악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면 환경 악화의 경향이 정점에 달하고, 이후 환경 질량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 다. 다양한 오염물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상태공 간모델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양방향 동적영향 관계를 조사하여 둘은 동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환경오염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은 안정적이고, 경제성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탄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오염물질 통제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or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we often only pay attention to the one-way effect of the economy on pollution but ignore the reverse effect of pollution on growth, which makes the form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divers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two-way impact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m, based on the panel data of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from 2000 to 2019, this paper first uses the three-stage least squares (3LSL) estimation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to investigate the shape of China's Environmental Kuznets environmental curve, and the influence of pollution emission control variables on pollution emission and the output effect of three environmental pollution indicators are analyzed, then uses the state-space model to analyze further the dynamic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dustrial pollution emission is closely rela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China’s macro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selects three indicators: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industrial sulfur dioxide discharge, and industrial solid waste to reflect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industrial sulfur dioxide discharge, industrial solid waste production, and per capita GDP conforms to the Environmental Kuznets inverted U-curve. With economic growth and income level improvement, the environmental quality tends to deteriorate in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When the economy develops to a certain level, the state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peaks, and then the environmental quality tends to improve. The direction and degree of the impact of various pollutants on economic growth are different. the two-way dynamic impact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 studied based on the state-space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dynamic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specially after 2012, the elasticity of pollution to economic growth tends to be stable, while the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 to pollution is increasing, indicating that China's pollutant control has achieved good results in recent years. The coordination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enhanced.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